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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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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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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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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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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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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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 및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 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 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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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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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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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들이 거주 지역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 적응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편으로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관한 지리적 지식과 상상력을 축으로 하는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모형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 환경 적응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주거 및 주변 환경, 소비 여가시설, 그리고 의료 행정기관의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호혜적 행동(경조사 참석, 돈을 빌림 등)은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TV, 인터넷, 지도'등에 많이 의존하며, 다음으로 '같은 출신국 친구'와 '직접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심상도는 이주 유형과 지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적고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혼자 참는' 경향이 큰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 적응 정도와 어려움은 유형별, 성별, 출신국적별, 거주지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차이에 적합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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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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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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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내외 이주와 교육 분야에 관련 전문가 부재 현상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998년 IMF로 많은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증가했지만 2010년 현재는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 이주와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들 측면에서도 한국 내에 대안학교들의 학력인정과 국제학교와 외국 유명대학 연계 한국 내에 정착은 2007년 이래 외국인 100만 시대에 접한 우리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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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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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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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목적 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4가지 이주 유형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도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들(단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에서는 국제 이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대체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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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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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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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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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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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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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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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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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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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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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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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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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내로의 혼인이주와 그 가정에 대한 연구로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 본 후, 혼인이주자의 특성 및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우선 통계청과 법무부의 나료와 그간 국내 선행연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인에 의해 수행된 2004년 7월 국제결혼중매업체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200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된 서비스부문 이주여성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혼인이주보다 외국인의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다. 둘째,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는 90년대 초반에는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도시 재혼자의 배우자로 선호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통일교를 통한 혼인이주가 많으며, 수도권에서는 국내입국을 위한 위장결혼도 많은 편이다. 셋째,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계급화,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다른 외국인 주부에 비하여 중국교포 혼인이주 여성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가출이 더 용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교포 여성의 혼인이주는 국가간의 노동이동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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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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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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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국제인구이동의 한 경향은 단순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초국적 이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어 강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특정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직 이주자가 많다. 연예 스포츠 관련 전문직 이주자도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신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 강사의 경우 북미 지역 출신이 많은 것처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인 거제도와 같은 남동연안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적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이주자의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주지역보다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며 한국에 영구정착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이들은 상대적 사각지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