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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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approaches in geography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financial system-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부문의 제도적 변 화를 사례로-)

  • Choi, Jae Heon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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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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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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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Even though rarely recognized as a separate approach,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 geography is defined as an attempt to seek an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of geographical interest through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structure and actions. It can provide interdisciplinary links with other works and can offer complementary explanations for geographical interests. The concerns for institutions in geography can be found in early studies, the study of the state, the managerial approach, and the regulation approach. The Korean financial systems can provide good examples to apply institutional concepts into creating spatial outcomes, as it has been regarded as a useful tool to promot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Behind the current spatial pattern of financial systems, four different stages of institutional changes are identified in Korea. Each stage has different institutional features reflecting unique spatial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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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시리즈-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도전해 보세요

  •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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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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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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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 판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향후 이용자들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분쟁과 민원에 더욱 자주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그 활용방법이 합법적인지 또는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 소개됐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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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dmission Indices and Social-Demographic Features on Grade Point Average (GLM을 이용한 대학학업성취도 분석)

  • 최국렬;이동석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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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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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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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학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점평균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형행입시제도하에서 획득 가능한 요인과 평점평균과의 관련성을 일반 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얻어진 경과는 요즈음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입시제도나 대학교육제도의 개선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분석자료는 1996, 97학년도 인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자료와 96,97학년도의 평점평균, 기숙사입사 여부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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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Method for a Freight Vehicle Route Management System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의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 Kim, Yu-Chan;Park, Dong-J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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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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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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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Favorable policies for freight vehicles (i.e., trucks), such as exclusive "Truck-ways," have been proposed, and at the same time restricted policies for freight vehicles have been suggested because transportation of goods by truck aggravates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urban areas. This study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assessment processes for freight vehicle route management system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from limited perspectives such as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and traffic circul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ssessment method of truck route management systems in urban areas which includes more varied criteria. This research modified the two existing assessment indices of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and traffic circulation. In addition two new assessment indexes are proposed: (i) exposure indices for population directly influenced by nitrous oxide, a representative pollutant, and (ii) a friction index between trips for attending elementary school and freight vehicle trips. It was fou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and traffic circulation, the "before" alternative is better than "after". However, from the aspect of 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al impacts the "after" alternative is better than "b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when identifying reasonable policies for truck route management in urban areas.

Analysis of Operating License Renewal for Power Plant in USA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인가 갱신에 관한 분석)

  • CheonYeop, O-Rang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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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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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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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당초 인가된 운전 기간은 40년이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가 운전 인가 갱신에 의해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발전소의 장기 운전을 가정한 고경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는 고경년화 기술 평가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경년 열화(經年劣化) 대책 상황을 조사하여 미.일 양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진행 방법, 배경, 노력(努力) 및 심사 기간 등에 다른 면이 있으나 미.일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또, 원자력안전시스템연구소(INSS :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의 해외 부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향 분석을 하고, 운전 인가 갱신신청의 유무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분석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인가 갱신 미신청 Unit에 경과년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경년 열화 과실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의해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가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동등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유효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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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數學)의 고찰(考察)과 수학교육(數學敎育)의 개선방향(改善方向)

  • Yeo, Un-Ba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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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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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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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최근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영향을 받아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을 감안할 때, 과학교육(科學敎育)의 중요성은 심각히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수학교육(數學敎育)은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교과과정(數學敎科課程)의 편성(編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문교부(文敎部)에서도 중(中) 고등학교(高等學校)의 수학교과서(數學敎科書)를 새로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작업이 체계적(體系的)인 연구(硏究)와 제도적(制度的)인 개선(改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아래에서, 각급학교(各級學校)의 교과과정(敎科課程), 행정(行政) 및 제도(制度), 교과서(敎科書) 집필(執筆) 및 지도평가방법(指導評價方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본고(本稿)의 목적이 있다. 수학교육(數學敎育)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는 수학(數學)의 특성(特性)을 파악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특성(特性)의 근원을 산수(算數)와 기하(幾何)의 발단(發端)에서 찾아보았으며 각급학교(各級學校)의 학과내용(學科內容)을 수학(數學)의 역사적(的) 발전단계(發展段階)와 현대수학(現代數學)의 특징(特徵)에 비추어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급학교(各級學校) 교과과정(敎科課程)이 일관성있게 배열되지 않은 면이 있고 하위(下位)의 능력평가(能力評價)에 치우친 감이 많아, 다음 단계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오히려 학생들이 수학(數學)을 어렵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원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長期的) 연구(硏究)를 할 수 있는 전문연구집단(專問硏究集團)과 활성화된 교사(敎師)의 재훈련제도(再訓練制度)의 필요성과 아울러 인시제도(人試制度), 지도방법(指導方法), 평가방법(評價方法)의 개선(改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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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 Jo, Ik-Sun;Kim, Bu-Yeong;Lee, Yun-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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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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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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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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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향

  • Jang, Un-Jae;Jo, Ik-Sun;Park, Yong-Il;Kim, Sang-G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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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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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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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상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전 선박의 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단제도 시행으로 인해 진단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제도의 홍보 및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요구되어 진단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진단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인 도로 및 철도안전진단 등 국내외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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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disaster-risk assessment criteria for steep slope -Based on the cases of NDMS in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Suk, Jae-Wook;Kang, Hyo-Sub;Jeong, Hyang-Se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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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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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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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is stud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tandards for steep slopes. Problems in the assessment methods and systems were discovered, which could be reasons for poor reliability. The disaster-risk evaluation index needs improvement to evaluate various types of retaining walls, such as concrete/reinforced soil walls and reinforcing stone masonry. Additionally, using the same score for overturning, bulging, and efflorescence could be reasons for poor reliability, and different weighting factors are needed. Assessment methods are needed to subdivide the social influence evaluation index while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teep slopes, such as railroads and reservoirs. For the evaluation of steep slopes, standards for start and end points of steep slopes should be created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disaster impact assessment needs to be performed after redevelopment from an advanced index for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These problems were derived from a current evaluation system, so a disaster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tudy of Human Resource Practices Affecting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in Public Organization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가 지식공유 및 지식활용에 미치는 영향)

  • Lee, Hyang-S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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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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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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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ain drivers of knowledge activities such as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are individual members of an organization and thus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be discussed in relationships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n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such as training,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erformance appraisal and compens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training and performance appraisal and compensation system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factors for the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utilization.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management leadership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