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al research on the dispatch system of two or more patrol officers

외근경찰 '2인 1조' 근무원칙 훈련방식 연구

  • Received : 2017.08.10
  • Accepted : 2017.09.11
  • Published : 2017.09.30

Abstract

Currently, patrol officers dispatched are required to work in pairs, and are assigned individual duties. However, despite these rules, there are still inappropriate combat education centered around dangerous weapons and arresting technique training being taught in the police system. The human rights problems resulting from excessive responses, the damages done to the patrol officers due to insufficient responses, and the judicial issues that many officers who have justly arrested face, reveal the ultimate problem of the decrease in reliability of the police. Considering this problem,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the current training system. Specifically, in the current dispatch rule, assignment of individual duties, and training methods, realistic improvements must be made. Having understood the arrest technique training problem and reviewed case studies of the police training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 plan to analyze the effects of implementing a realistic and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and propose a systemic sol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By effectively discussing the various issues of the proposed training and police education, I intend to propose a realistic teamwork training for paired patrol officers, enabling them to work well together in practice and theory, hence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in crime situation.

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 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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