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 창업보육기업 CEO와의 전수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서베이를 통하여 팹리스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 기여효과를 추정했고, 2단계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했다. 3단계로 추정 결과를 비용과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은 예산 대비 6.3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온 것은 기술수준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업체조사에서 절사법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절사되는 사업체가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집단 전체에 비하여 매우 작다. 따라서 절사층에 속한 사업체는 목표모집단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목표모집단 총계 추정에 영향을 작게 미치는 사업체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더불어 작은 사업체에 응답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절사층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목표모집단의 모수 추정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절사층, 표본층, 전수층으로 구분하고,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절사층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였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영향 및 피해액을 신속하게 추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더불어 정책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단순 재해 피해발생 후에 그 피해액 혹은 복구액을 산정하는 수준이며, 현재 피해액 추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하며 그 기술개발에 또한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피해액 추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기반의 정보체계는 미흡하다. 이에 국가에서도 재해에 대한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 등 예산편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통계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 발생 전에 그 피해규모와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피해액을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강우-홍수피해액에 대한 함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 교통계획 및 수요예측의 관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그룹의 통행 행태를 분석하고 수요를 추정하는 별도의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SUR모형을 활용해 고령자의 목적별 통행시간예산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수단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하루 약 1시간 정도로 할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목적별 통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오차항간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SUR모형이 적합하다. 분석 결과, 여가목적 통행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개인, 가구, 도시시설,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통행시간예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목적과 관련된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종교 시설 등이 통행시간예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속한 고령자일수록 사회 경제적 활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장래 통행행태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출혈증후군은 성숙한 젖소의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급성으로 진행하는 복부팽창, 쇼크, 장폐쇄, 흑변, 대변 속에 소화된 혈액응괴 또는 응괴쪼가리 등을 나타내는 것이 특정이다. 가능성이 있는 소인으로서 비유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곰팡이 핀 사료 및/또는 Clostridium perfringens 의 증식을 촉진하는 관리, 식이 및 환경 요인 등이 있다. 장출혈증후군의 발병기전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질 때까지 예방대책은 위에 설명한 추정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개개의 목장에 필요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예산에 대한 세심한 분석도 해야 한다.
월별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그림은 4월의 기온으로서, 기온의 변이폭은 최고기온이 9 ~ 19$^{\circ}C$, 최저기온이 -1 ~ 6$^{\circ}C$ 이다. 사과원 0 주변은 최고기온 17$^{\circ}C$, 최저기온 4$^{\circ}C$로 추정된다. 후지품종의 개화는 남서쪽에서 4월 26일 처음 시작되어 서부지역이 4월말, 동부지역이 5월 초에 만개 한다.(중략)
5대 전략적 DB구축 분야의 디지털화 대상 정보는 약 3,000만건으로 이를 디지털화하는 데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2010년까지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나, 가응재원의 확보, 전자화 우선순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2002년까지 3,700억원의 예산으로 5대분야 대상정보의 40%정도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 이전단계에서 건설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적정 예산의 확보를 위해 산정되는 중요한 건설공사비 지표이다.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세부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도출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건축물들은 그 시설물의 구성 및 조합이 다양하여 세부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획일화된 현행 추정공사비 산정방법으로는 공공건축물 내 여러 시설물 조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주 빈도수 및 누적사업비용의 규모가 크고 시설물의 구성 및 종류가 다양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물 조합에 따른 추정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중·고등학교 시설물별 추정공사비 산정모델 및 분석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공공발주자는 보다 합리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추정공사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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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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