• Title/Summary/Keyword: 우주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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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부산물을 급여한 제주 재래돼지의 영양성분 및 기호성

  • Mun, Yun-Hui;Jeong, In-Ch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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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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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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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폐기되고 있는 밀감 부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여 폐기물의 이용과 기능성 돈육의 생산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돼지는 밀감 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등심육($JPN-T_0$) 및 육성기에 8% 급여한 후 비육기에 15% 급여한 등심육($JPN-T_1$)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양성분 분석과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열량 및 콜레스테롤 함량은 시료들 사이 에 차이가 없었다. 무기질은 칼륨, 인, 나트륨, 마그네슘 및 칼슘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의 경우 대조구가 유의하게 높았고, 다른 무기질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비타민 $B_1$$B_2$의 함량도 감귤 부산물을 첨가한 것과 하지 않은 돈육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아미노산의 총량은 $JPN-T_0$가 13.57%이고, $JPN-T_1$이 14.80%였다. 그리고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및 leucine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유리아미노산 총량은 대조구와 감귤 부산물 급여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L-valine과 L-lysine은 감귤 부산물 급여구가 유의하게 낮았다(p<0.05). 대조구와 감귤 부산물 급여구에서 포화지방산은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가 많았으며, 불포화지방산은 oleic acid와 linoleic acid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생육의 색깔은 감귤 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등심육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열육의 기호성 중에서 향기는 $JPN-T_0$$JPN-T_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맛,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와 K. pneumoniae가 존재하며 확산 중임을 시사한다. 앞으로 CTX-M형 ESBL의 만연과 변종 CTX-M형 ESBL의 출연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A2-1, B1-1, B2-1의 경우, 강우 일수 감소 이전과 연 유출량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유사량과 영양물질 부하량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강우일수를 약20일 감소시킨 A1-2, A2-2, B1-2, B2-2의 경우는 강우일수를 감소시키기 이전에 비해 유출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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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통신 판매 업소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및 표시 규정 모니터링

  • Nam, Bo-Ra;Nam, Jeong-Ok;Park, Jeong-Min;Kim, Jin-M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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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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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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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및 통신판매업소에서 전자상거래 시 표지하여야 할 항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확보를 위하여 표지하여야 할 항목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시 온라인(인터넷) 판매영업소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일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비용 정보'(21% 미표시)와 '사이트 이용 약관'(23%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냈고, '이메일 주소'(22% 미표시)와 '팩스번호'(26% 미표시)의 부적합률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가 축산물을 판매할 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제품명'과 '식육의 종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일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육의 부위'(19% 미표시)와 '제품의 구성'(27%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었고, '보관방법'(57% 미표시), '품질보증 및 인증내용'(80% 미표시), '식육의 등급'(82%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많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조일자'(95% 미표시)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이나 통신판매업소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육안으로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 상태나 안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표시 규정을 100% 준수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타내었다.로 나타났다. 특히 골반골 현수는 출하 월령이 증가됨에 따라 관능 특성의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분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p<0.05), 맛,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와 K. p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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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Chip을 이용한 돼지의 퇴행성 관절염의 활막세포 기작 연구

  • Lee, Jeong-Su;O, Baatartsogt;Im, Hui-Gyeong;Jo, In-Hui;So, Hyeon-Gyeong;;Kim, Eun-Guk;Lee, Jong-Ha;Hwang, Su-Yeong;Choe, Gang-D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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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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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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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관절염이 일어나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 잘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cytokine, chemokine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절 물질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깨어지는 일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의 경우 염증이 일어난 관절 조직에서 활막 세포(synovial fibroblast)는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기도 하며 또 한편 이들 cytokine의 target 세포로 이들의 자극에 대하여 정상인의 그것과 다른 증식 및 활성화 반응을 보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절염증의 유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활막세포 활성화 경로를 DNA Microarray chip을 이용하여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밝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자연물질(natural product)를 선별함으로써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돼지의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6.6kg의 암컷 Yorkshire와 수컷 Landrace의 교배잡으로 왼쪽 뒷다리 슬관절에 십자인대를 파열하여 관절염을 유발하고 8주간 성장을 시킨 후 정상 슬관절과 관절염이 유발된 슬관절의 활막세포로부터 total RNA를 추출한 후 affymetrix Gene chip을 제작하여 Geneplex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unknown 유전자 962개를 포함하여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는 총 1,059개 였으며, unknown 유전자 564개를 포함하여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는 총 639개를 얻었다. 이러한 돼지 관절염에서의 활막세포에 의한 유전적 발현 양상으로부터 molecular function, biological process, pathway등을 이용하여 관절염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분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p<0.05), 맛,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와 K. pneumoniae가 존재하며 확산 중임을 시사한다. 앞으로 CTX-M형 ESBL의 만연과 변종 CTX-M형 ESBL의 출연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A2-1, B1-1, B2-1의 경우, 강우 일수 감소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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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ies Required for Underground Facility Operations in Korean Megacities (한국 메가시티 지하시설 작전에 요구되는 능력)

