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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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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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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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고부담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 과정의 개정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 수험생의 학습 부담 완화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여러 차례 변화되어왔다. 본 고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수학 영역의 평가 내용의 변화와 해외 대학입학 수학시험의 내용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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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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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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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환경유해요소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존 및 유해요소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환경친화성에 대한 정량적 자료로 LCA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ISO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건설업의 경우 LCA 기법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CA분석을 통하여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재생산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폐기처분단계에 대하여 환경영향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비용 통합분석결과, 계획안 74,819,560,776원, 대안 78,979,469,602원으로 계획안이 대안에 비해 4.159,908,826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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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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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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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직무급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이다. 2016년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연공급여에서 성과연봉도입, 그리고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 기관들의 직무급여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례기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의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관련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또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성과 및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 관련 문제 개선, 직무급전환에 반대하는 직원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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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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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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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지번체계로서, 개발 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통신 택배 관광 유통 교통 등 사회복지 및 산업구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소제도 개선문제를 1996년부터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청주시 새주소사업에 따른 청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에 따른 새주소관리시스템의 구현 과정에 대해 평가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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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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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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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범학교 제도의 운영은 환경교육 강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환경을 제공한다. 2011년 14차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의 가구와 인근 지역의 비시범 학교 학생들의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제 요금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학교 환경 교육의 강화가 학생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 통해 분석한다.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는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시범학교 대상 가구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가 대상 가구에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에너지 절감 행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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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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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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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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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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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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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l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in Korea has been improved markedly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enlarging the range of projects for assessment, instituting pub lic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imilar measures, it remains deficient in its coverage of human health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s). Health Impact Assessment(HIA) can supply the necessary correctives. HIA is a combination of procedures, methods and tools by which a policy, programme, projects or legislative procedure may be judged for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health of a pop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ese effects within it. The principle of health protection is, however, established as a primary concern in EIA processes, in practice health is scarcely mentioned or the discussion is limited to a description of effects through the biophysical environment. The whole range of possible effects on health, including those mediated by socio-economic factors is often ignored, and no effective mechanism are in place to successfully incorporating health criteria and expertise into environmental, assessment(EA) that include ElA, SEA. These are foremost among the current issues facing EIA in Korea.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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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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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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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uplicates and differences among various regulat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Also, it focuses on creating a reasonably unified regulation system to standardize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ommonal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wo systems which are typical korean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25 species of overlapped material of those two systems and assessment like handling material information, facilities lists, hazardous substances and list of machine power. Process safety report focuses on onsite workers and facility protect. On the other h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focuses on desig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andling facility from off-site influence. I found difference two system of Enforcement purposes and way. Contradiction of Harmful information of Chemicals Control Act and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from same material. To be specific, There are no unit rule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so it permit inch, psi etc. But Chemicals Control Act provides that m, Mpa units. Therefore, Each regulatory duplication of items for chemicals management, standardization is writing so that you can coordinate overlapping items in the measures the need to be presented.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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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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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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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방식에는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방식은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추정자기자본비용(ICOE)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현금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기업은 간접 취득한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자사주 매입 방식이 가지는 융합적 신호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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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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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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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1976년 RCEP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후 1990년 환경보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가 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률과 행정체제 및 환경관리를 위한 BPE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합적 환경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