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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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사점 (The Nature of Reform in the U.S., UK, Germany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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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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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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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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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uctures of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Focusing on the TNA of UK and the NARA of USA)

  • 이은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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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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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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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외 보존기록관리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이제 주요 서비스 메뉴이다.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에선 해외의 교육용 프로그램 서비스 사례를 앞 다투어 소개하고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지만, 관련 프로그램의 소개 수준에 그치면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내용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영국 TNA의 교육 사이트를 개괄하고, 주요한 교수 학습자료용 콘텐츠인 '토픽' 메뉴에서 '냉전' 콘텐츠를 샘플로 선택하여 그 내용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미국 NARA의 경우도 교육 사이트를 개괄하고 주요한 콘텐츠인 '기록 수업' 메뉴의 '매카시' 콘텐츠의 내용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여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와 같은 일관성 있는 내용 구성 체제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일차 사료를 원활하게 해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학령별, 교과 간에 연계 활용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일차 사료 선별 시 텍스트가 포함된 문서 사료를 우선으로 선별한다. 다섯째,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는 반드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개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미국형 기사의 탄생: 에드윈 어스틴 애비의 벽화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 연구 (The Birth of American Knights: A Study on the Origin and Social Function of the Medieval Knights appeared in Edwin Austin Abbey's Murals)

  • 이미경
    • 미술사와시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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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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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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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에드윈 어스틴 애비의 벽화 ${\ll}$성배의 탐색${\gg}$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 문화에서 중세 기사 유형은 1850년대 말문학에서 먼저 등장했으며, 1870년대에는 정치 카툰에서도 다루어졌다.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 중에서는 1895년 애비의 벽화에서 처음 나타났다. 중세 기사는 영국에서 라파엘전파 화가들이 즐겨 그린 주제였다. 영국에서활동한 애비는 라파엘전파 회화와 로열 아카데미의 회화 전통을 종합하여 중세기사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모험담을 강조한 라파엘전파화가들과 달리, 애비는 기사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는 애비가 1890년대 미국도금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나 화려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사회의 안정과 결속을해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로 인한 계급사회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다. 문학과 미술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촉구했다. 애비는 도금시대 자본가의 만행을 고발하고 개혁의 희망을 담은벽화 ${\ll}$성배의 탐색${\gg}$을 제작했으며, 개혁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갤러해드를 선택했다. 애비의 벽화는 보스턴 공공 도서관에 설치되어 정부의 부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치 단체의 도덕성 쇄신을 촉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애비의 미국형 기사는 또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 중세 유럽 기사는 미국 시민으로 탄생했으며, 시민적 덕목을 지닌 지도자의 표상으로 변화했다.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Truste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 서혜란;서은경;이소연;오경주;정원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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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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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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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국내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safety and protect users of domestic Open Banking)

  • 권남훈;김인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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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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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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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공사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 Assessment Checklist for Preventing Accidents During Building Design Phase)

  • 한병수;박찬식;홍성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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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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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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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금까지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시공단계에서만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망재해의 15%가 작업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설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안)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성을 조기에 발굴 및 평가하여 제거 및 최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을 위한 설계(Design for Safety)' 개념을 활용하여 설계(안)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 및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s)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의 구조, 활용절차 및 문제점에 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부위 및 공종별 안전 위험요소와 원인의 분류, 안전수준의 정량적 평가, 안전위험요소의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한 안전설계지침 및 관련 안전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건축공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조기 예방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빅스 바이더벡과 20세기 초 영문학의 흐름상 유사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imilarity between Bix Beiderbecke and early 20th English Literature)

