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는 기존의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절약사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이 핵심정책이다. 에너지수요의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기기와 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배출 에너지원의 공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과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건물 등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폐기물 에너지화가 이슈화 되고 있다. 폐기물 고형 연료 RDF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 중 하나로 수송성, 저장성, 연소안정성이 우수하나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배가스 오염 물질처리를 위한 plant 설비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 Aspen plus는 mass energy balance와 화학적평형, 열역학을 이용하여 공정 모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RDF의 삼성분, 원소분석, 발열량을 입력을 통해 HCl, SOx, NOx, CO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SNCR, SDA 등과 같은 반응기를 적용 하므로써 다양한 배가스 처리를 모사 할 수 있다. NOx를 제어하기위에 urea주입과 SOx와 HCl을 제거하기 위한 CaO를 주입을 모사 하므로써 실제 운영 적용 전 단계에 역할로 유용한 도구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한국 태양광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 이하 VC)과 가치시스템(Value System, 이하 VS)분석을 통해 기업 내 공정 간에 부가가치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와 산업 내 공정 간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VC과 VS 내 공정 간 인과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 태양광산업의 VC은 정부 R&D지원 증가가 관련 기업 R&D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기업 R&D투자 증가가 기업 R&D성과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R&D성과 증가가 태양광 제품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업의 태양광 생산비용 감소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가 제품 생산비용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가 생산량 증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기업의 R&D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순환구조에 들어서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태양광산업의 VS은 태양전지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가 모듈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만 영향을 줄 뿐, 그 외의 산업 내 모든 공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잉곳 웨이퍼기업, 태양전지기업, 모듈기업, 시스템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내야 하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가 아직 미완성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CPS內 통신설비 인프라, R&D 및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5G CPS는 ICT 핵심기술(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설비(관로, 전주, 광케이블, 국사), 물리시스템(스마트시티: 교통, 에너지, 워터, 빌딩, 사회기반시설 등)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5G CPS의 통신설비, 클라우드 기반 물리시스템 분야 스마트시티 도메인을 대상으로 신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규모 기준 통신법 분류체계 개선, 통신설비 인프라의 국가주도 구축과 장기투자, 신서비스 활성화 지향의 스마트시티법 개편, 그리고 Data analytics R&D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IT(Energy-IT, EIT)융합기술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외 EIT 융합기술에 대한 정책적 연구개발 및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IT 융합 기술의 효용성을 조사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EIT 융합기술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국가 에너지 문제 해결과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 에너지 저감 분야 중에서는 에너지절약형건물(green building) 분야가 가장 효용성 있는 융합분야로 분석되었고, 에너지절약형건물 분야 내의 융합기술 중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한 건물 내 에너지소비기기가 기술성, 경제성 부문에서 높은 중요도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기술로 평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은 현재 기술보다는 수주위주의 경쟁이 치열함으로서 종합기술 수준은 세계 25위권, 기획.설계 능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취약한 기술경쟁 기반과 시공 중심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건설부문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15년까지 건설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차 미래사회에 있어 건설교통 분야의 기술발전을 이끌 도시성장, 인구변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 대응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기술의 재도약의 일환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R&D 혁신로드맵의 체제와 그 의미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개발 지원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인식에 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물 재이용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성, 물 재이용 절수제품 사업체 지원 필요성 및 물 재이용 정부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p<.001). 또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관리자 전문가 판매 및 기능 종사자일수록, 빌라보다 주택 거주자일수록, 월평균 수도요금이 4만원대 이상일수록 물 재이용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지원의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이 물 재이용 정책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는 R&D 분야를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2018년도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과학기술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2) 환경 에너지 분야의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3) 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투자방향을 고려하여, 국가사회의 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로 인한 성장을 위한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주도가 필요하다.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태양전지는 효율과 신뢰성이 높은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막형 태양전지는 제조과정에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므로 짧은 기간 내에 투자한 비용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재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1세대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세대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이와 유사한 공정을 사용하는 대면적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및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세대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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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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