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격종목은 2018년 9월 기준 약 32,364개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은 252개, 국가전문자격은 149개이며, 민간 자격은 총31,993개, 그중 공인민간자격은 99개, 등록민간자격 31,894개 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공인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의 창직과정을 살펴보고자 협회설립(2007.10)에서 제1회 공인민간자격 시험시행(2017.06.24)까지 10년간 과정을 각종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정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창직과정이 총10가지로 정리되었다 (1) 사전준비 시 고려사항 (2) 자격체제개발 (3) 직무분석 및 교안개발 (4) 문제은행개발 (5) 보수교육과정 설계 (6) 검정전략개발 (7) 검정실행 (8) 수익방안 (9) 자격수요확대 (10) 여론형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추후 창직 모듈이 연구되어 질 것이며 산업보안 상담전문가 등에서 공인민간자격증 개발모델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이론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살펴보고자 했고 실천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막고 치료적 감호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근거 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연구는 Van-Manen(1990)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수행했고 연구에는 7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으로 수집했으며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론의 피해자라는 인식, 카인의 표식, 견본생활(show window)로 인한 성찰기회의 상실, 구별짓기(distinction)를 통한 집단차별화, 허물을 벗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발현, 과학적 관리기술의 역이용, 상상계(the Imaginary)로부터의 미분화(undifferentiation), 도치된 소통으로 나타난 성행위, 통제받음의 반동형성으로서 지배영역을 찾음, 아동의 성마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성정체성 사회화과정에서의 왜곡, 억눌린 욕망의 화신으로 각인된 부상, 상실된 어머니의 순결성 회복,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서의 가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인식도의 분석이다. 이 설문에서 보면 괴산군민은 통합에 찬성을 하였고, 증평군민은 반대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009년과 2012년에 통합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게 분석되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합을 찬성한 이유로는 통합이 양 군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절차의 편리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한 주민 편의시설의 확충과 지역 문화축제의 확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경비중복지출의 절감, 불필요한 정책공약 및 남발의 감소를 기대하였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오히려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지역문화축제의 홍보와 균형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주민들은 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인구 유입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 지역민들은 상호 인접한 지역연합체인 중원문화권을 형성해 인근 광역자치단체들과 상호협력 및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슈 스캐닝은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보화 시대의 큰 화두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예측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슈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정책에 대해 예측한 위험 및 기대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설계하고, 정책시행 이후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절차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 적용 대상 정책으로는 '만 0-5세 무상보육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차후 정책 수립시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수립 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초소수력 발전소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대체에너지로써 개발 및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클립스(Eclipse)를 이용하여 초소수력 발전량을 가시화하는 지도를 담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대상지점을 선택하고 미 공병단에서 제공하는 HEC-HMS으로 산출한 확률 설계유량으로 발전용량을 산정한 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강원도 영월군을 선정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초소수력 발전 잠재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대상지점의 예상발전량, 연간전기생산량, 경제성분석 등을 단시간에 평가할 수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잠재되어 있는 초소수력 발전 가능지역을 선별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편하게 발전 가능지역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온라인 토론게시판은 의견 공유뿐 아니라 여론 형성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토론게시판에서 어떤 글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글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유명 토론게시판인 다음 아고라와 서프라이즈에서 수집한 글의 통계적 정보를 이용하여 글의 인기를 분석하고 인기글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모델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아고라는 87.52%의 글이 게시판에 제출된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글의 인기가 끝나고 있었지만 서프라이즈는 39%의 글이 4일 이상 인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글의 인기기간과 조회수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조회수 증가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최종 조회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와 예측 분야에서 잘 알려진 SVM 모델과 유사매칭 모델,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예측 모델 '베이스 라인'을 이용하여 인기글을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SVM 모델이 F-measure와 정밀도에서 유사매칭과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하였으며, 베이스라인이 실행시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 텔레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식, 재현, 소비하는 매개로 기능해 왔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외국인들을 출연시켰고, 여론의 호응 속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 삽입된 '기미가요'에 관한 논란 속에서 미디어가 재현/구성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반일, 민족, 국가, 평화 등 다양한 개념이 개입할 때 어떤 담론 구조적 변화를 겪는지 보고자 했다. 즉, 일견 지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담론이 실은 대항 담론들과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 결과 하나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했다. <비정상회담>의 시청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하되 언론 보도, 제도화 과정 등을 보조적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결과, <비정상회담>이 표방해 온 다문화주의에 반일 정서가 개입하면서 다문화 담론에는 심각한 균열이 왔음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들은 대개 민족주의를 높은 위계에 설정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공격, 역사/민족의 강조,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의 보편화, 즐거움의 의의 축소 등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담론에 상처를 입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광고 협찬의 중단, 공적 심의제도의 동조 확인 등으로 이어졌다. '기미가요' 사건은 다문화주의가 언제라도 쉽게 공격용 허수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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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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