  • 김형천;조태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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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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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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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빅스 바이더벡이라는 코넷 연주자는 일반적으로 백인재즈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1920년대 초 흑인 재즈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빅스 바이더벡의 독창성이 20세기 초 영문학에서의 새로운 사조였던 '의식의 흐름'이라는 표현법과 그 유사성이 깊은 것으로 본다. 음악과 문학과의 흐름상의 유사성에서 두 분야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모호하다. 하지만 표현방법 면에서 볼 때 두 다른 예술 분야에서의 유사성은 충분히 흥미로운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한 재즈연주자의 연주가 같은 시대 영국의 문학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면, 현재를 사는 음악인들에 의한 다른 분야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상 연관성에 대한 연구 또한 보다 폭넓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메타 분석: 70대와 80대 고령자 집단의 비교 (Meta-analysis of the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Falls by the Elderly in the Eight Countries: Comparison Between Aged 70's and 80's)

  • 박승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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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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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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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의 목적은 8개 국가에서 이뤄진 70대와 80대 고령자 집단의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메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의 효과적인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Medline in Ovid, PsychInfo,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에서 체계적 검토법을 통해 추출한 총 11건의 RCT 연구 논문이다. Review Manager를 이용한 메타 분석 결과,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은 70대 고령자 집단에서는 효과성이 있었으나(OR=0.65, 신뢰도 95%), 지속적이지는 못했으며, 80대 고령자 집단에서는 효과성이 없었다(OR=1.57, 신뢰도 95%). 본 논문은 향후 한국의 효과적인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70대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둘째, 70대와 차별화된 8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효과성이 담보된 새로운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끝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요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새로운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시험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성 변화 분석 (Performance Evaluation of Asphalt Concrete Pavements at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est Road)

  • 서영국;권순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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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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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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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한국도로공사 시험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주요 손상인자의 정량화와 그 변화를 다루고 있다. 포장상태조사 장비인 ARAN(Automatic Road Analyzer)을 이용하여 준공 직후인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스팔트 전단면에 대해 노면상태를 측정하고 소성변형, 균열손상, 그리고 종단평탄성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내시험을 통해 시험도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와 하중 재하속도에 대한 선형점탄성 거동을 비교하고, 표층용 혼합물인 ASTM 19mm에 대해서는 동탄성계수에 미치는 공극률의 영향도 검토하였다. 일반 밀입도 표층 단면의 차륜부에서 추출한 시편의 공극률을 측정하여 시험도로 포장의 다짐도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짐도-포장 손상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교통하중과 포장 손상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소성변형과 균열을 포함한 노면 손상의 증가는 교통하중이 재하되는 시기와 바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온도와 같은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에 노면 평탄성은 공용년수가 증가 하면서 교통하중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환경인자와의 상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AOGCM 불확실성 평가 및 기후전망 (An Uncertainty Assessment of AOGCM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 over East Asia)

  • 김민지;신진호;이효신;권원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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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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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8-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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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기 순환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증기 수송 및 강수량의 변화는 전지구 및 지역적인 수문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의 수자원 계획 수립에는 반드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모델이 사용하는 역학과정과 물리과정의 모수화 및 분해능이 다르고 이에 따른 모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참여한 대기해양결합 대순환모델(AOGCMs)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생산한 기온과 강수의 불확실성을 동아시아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를 전망하였다. 국립기상연구소 ECHO-G/S 모델과 IPCC 23개 모델의 배출 시나리오(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SRES) 자료는 20세기(1900-1999년)와 21세기(2000-2099년)의 200년 동안이고, 관측자료는 영국 CRU(Climate Research Unit) 월평균 2m 기온의 30년(1961-1990년) 평균값과 CMAP 월 평균 강수량의 21년간(1979-1990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동아시아지역 기온과 강수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델과 관측간 편이, 평균제곱근오차(RMSE) 등의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대체로 모델의 기온이 관측보다 적게 모의되는 음의 편이를 나타내고, 강수는 모델이 관측보다 더 크게 모의 되는 양의 편이를 나타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철 강수와 봄철 기온의 편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평균 및 겨울철 강수와 기온의 RMSE는 비례하는데 이는 기온 모의성능이 좋은 모델이 강수 모의성능도 좋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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