  • Jun Hak Sim;Seung Jin Jo;Jun Woo Kim;Ji Woong Choi;Won Jun Choi;Sun Il Yang;Sang Hyuk Park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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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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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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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Recently,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fostering megacities through policy for reasons such as solving population problems,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trend of change is accelerating. In Korea, following Seoul and Gyeonggi, mega city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Busan, Ulsan, Gyeongnam, Daegu and Gyeongbuk, Gwangju and Jeonnam, and Daejeon, Sejong, South Chungcheong and North Chungcheong areas. Due to this urbanization phenomenon, military experts predict that the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will be space or a large city (mega city). From this perspective, Korea will not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threats facing megacities if it does not prepare in advance. Therefore, underground facility operation capabilities optimized for the huge scale of the mega c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operational environment are require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operational environment of mega cities and cases of preparation for underground facility operations in advanced militar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were analyzed. Based on this, the capabilities required for underground facility operations suitable for the underground operational environment within Korean megacities are developed from an idea perspective to military organization and combat system, securing special equipment and materials to ensure combatant survival, developing small unit combat techniques, and establishing a training system. It was presented with priority given to.

Revie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Culpa in Contrahendo' by Fail to Transport - A Focus on Over-booking from Air Opreator -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Kim, Sung-Mi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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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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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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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Worldwide, so-called 'over-booking' of Air Carriers is established in practice. Although not invalid, despite their current contracts, passengers can be refused boarding, which can hinder travel plan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irline carrier who refused to board a passenger due to over-booking was lia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ut what the court should be thinking about is when the benefit(transport) have been disabled. Therefore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impossibility of benefit (Transport) due to the rejection of boarding caused by 'Over-booking' may be not the 'subsequent impossibility', but not the 'initialimpossibility '. The legal relationship due to initial impossibility is nullity (imposibilium nulla est obligation). When benefits are initial impossibile, our civil code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ulpa in Contrahendo", no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On this reason, the conclusion that the consumer will be compensated for the loss of boarding due to overbooking by the Air Carrier is the same, bu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basis for the responsibility from the other side. However, it doesn't matter whether it is non-performance or Culpa in Contrahendo. Rather, the recognition of this compens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due to un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both parties. Even for practices permitted by Air Carriers, modifications to current customary overbooking that consumer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if Air Carriers continue to be held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due to overselling tickets, it can be fatal to the airline business environment that requires overbooking for stable profit margins. Therefore, it would be an appropriate measure for both Air Carriers and passengers if the Air Carrier were to be given a clearer obligation to explain (to the consumer) and, at the same time, if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fulfilled, the Air Carrier would no longer be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overbooking.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 Kim, Dae-Ky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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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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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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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 frequent flyer program is a loyalty program offered by many airlines. Typically, airline customers enrolled in the program accumulate frequent flyer miles corresponding to the distance flown on that airline or its partners. There are other ways to accumulate miles. In recent years, more miles were awarded for using co-branded credit and debit cards than for air travel. Acquired miles can be redeemed for free air travel; for other goods or services, such as travel class upgrades, airport lounge access or priority bookings. The first modern frequent flyer program was created Texas International Airlines in 1979. This program was also adopted in Korean Air in 1984. Since then, the mileage programs have grown enormously. As of June 2009, the total member of two national airlines in Korea had been over thirty million. However, accumulated miles could be burden of airlines, because the korean corporations should record the annual financial report the accumulate mileage on a liability account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IFRS)' next year. The korean airlines need to minimize the accumulated miles, so that for instance Korean Airlines SKYPASS-miles expire 5 years after being earned. It means that miles earned on or after July 2008 will expire after five years if unredeemed. Thus, this paper attempt to analyze the unfairness of the mileage rules of korean airlines by examining a specific portion of the condition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because many mileage users has difficulties using mileage programs and complained the amendment of the mileage rules. In conclusion, the contemporary mileage rules in Korea are rather unsatisfactory, because airlines is not only recognizing a mileage into a kind of benefit but also denying inheritance of mileage and the legal nature of mileage as a property right.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mileage rules in view of consumer protection, because air mileage is not simple benefit but a right of mileag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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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 So, Jae-Se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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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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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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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shows that the Warsaw Convention in Article 1 is not an international transport, origin, destination and all the Contracting Parties is not a purely domestic shipping does not apply to this Treaty. Therefore, in this case, liability and damages for the governing law is selec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should be.