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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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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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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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적: 조기 위암 환자에 대한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의 하나로 점차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강경 보조 위 전절제술은 위아전절제술에 비해 술기상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그 빈도가 높지 않다. 이에 저자 등은 본 교실에서 시행한 복강경 보조위 전절제술의 초기 경험을 분석하여 술기상의 가능성과 안정성 및 수술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 조기 위암으로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수술 전 조기위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 보조 위 전절제술과 D1+$\beta$ 림프절 절제술 및 Roux-en-Y 재건술을 시행받은 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병리학적 특징, 수술 후 경과, 합병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1세였고 남자와 여자의 수는 각각 49명, 28명이었다. 평균 수술시간은 210분(범위 100-400)이었고 각 수술 시간은 수술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 차 감소하였다. 수술 후 13예(16.9%)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사망한 예는 없었다. 장관 운동은 평균 수술 후 3.2일에 회복되었고, 수술 후 연식을 시작한 시기는 4.4일, 수술 후 평균 재원일은 10일이었다. 위의 절제연은 근위부 원위부 각각 평균 3.1 cm, 10.7 cm로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였으나 한 예에서 원위부 절제연에 현미경적 암세포의 침윤이 있었다. 림프절 절제 범위는 D1+$\alpha$가 2예(2.6%), D1+$\beta$가 55예(71.4%), D2가 20예(26.0%)이었고 평균 절제된 림프절 수는 41.8개이었다. 결론: 복강경 보조 위 전절제술의 초기 경험을 분석하였을 때 조기위암의 치료에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술식임을 확인하였다. 그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복강경 보조 위 전절제술과 개복 수술의 전향적인 비교 연구와 장기 생존율 등 종양학적인 치료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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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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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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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폐표면 활성제의 조기 투여와 연성 환기 요법에 의한 인공호흡기 치료 단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산소 보충이 필요한 만성 폐질환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저산소의 사용, 연성 환기에 의한 호흡기 치료 기간의 단축이 폐 손상을 줄이는데 기여하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저자들은 폐표면 활성제의 조기 사용 및 연성 환기, 공격적인 기도 발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의 단축이 만성 폐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본원 신생아실에 입원한 재태 연령 36주 이하 출생체중 1,500 g 이하의 환아 139예를 대상으로 병력지를 기초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2단계 이하인 경한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는 환아를 대상으로 폐표면 활성제는 2시간 이내에 조기 투여하였으며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은 대부분 3일 미만으로 상태가 안정되는 즉시 공격적인 기도 발관을 시행하여 만성 폐질환의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총 139예의 환아 중 2단계 이하인 경한 호흡 곤란 증후군에서 조기 폐표면 활성제 치료를 시행한 대상 환아는 총 82예(59%)였으며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이 길수록 RDS의 정도가 심할수록 출생당시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만성 폐질환 발생이 증가하였다(P<0.001). 경증의 호흡 곤란 증후군에서 조기 폐표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2일 이하로 조기 발관을 시행한 그룹에서도 상당한 수에서 경증 만성 폐질환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기도 삽관을 시행한 그룹에서 출생 당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군에 비해서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었다(P=0.020). 