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세권의 세력권별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지가영향요인분석을 통해 역세권의 거리별 개발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들과 본 연구의 범위별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로 추출하여 역세권의 거리에 따라 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역세권의 세력권별 지가 영향요인의 차이 및 정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역연접권은 상업 중심의 고밀개발, 접근성 및 노후도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 하였고 직접세력권은 상업 및 업무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 접근성의 개선, 상권 활성화를, 간접세력권은 주거 및 상업중심의 복합개발, 노후도의 개선 및 타 이동수동과의 연계성 증대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역세권의 세력권별 특성 및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내용, 분석결과 및 한계점을 토대로 본 연구자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가를 종속변수로 하여 유동인구, 교육시설 규모, 사회복지시설 규모의 사회적 요인과 건축밀도인 용적율, 지형적요인인 표고, 입지적 요인의 토지이용 및 노후도, 지하철이용인구 및 버스정류장수의 접근성 측면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역세권 세력권별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시공간구조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즉, 지가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지가 및 도시공간구조 특성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범위 및 성격의 개발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내외의 여러 조직에서 구축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의 성공요인중의 하나는 BSC 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산되고 중복되는 성과 관리시스템을 BSC 시스템이라는 골격에 적용하여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전략 실행의 요체인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BSC 성공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의 BSC 구축 사례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즉, 공공부문의 BSC는 4가지 관점 중 재무관점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달리 예산을 통한 재무자원 조달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관점들을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게 변용시키는 방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공공 부문에서의 BSC에서는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 즉 미션이 대 국민 서비스 차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고객관점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공공 부문의 분산되고 중복성이 존재하는 성과관리(심사분석, 정부업무 평가, 직무성과계약제,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들이 BSC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지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해 왔으며, 특히 터이선 섬은 이 지역의 대표적 농촌관광지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때, 관광 자본의 성격(역외/역내)에 따라 공급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터이선 섬의 주요 관광공급자는 크게, 호치민시의 여행사, 지방 여행사, 지역 주민 및 행정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호치민시의 여행사와 지방 여행사는 관광객(관광 수요)와 지역 주민(관광 공급)을 이어주는 중심적 연결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호치민시의 여행사와 지방 여행사간의 네트워킹은 서류상 계약(공적 네트워킹)이 지배적인 반면, 지방 여행사와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킹은 서류상 계약(공식 네트워킹)과 구두상 계약(비공식 네트워킹)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한편,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킹에서는 가족, 친구, 근린관계에 기반한 비공식 네트워킹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여행사간 또는 터이선 관광의 최종 목적지이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과수 농원(tourist sites) 간에는 어떠한 협조적 네트워킹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공급자 간의 네트워킹의 일차적 동기는 가격 경쟁이며, 그 결과 터이선 섬 관광 수입의 대부분이 호치민시의 여행사로 누출되며, 지역내 공급자에게는 일부분만이 돌아가는 수입 분배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즉, 지역내 공급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호치민시의 여행사와 관광 업무 체결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최근 지역내 관광 공급자들의 연합조직으로 관광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주요 공급자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내 공급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용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원봉사관련단체의 지원욕구를 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운동단체, 정무관련단체 가운데 자원봉사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600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391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65%였고,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9명을 제외한 382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모집, 홍보, 업무배치, 교육훈련, 영역개발, 정보체계의 6개 영역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봉사체계의 평가점수는 낙제수준인 5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역개발과 정보체계의 부문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시민운동, 정부관련단체 등 기관의 성격과 관련없이 대부분의 자원봉사관련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하여서, 정부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자원봉사담당자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일반적인 외부의 지원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우리 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지원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구축, 전국적 중앙조직을 통한 리더쉽의 발휘 등을 제시하였다.
2006년 10월29일에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7년째 맞이하며 올 11월25일을 깃점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이양을 목표로 임시적인 성격의 '게임위'는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하여 민간이양과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등위로 부터의 체계적인 업무인수 인계 보다는 게임물 심의의 빠른 정상화에 만 급급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등급분류 체계를 적절히 마련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전문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외연을 보여 주었다. 특히 등급분류의 비일관적인 결과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심의 판정으로 필요외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명확한 국제표준을 따르고 과학적 심의체계가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게임물 표준인 GLI(Gaming Laboratory Institute) 표준을 따르는 BMM Korea의 기술적 가능성은 그 동안 게임위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 동안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불명확했던 게임심의를 바로 세움으로서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이고 비사행적인 건강한 게임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새로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일반적인 건강한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국제 기준으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게임산업의 진흥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 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특성화 고 진로 상담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른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학 결정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의 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시기의 진로 상담은 성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 소질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연계하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 상담이 주로 담임교사와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담임교사의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이를 분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의 확충,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계열에 따른 진로 상담에 대한 요구를 토대로 상담 내용, 상담 방법, 상담 형태 등을 달리하여 계열의 성격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록 정보 커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을 보유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록 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분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 기록물로 나누어 국내 연구노트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연구노트가 법적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 자율적인 연구노트제도 운영의 한계, 30년간 보존의 어려움,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와 증거적 가치를 위한 연구노트 제도화,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공동 협력 대응,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연구노트 작성 교육을 대학교에서부터 실시, 전자 연구노트를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이나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입해야만 바람직한 연구노트 관리와 제도화가 가능하다.
디자이너의 감성적$.$직관적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컬러 코디네이션 지원 모델과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디자이너의 색채 사고 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색채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컬러 그루핑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이너들의 색채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자이너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컬러 그룹의 제정과 각 그룹별 대표어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루핑 방법은 고바야시와 히데끼 치지와, 그리고 엘리스 웨스트게이트와 마사 질의 이론을 참고하여 4개의 컬러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분류 방향은 색조별(톤별) 색채체계에 의한 분류가 정량적 표준 색표에 의한 분류보다 디자이너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섬유 색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색조별(톤별) 색채 체계를 근간으로 하였다. 각 그룹별 대표 어휘는 브라이트 , 파스텔 , 딥 , 뉴트럴로 추출$.$정의하였다. 각 그룹별 색조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브라이트(Bright) - 순도 높은 기본 색상군 파스텔(Pastel) - 기본 색상 군에 화이트가 혼합된 색상군 딥(Deep) - 기본 색상 군에 블랙과 회색이 혼합된 색상군 뉴트럴(Neutral)- 기본 색상군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중도색. 분류된 각 그룹의 추정 색상은 정시화의 색채시계와 색채 삼각형에 배치하여 색채 지각 공간에서의 분포 개념을 시각화함으로서 각 그룹별 영역 관계를 검증하였다. 4개의 대그룹으로 나누어진 색채군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선호 색채 수집 상황에 따라 몇 개의 소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 소그룹의 색채군은 각 단위별로 배색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그룹과 그룹간의 크로스 오버 코디네이션이 가능해 짐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이제까지의 개별 색상 조합의 색채 사유 패턴에서 벗어나 그룹별 색채 사유가 가능해짐으로서 디자이너들의 색채 사유 패턴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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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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