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stud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tandards for steep slopes. Problems in the assessment methods and systems were discovered, which could be reasons for poor reliability. The disaster-risk evaluation index needs improvement to evaluate various types of retaining walls, such as concrete/reinforced soil walls and reinforcing stone masonry. Additionally, using the same score for overturning, bulging, and efflorescence could be reasons for poor reliability, and different weighting factors are needed. Assessment methods are needed to subdivide the social influence evaluation index while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teep slopes, such as railroads and reservoirs. For the evaluation of steep slopes, standards for start and end points of steep slopes should be created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disaster impact assessment needs to be performed after redevelopment from an advanced index for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These problems were derived from a current evaluation system, so a disaster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이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영향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구축된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지표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석축 등 다양한 형태의 옹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도 배부름과 백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일 될 수 있어 가중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도 평가지표의 경우 철도, 국립공원, 저수지 등 급경사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평가 제도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 시 종점 분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비사업 전 후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호 보강 공법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정비사업 후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현재의 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향후 이를 반영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