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굴착공사 중 사고발생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붕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계검토 수준의 향상 및 공사 중 적극적인 계측계획의 수립 등으로 대규모 붕괴로 연결되기 전 문제발생 징후를 사전 감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과거 붕괴사례 조사를 통해 과거의 붕괴원인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계측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및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굴착공사 중 문제발생 유형 및 원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시공 중 계측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난 현장을 대상으로 계측결과와 연계하여 문제발생 원인 및 보강대책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굴착공사 중 대규모 붕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측관리 및 지반조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보유의 증가로 대학캠퍼스에서도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의 등하교 행태가 자동차이용형으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대학캠퍼스는 주차장의 확충, 정비 등 자동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캠퍼스 내 주차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 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대학교의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총 7개(경제성, 접근성, 편리성, 정시성, 안전성, 정보성, 기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요도-만족도분석(ISA: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이용자들이 느끼는 각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ISA분석을 통하여 얻어낸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각 대학캠퍼스 주차장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대학교 주차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건축물에서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의 화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확산방지 대책은 일반적으로 방화구획에서의 구조부재의 내화 성능 확보, 마감재료의 연소 성능에 따른 사용 제한 등이 있다. 마감재료의 연소 성능 판단은 화염의 확산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화재 안전 설계이지만 국내의 연소 시험은 시편 크기의 화재 시험 방법으로 연소 성능을 판단하고 있어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은 복합재료의 연소 성능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에 비해 드라이비트, 알루미늄복합패널, 메탈패널 등과 같은 다양한 복합재료 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벽 마감재료의 국제시험규격인 ISO 13785-2 시험방법을 통해 외벽 마감재료의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 외벽 마감재료의 수직화재 확산 특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경량전철(LRT: Light Rail Transit)은 중량전철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효과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미 반송선과 부산김해경전철 등 2개 노선을 국내 최초로 무인운행방식으로 도입하여 운행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도입된 경전철과 관련한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경전철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부산김해경전철과 반송선)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량전철에 대한 안전성 의식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기법을 활용하여 두 개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모형(반송선모형과 부산김해경전철모형)을 구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중심의 경전철 서비스 개선대책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화학사고 사상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은 로지스틱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사상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도출하여 적용하였고, 통계적 검증방법과 오즈비를 활용하여 모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에 활용한 사고 자료는 과거 발생했던 화학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활용하였으며, 사고의 유형, 원인, 발생 장소, 사상자 현황 및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학사고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변수(p < 0.05)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사고의 예방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사상사고 발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폭발에 의한 화학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폭발 유형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지난 10년간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AIS에서 사용하는 VHF 대역의 데이터 링크에서 통신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AIS 디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AIS 서비스 통신품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주요항만에서 AIS 통신량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통신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연구결과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 AIS 기지국 장치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AIS 기지국의 통신슬롯의 점유율을 분석하는 분석방법과 그 분석정보를 이용한 AIS 기지국의 자동 제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공사는 매우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공사에서 재생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재해 발생원인 중 작업방법이 나 시설물과 같이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재해 방지대책에 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에서 기술적, 교육적, 규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한 후, 이를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요 재해 위험요소가 제시되면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해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최근 IT 기술과 remote sensing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관리 분야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remote sensing, GIS 기술을 통합하여 재해 발생 이후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지상에서 피해현장을 촬영하여 피해물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복구 예산운용을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GIS 시스템 기반의 피해정보관리시스템에서 피해지역의 위치 및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전자재해대장 및 피해현황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재해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공간영상과 GIS 기반의 효율적 재해정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현장에서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기술의 구현과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시맨틱 웹 기반의 웹 3.0 기술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증강현실의 재난현장 관련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관련 정보에 대한 시맨틱 웹 기반 온톨로지 구성 방안과 재난대응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정보제공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재난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재난현장 맞춤형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증강현실 기술과 웹 3.0 정보서비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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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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