결 론 : 조기 폐표면 활성제의 투여와 연성 환기에 의한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의 단축만으로는 여전히 저 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경증의 만성 폐질환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출생 당시의 초기 처치가 만성 폐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분만실에서 조건 및 nasal canula를 통한 초기 치료의 질적 향상과 nasal CPAP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nasal canula를 통한 저 농도 산소 공급역시 사용기간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성 폐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대조군을 통한 비교 연구가 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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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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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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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왕벚나무 성목(43-58년생)의 삽목묘 대량증식 방법을 밝히기 위해 삽목시기별, 옥신처리별 및 삽수부위별로 자동안개관수장치가 설치된 무가온 비닐하우스에 삽목을 실시했으며, 삽목묘의 가로수 식재 성공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발근된 삽목묘를 묘포장에 이식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처리에 따른 평균 발근율의 분산분석 결과는 고도의 유의성($P$ < 0.0001)이 나타났다. 시기별 평균 발근율에서 6월 1일의 삽목(61.4%)이 8월 1일(23.6%)보다 2배 이상 높아 6월 1일이 적합한 시기로 나타났다. 발근율이 가장 좋은 옥신 처리는 IBA $1,000mg{\cdot}L^{-1}$와 IBA $500mg{\cdot}L^{-1}$ 처리에서 각각 90.8%, 89.2%로 나타났으며, 발근율에 대한 각 처리간의 상호효과($P$ < 0.0001)가 인정되었다. 삽수부위에서 상단부 + IBA $1,000mg{\cdot}L^{-1}$ 처리가 발근율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삽목묘의 묘포장 이식 활착률 역시 옥신처리간에 고도의 유의성($P$ < 0.0001)이 인정되었으며, 잎이 있는 삽목묘의 평균 이식활착률은 46.5%로 낮았으나 IBA $1,000mg{\cdot}L^{-1}$ 처리는 79.2%로 높았다. 그러나 잎이 없는 삽목묘의 이식활착율은 8.7%로 대부분 고사하였다. 활착된 삽목묘와 접목묘 및 실생묘의 생장특성을 비교한 결과, 생장(수고, 근원경), 뿌리수, 가지수, 잎수 등에서 고도의 유의성($P$ < 0.0001)이 나타났으며 삽목묘가 월등히 우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안개관수장치로 안정적인 습도조절과 온도유지가 가능한 삽목실에서 6 - 7월의 삽목실시, 상단부 삽수의 선택, IBA처리 및 8월에 발근된 삽목묘의 묘포장 이식을 통해 개량된 왕벚나무의 대량증식과 성공적인 가로수 식재가 가능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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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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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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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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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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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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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및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에서 묘사되는 로봇이 핵심인물과 교감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조건을 분석하여 정서교감형 로봇의 캐릭터라이징 전략을 정리하고자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영상저작물에서 창조된 정서교감형 로봇의 표현적 특성이, 향후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친화적 서비스 로봇계열의 표현적 구현 즉, 캐릭터성 구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분석 대상은 현대적인 로봇의 개념을 천명한 1920년대 이후 제작된 영화와 애니메이션 중에서, 핵심인물과의 정서적 친밀성이 명확히 관찰되는 로봇 캐릭터로 한정했다. 그리고 로봇의 외형과 행동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1) 로봇의 외현적 인상을 5가지(인간적, 만화적, 도구적, 인공적, 애완동물적) 분류에 의해 유형화하고, (2) 성격의 외적 구현으로 여길 수 있는 행동 경향성은 DiSC 행동유형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유형화했다. 한편, 정서적 친밀성이 높은 로봇은 감정 수용력과 임무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다는 공통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교형과 안정형의 행동유형이 감정수용성이 높고, 사교형의 독립성이 높은 편이며, 신중형은 감정 수용성과 독립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외현적 인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외형요인은 정서교감 능력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서적 교감 능력이 강한 로봇의 조건은, 현실의 인간 관계형성 과정과 유사하게, 첫인상보다는 소통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로봇의 캐릭터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통섭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로봇 캐릭터를 디자인적 요인과 성격적 요인만으로 재단하기에는 인간과의 교감에 요구되는 방대한 정보를 온전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 역시 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초석으로서, 간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로봇의 개발에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종합예술적 가치가 