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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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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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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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광역 시 도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개의 광역 시 도 교육청의 재난안전담당자 인터뷰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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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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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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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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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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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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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융합서비스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융 복합적인 새로운 보안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형 의료기관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보안 특성을 도출하고 중소형 의료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형 의료기관 보안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중소형 의료기관 보안 특성을 기반으로 중소형 의료기관을 위한 보안관리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설계를 위해 현존하는 의료기관 관련 보안관리체계, 평가 인증 체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관리 평가 모형과 공유정도 또한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위한 보안관리 평가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적합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고, AHP 분석을 통한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소형 의료기관이 실제 수행 가능한 보안관리 평가모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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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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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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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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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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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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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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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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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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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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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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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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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전국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응답율 52.8%)하고 심층면담에 동의한 15개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및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평가 환경, 평가 주체, 평가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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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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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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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기관평가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평가제도 자체의 문제, 운영의 문제,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 간 소통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평가제도의 현황과 개념, 목적, 지표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도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 교육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교육청 현장에서 느끼는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평가주기, 지표 개수, 평가프로세스, 평가지표, 우수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을 바란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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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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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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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화추진계획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수립되어 있어서 관리기관간 구축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소요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관별로 추진되고있는 도로기반시설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통합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관리기관간의 정보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구축된 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침제공을 도모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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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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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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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