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구조개선(構造改善)에 관한 연구(硏究)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