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hipping and passenger air carrier of this treaty to govern the relationship, not all of which aim is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Product li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As for the aircraft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lso does not select the applicable law is not. The Warsaw Convention Article 17 apply for the passenger's personal damages Article 2 Section 2 leads to the most prestigious type of damages,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with regard to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are being committed. In this regard, Governing Law-related aircraft accidents leading to serious accidents in China of an aircraft crash in Nagoya, Japan, the airport can be. China Airlines accident of the aircraft are operat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rules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n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Article 17, Article 18 of damages by the tort claims and claims based on damages caused by, or this cause of aircraft accidents air bus maker by the Corporation for damages in tort claims for damages claimed on the basis of solidarity is the case. In the case of these grand scale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airline, air transport agreements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 is very complex. There for the contracts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or origin, and by considering because each must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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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 Sur, Ji-M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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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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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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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ECLI:EU:C:2018:361, Case C-537/17. It analyzes some issues as to Wegener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Article 3(1)(a) of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entitled scope, provides: "this Regulation shall apply: (a)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b)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a third country to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unless they received benefits or compensation and were given assistance in that third country, if the operating air carrier of the flight concerned is a Community carrier." ECJ held that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Regulation (EC) No 261/2004 applies to a passenger transport effected under a single booking and comprising, between its departure from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its arrival at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third State, a scheduled stopover outside the European Union with a change of aircraft. According to the Court, it is apparent from the regulation and case-law that when, as in the present case, two (or more) flights are booked as a single unit, those flights constitute a whole for the purposes of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passengers. Those flights must therefore be considered as one and the same connecting flight.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 Kim, Sun-Ihee;Kwon, Min-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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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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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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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as the use of drones increases, the risk of drone accidents and third-party property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drone use,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ports from citizens, and military and police calls regarding illegal or inappropriate drone use has also been increasing. Drone operators may be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third parties due to drone accidents, and are liable for paying settlements due to illegal video recor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dea of providing drone insurance, which can mitigate the liability and risk caused by drone accidents. In the US, comprehensive housing insurance covers damages caused by recreational drones around the property. In the UK, when a drone accident occurs, the drone owner or operator bears strict liability. Also, in the UK, drone insurance joining obligation depends on the weight of the drones and their intended use. In Germany, in the event of personal or material damage, drone owner bears strict liability as long as their drone is registered as an aircraft. Germany also requires by law that all drone owners carry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insurance is required only for "ultra-light aircraft use businesses, airplane rental companies and leisure sports businesses," where the aircraft is "paid for according to the demand of others."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to file claims for third party damages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in personal us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drone insurance that covers a variety of damages that can occur during drone accidents. Som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lso have developed and sell drone insurance. However, the premiums are very high. In addition, drone insurance that addresse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drone accidents is also lacking. In order for drone insurance to be viable, it is first necessary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s or rates. In order to trim the excess cost of drone insurance premiums, drone flight data should be accessible to the insurance company, possibly provided by the drone pilot project. Finally, in order to facilitate claims by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specific policy language that addresses drone weight, location, and flight frequency.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 Kim, Kwang-Rok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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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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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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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hapter 6 as of Air Transport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was enforced in 2011, in order to treat some arguments occurred from air transportation Contracts since air transporta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used mo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rket than in the field of domestic market under it's own characteristic. Therefore,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protocol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appeared from old times and the 1999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Convention") is one of them. The Montreal Convention was adopted in May 28, 1999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ir Law host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Montreal, Canada where the Headquarter of ICAO is located. The Montreal Convention has been effected from September 5, 2003 and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in 2007. Therefore, the Montreal Convention came in to force in Korea since 2007. This year, 2017, is the 10th anniversary year sinc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taken effect in Korea. However, there are rare cases that argued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that argued the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Thus the Article basically analyzes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examines the Montreal Convention's articles related to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at occurred from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lso this Article analyzes the Korean Commercial Act Chapter 6, which regulated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the Article trie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draw some scheme for the better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It is the hope that the Article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chanc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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