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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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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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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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중장기 기술예측 방법론에 대해서 다룬다. 먼저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의 신기술들의 출현 시점과 기술들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개발되어야 하는 신기술들 중에서 핵심기술을 도출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델파이 조사가 기술 출현에 대한 일정 시점의 예측치만을 제공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기술 출현 시기에 대한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핵심기술을 정의한다. 미래에 개발될 기술들의 출현 시점 뿐 만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도 함께 도출함으로써, 연구개발 담당자 및 중장기 프로젝트 관리자들에게 자원배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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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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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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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큰열매모자반은 제주도 연안 생태계에서 수관층을 형성하는 중요한 다년생 갈조류이다. 이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연안에서 큰열매모자반 개체군의 생장 및 생식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큰열매모자반 개체군의 정량조사를 통해 월별 형질분석, 밀도 및 현존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큰열매모자반의 생식자원 배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체 엽체길이 및 엽중량에 대한 생식엽길이와 중량비율을 측정하였다. 조사지역에서 큰열매모자반의 최대 엽장은 6월에 135.3±20.0 cm, 최대 엽중량은 5월에 평균 3.6±2.1kg·wet-wt., 평균밀도는 4.5 individuals·m^-2 및 평균현존량은 4.6 kg·wet-wt.·m^-2였다. 생식기탁의 형성은 4~8월(수온 16.1~25.0℃)까지 관찰되었으며, 난 방출 시기는 6~7월(수온 19.3~22.9℃)이었다. 엽체의 발달은 수온 14.1℃ 이상의 조건에서 이루어 졌으며, 성숙에 요구되는 유효 적산온도는 726.3 degree-days였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식배분은 6월에 최대 69.3%로 나타났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장과 성숙패턴은 생장기(10~1월), 생식시작기(2~4월), 성숙기(5~6월), 난 방출기(6~7월) 및 휴지기(8~9월)로 구분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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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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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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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관리는 건설사업의 초기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범위, 시간, 비용, 품질 등 관련 요소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며, 이의 궁극적 목표는 전사적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리자는 작업의 범위와 방법과 순서 및 비용과 일정을 계획, 실행, 감시 및 통제하며 그들에 수반되는 자원을 할당하고 조정한다. 자원배분은 공기 및 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따라서 이들 관계에 근거한 효과적 자원배당은 하나의 의사결정문제로 모형화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를 구성하는 의사결정기준과 대안의 성과뿐만 아니라 가중치 또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이들의 산정에는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수의 의사결정기준하에 동시에 계획된 단일(복수) 프로젝트(현장)에 속한 활동들간에 한정된 동일 자원의 효과적 투입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반 도구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인 계층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세 가지 유형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타당성과 유용성을 보였다. 사례 1은 각 활동이 주공정상에 위치하며 선택기준으로 조기종료시간, 잔여후속공기, 후속활동수, 자원요구량 등을 선정하였으며, 사례 2는 경쟁 활동이 상이한 여유시간과 조기종료시간, 자원일수, 후속잔여공기, 후속활동수 등을 의사결정속성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3은 이미 수행된 4개의 농사에 대해 본 연구의 방법을 피드백하여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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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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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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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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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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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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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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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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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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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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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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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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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서의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이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민간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에서 추진된 주택용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결과와 일본, 독일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 3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즉,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고, 계획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양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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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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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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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공받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및 기대충족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적인 지원 및 자원배분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입주기업들이 인지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차감한 기대-충족정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원서비스의 종류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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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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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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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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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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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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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 하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을 목표로 도시 하천에 요구되는 이용기능, 생태기능, 경관기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각 공간에 적합한 공간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천으로 유로연장은 총 6.12km이며, 2003년 말부터 자연형 하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완료되었다. 평가 항목 및 지표는 총 3단계를 거쳐서 선정하였다. 먼저 문헌 검색을 통하여 하천 및 공원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 하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목표 적합성, 지표 검증, 유사 항목 병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였다. 최종 평가 항목은 이용기능에서 이용요구도, 이용편의성, 생태기능에서 생물다양성, 생물 서식 잠재성, 희귀성, 경관기능에서 역사 문화요소 및 경관성으로 선정되었다. 구간별 평가 결과, 이용요구도가 높게 평가된 구간 1~4는 시민휴양지구, 주요녹지와의 거리가 가깝고 하천 고유성이 남아있는 구간 5~6은 생태보전 복원지구, 이용요구도가 높고, 이용편의성이 좋은 구간 7~8은 하천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연이용지구, 역사 문화자원 및 조망점이 다수 분포하고, 녹시율이 높은 구간 9~10은 하천경관지구로 설정되었고, 각 구간별로 세부 공간기능과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기능 배분 결과, 하천의 자연적 특성과 함께 인문 사회적 특성, 주변의 경관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기능 배분이 이루어져 도시 하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간계획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