값지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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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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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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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시험은 반추위 누관이 시술된 한우 수소 3두를 이용하여 쌀, 옥수수 및 보리의 in situ 분해율과 in vitro 시험으로서 영양소 분해율, 미생물 성장량, pH 변화 및 gas 발생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쌀의 사료적 이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수행되었다.In situ 건물 및 유기물 소실율은 반추위내 24시간 발효 시, 보리와 쌀은 거의 대부분이 소실된 반면, 옥수수는 약 67%만 소실되어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 물질인 ‘a’ 부분은 옥수수, 쌀, 보리 순으로 많았으며, 천천히 분해되는 ‘b’ 부분은 ‘a’ 부분과 정 반대의 경향으로서 ‘b’ 부분의 분해 상수(‘c’ 부분)로부터 시간당 건물과 유기물의 분해속도는 보리의 경우 각각 38.3%, 37.2%로서 쌀(7.7%, 5.6%)이나 옥수수(4.1%, 1.3%)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In vitro 건물 및 유기물 분해율은 in situ 분해율에 비해 수준은 현저히 낮았으나, 보리, 쌀, 옥수수 순으로 높아 곡류 간 순서는 일치하였다. In vitro 미생물 성장은 쌀이 옥수수나 보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가스 발생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pH는 발효시간에 따른 저하속도가 쌀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시간에 따른 미생물 성장량은 발효 12시간까지 높아졌다가 이후로 감소하였고, 배양액의 pH는 발효초기에는 높았다가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gas 발생량은 발효 9시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이후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이상의 결과에서 반추위내 건물과 유기물의 분해율과 발효시간의 경과에 따른 pH의 저하속도 등을 고려하면, 쌀은 옥수수와 함께 반추위내 발효 안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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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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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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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적색육어류의 가공 및 저장중의 히스타민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등어를 시료로 하여 식염,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D-sorbitol을 첨가하여 저장하였을 때, 이들 첨가물의 농도별, 저장온도별로 저장기간에 따른 히스타민함량과 히스티딘 탈탄산효소활성의 변화를 조사 검토하였다. 1. 염장처리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히스타민생성은 억제되었는데, $5^{\circ}C$ 저장의 경우는 염장농도에 관계없이 큰 변화가 없었고 히스티딘탈탄산효소의 활성은 저장 $2{\sim}3$일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는데 비하여 $25^{\circ}C$ 저장의 경우는 염장농도에 따라 히스타민생성 억제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염장농도가 높을수록 히스타민함량 및 히스티딘탈탄산효소활성은 낮았다. 2. citric acid, malic acid 및 succinic acid를 첨가하였을 경우 히스타민생성 및 히스터딘탈탄산효소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citric acid 및 malic acid를 $10\%$ 첨가한 것은 $25^{\circ}C$에서 10일간 저장하여도 히스타민중독한계농도인 100 mg/100g에 달하지 않았다. 3. D-sorbitol을 첨가한 것은 히스타민함량 및 히스티딘탈탄산효소의 활성이 $10\%$ 첨가한 것에서는 다소 억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5\%$ 첨가한 것에서는 큰 영향을 볼 수가 없었다. 4. 전반적으로 보아 히스타민함량은 히스터딘탈탄산효소의 활성이 커지는데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양자는 반드시 정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첨가한 제품이 지방의 산패억제효과가 가장 좋았다. 그리고 저장중 제품의 경도는 약간 증가하나 탄성, 응집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생균수는 저장 100일동안 모두 음성이었으며, 관능검사 결과 시판튀김어묵과 비교하였을때 맛도 양호하고 100일동안 품질이 안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folding test AA였다. (5) 연제품의 일반성분 조성은 수분 $40.1\%$, 단백질 $20.8\%$, 지방 $17.4\%$, 탄수화물 $16.2\%$ 및 회분$5.5\%$였다.또 외해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출현이 우세했던 점을 볼 때 주산란시기는 $5{\sim}6$월이고 주 산란장은 수온 약 $15^{\circ}C$, 염분도 약 $32\%0$의 정점 4부근으로 사료된다. 6. 이외에도 2월에는 줄공치, 농어, 장갱이, 쥐노래미, 꼼치류, 볼낙류, 3월에는 넙치, 4월에는 둑중개류, 각시가자미류, 은어, 뱀장어, 5월에는 실고기 6월에는 전어, 붕장어, 쏨뱅이, 개볼낙, 볼낙양태, $7{\sim}8$월에는 준치 꼬치고기, 동갈돔류, 보리멸류, 고등어, 쉬쉬망둑, 눈볼대, 미역치류, 참서대류의 치어들이 최초로 출현했다.EX>$2{\sim}3$배 증가되고 있어 이차적인 환역오염이 우려 된다. 7. 