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reviews the change of fishery environment, the change of fishery production affected by agreement execution and the situation of agreement violation after the execution cf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tween Korea and Japan to understand the achievement of fishery management of EEZ after the fishery agreements. It will focus on EEZ fishing bank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tween Korea and Japan.
Proceedings of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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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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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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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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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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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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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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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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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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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황해에서의 어업생산은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약 12%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황해-동중국해 어업자원 대부분이 계절에 따라 황해와 동중국해를 이동하는 회유성 자원임을 볼 때 황해는 동중국해 어업자원의 근간을 이루는 해역이라 할 수 있다(과학기술부, 1998). 그러나 육상오염원의 증가, 간척지 개발, 남획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획량의 감소 및 다양한 어종의 서식장 및 산란장으로서의 기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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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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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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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권현망어업은 어구 규모의 비대로 인해 조업자동화가 타 어업에 비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들어 어획량감소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업 경비 중 인건비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조업자동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어업이다. 따라서, 권현망어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축소된 어구의 개발과 더불어 선단규모의 축소를 통한 조업자동화방안이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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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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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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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근 어장환경의 변화와 과다한 어획으로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주요 어획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근해 수산생물자원의 주요 먹이생물 이었던 새우류의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우류 자원증가는 남해안 어민들로 부터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어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새우조망어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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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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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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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Seo, Gon;Kim, Jeong-Nyun;Choi, Jo-Chen;Jo, Hag-Hyun;Choi, Byung-H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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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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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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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t's about time we had to think an alternative to recover our insufficient fishery market caused by IMF locally as well as the fishery agreement on Japan and China. It's essencial that we have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oriented fishery market In order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the market lik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paper We present digital data communication network to exchange information for fishery and safety between fishing ship and coast station in cheeper communication fee using SSB(Sing Side Band) in HF(High Frequency) band.
Seo, Gon;Kim, Jeong-Nyun;Choi, Jo-Chen;Jo, Hag-Hyun;Choi, Byung-H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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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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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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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t's about time we had to think an alternative to recover our insufficient fishery market caused by IMF locally as well as the fishery agreement on Japan and China. It's essential that we have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oriented fishery market In order to improve the infrustructure of the market lik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paper We present digital data communication network to exchange information for fishery and safety between fishing ship and coast station in cheeper communication fee using SSB(Sing Side Band) in HF(High Frequency) band.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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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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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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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G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enforcements by the agency gradually decreased during 1998-2001 but rose in 2002. Analyses of the MOMAF data, however, revealed that illegal fisheri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1992-1996, but sharply increased after 1997, and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ecame more common in the East Sea beginning in 2001. MOMAF data also showed that although illegal fisheries began to increase in the Yellow Sea after 1997 they tended to decrease in the southern sea after 1998, with a high rate of small-bull trawlers (40.9%) that were non-sanction fisheries (38.1%). Questionnaire responses showed that illegal fisheries were mainly motivated by poverty (27.4%) and largely occurred in coastal fisheries (78.0%). Analyses of questionnaire responses also suggested that illegal fishing activ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ougher laws regulating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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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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