대장균군 최확수의 분포범위는 $7.3{\sim}460,000/100ml$였으며, 금곡에서 을숙도 구간인 중부수역에서의 기하평균치는 $3,476{\sim}34,700/100ml$으로 극심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이 수질의 여파와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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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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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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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세라믹 담체가 충진된(공극률 32％) 생물여과 반응기(BAF)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성 질소폐수를 처리할 때,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및 폭기량의 변화가 아질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암모니아성 합성 폐수 및 석유화학 실폐수를 $1.6kgNH_4^+-N/m^3{\cdot}d$ 내외의 질소 부하로 BAF에 공급하였을 때,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율은 폭기량 증가에 비례하였으나 아질산 축적률은 폭기량 외에도 HRT의 영향을 받았다. 0.23시간의 HRT에서(공탑 체류시간 기준 0.7시간)는 0.23, 0.45, 0.56 cm/s로 공기 선속도를 증가시키면,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은 각각 73, 90, 92％로 증가하였으나 아질산 축적비($NO_2-N/NO_x-N$)는 0.92, 0.82, 0.48로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에 HRT 0.9시간, 공기 선속도 0.34~0.45 cm/s 범위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 89％, 아질산 축적비 0.13 내외로 아질산 축적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공기 선속도 0.34 cm/s, HRT 1.4시간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의 감소로 free ammonia(FA, $NH_3-N$) 농도가 상승하였고, 이후 약 50일에 걸쳐 아질산 축적비는 0.95 이상까지 점차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RT 0.23시간에서의 FA 농도 및 폭기 조건이 HRT 0.9시간 조건에 비해 아질산 축적에 더 불리했음에도 HRT 0.23시간에서의 아질산 축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A 농도, 폭기 조건 외에도 HRT, 질소 부하 조건에 따라 BAF에서 아질산 축적량이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FA 농도가 매우 높게(FA 5~15 mgN/L)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운전 조건에 상관없이 아질산 축적이 안정하게 일어났으며 이 경우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이 감소하였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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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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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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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보 제193호 봉수형유리병은 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의 수많은 부장품들 사이에 독특한 형태의 녹색 유리 편들로 심하게 파손된 채 출토되었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본격적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박물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시되어 왔지만, 30년이라는 세월로 인해 기존에 사용한 접착제는 심하게 열화가 되어 매우 불안전한 상태가 되었으며 특히 복원제로 사용한 에폭시 수지가 빛과 열에 의해 심하게 황변이 되어 더 이상 유물의 안정한 전시와 효과적인 전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번에 재 보존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세 조각으로 파손된 봉수형유리병 손잡이 부분을 금사로 정성스럽게 감아 수리에 사용한 3 조각의 금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금사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SEM-EDS와 Stereo Microscope를 사용하여 비파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SEM-EDS 분석 결과, Au 91.9wt%-Au 92.8wt% 와 Ag 5.9wt.%-Ag 6.5wt.%으로 Au 과 Ag의 합금인 금제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광학현미경으로 금사의 제작기법을 관찰한 결과, 일반적으로 금사는 덩이 금을 두드려서 만들거나 구멍에 밀어 넣어 뽑아내는 인발 가공 또는 금판을 꼬아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데 봉수형유리병 손잡이에서 분리한 금사는 표면에서 꼬임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길이 방향으로 미세한 줄무늬가 관찰되고 단면이 모두 채워진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인발 가공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여 보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금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금제품 유물의 구성품으로만 인식된 채 별도의 유물로 주목받지 못해 금사에 대한 제작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편이기 때문으로 장차 금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번 봉수형유리병 손잡이 고정에 사용된 금사 분석 결과가 기존 신라시대 금제 유물의 금사와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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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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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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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