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 왜곡과 물순환 건전성 저하는 이수, 치수, 환경 등 다양한 물 관리 분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건전한 유역 물순환 관리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유역의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전반의 물 이동과 물 이용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역의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물순환 정량화를 위해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요소를 반영한 유역 유출 모형을 구축하였고, 관측 자료와 모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물순환을 정량화하였다. 한편,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해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의 3가지 범주 내에 수질 관리, 비점오염 관리, 수생태 관리, 하천유지기능, 지하수 보전, 치수 관리, 이수 관리의 7가지 항목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기법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여 7개의 평가항목을 종합한 물순환 건전성 지수(hydrologic soundness index; HSI)를 도입하였다. 구성된 물순환 정량화 및 건전성 평가체계를 경안천과 남강, 미호천, 황룡강 중권역에 적용하여 중권역별로 필요한 물순환 개선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표준유역을 식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물순환 정량화 및 건전성 평가체계는 유역의 다양한 물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인프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인프라 공용시설물 중 교량은 인적 및 물적 통행량이 많은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다.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의 종합평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시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3종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상태평가 결과가 안전성평가 결과보다 낮게 평가되어, 실제적으로 교량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에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량의 상부부재들간의 상태평가 지수를 비교 분석하고, 상태평가와 안전성 및 내하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태평가 결과와 교량의 안전성, 내하력 등의 성능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이고 관련성이 높은 교량의 종합평가, 특히 3종 교량의 종합평가 기준 정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시설물의 위험요소는 안전피해의 규모 및 종류 등 복잡한 제반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도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가치평가에 도입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교통사고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이용하여 사고빈도와 피해정도 및 사고요인별로 Event Tree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앙분리대 비교 1안(140cm) 및 비교 2안(127cm)에 대한 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화물자동차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물류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화물자동차 의 통행으로 파생되는 교통측면의 소통, 안전 및 환경측면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에 있어 우대정책과 제한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양면적 파급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방법이 단편적인 물류효율 측면이나 교통소통 측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표개발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로서 기존의 물류효율과 교통소통 측면의 평가지표를 재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통행과 화물자동차 통행과의 마찰지수 및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직접영향권내 인구와의 대기오염 노출지수를 새로운 교통안전 및 환경 측면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물류효율이나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의 시행전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는 시행 후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관리정책 결정시에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효과적인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설 분야의 산업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산업의 29%로 고위험군산업에 해당한다. 또한 다양한 공정이 존재하며,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특성상 위험도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 및 공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도분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위험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량공사 공종별 안전사고 발생확률 자료 및 전문가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확률론적 접근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신뢰도 있는 위험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리스크 식별은 도로 교량공사를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로 구분하여 전문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분류하였다. 도로 교량공사의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의 세부공종별로 위험지수를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 공공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 방식은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시설자산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향후 공공시설물관리는 안전성 제고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가치 평가, 생애주기 관리 계획, 재원 마련 등의 확장된 역량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한 역량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관리 주체별 환경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의 성숙도 개선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된 역량 진단 모델은 공공시설물의 10개 관리 역량, 113개의 역량 진단 요인, 관리 역량의 계량화 지수, 관리 활동을 정의하는 성숙도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본 고에서 제시한 시설자산관리지수는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관리기관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검토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2015년 9건, 2016년 7건, 2017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2015년 12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 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참고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평가지수(WQI)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등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을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평가과정에서의 검증을 위하여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바지락 양식장의 생산력은 적지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 관리를 위해서는 양식품종에 적합한 서식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5월 곰소만에 위치한 고창 갯벌어장의 9개 정점에 대하여 서식지 적합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이하 HSI)를 평가하였다. 평가인자로 바지락의 성장(해수유동, 클로로필 a), 생존(퇴적물 입도-모래, 실트질 점토), 수질환경(용존산소, 염분)을 선정하였고, HSI기법을 이용한 갯벌어장 적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HSI 가점은 객관적 판단을 위해 가중치를 고려한 가정과 고려하지 않은 가정을 함께 시도하였다. 평가결과, 고창 갯벌어장의 하부조간대(HSI; No weight: 0.60~0.76, Weight: 0.47~0.70)가상부조간대(HSI; No weight: 0.25~0.27, Weight: 0.09~0.10)보다 높은 적합지수를 나타내었으며, 해수유동과 퇴적물이 바지락 선호 서식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현재 고창 바지락 양식장 이외의 잠재적인 적지를 고려할 수 있고, 갯벌어장 최적 관리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설사업의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종류, 공법, 공정, 기후의 특성,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제반 요소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설계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로 인하여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유해위험을 설계단계에서 사전 안전도 차원의 설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영향평가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관련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위험도 방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안전영향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전영향평가모형은 건설사업의 안전영향 요소 수집 및 사고시나리오 작성방안, 설계와의 연관성 여부에 근거하여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와 시공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의 분류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사건중요도 산정기법이 제안되어 있으며,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 분류된 각각의 안전영향요소와 설계항목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안전영향평가 Checklist 개발방안과 이에 따른 위험도 접근방법에 의한 안전영향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은 하천정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과 하천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대장 및 부도, 구조물도 등의 다양한 하천 관련 정보를 정보화하여 인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고 소요재원의 확보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도로·철도·철도 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위해서 기반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 기반시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달리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필요한 보수 주기, 필요 예산 등과 같은 정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과 기반시설의 코드를 연결하는 작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속화하는 홍수와 침수피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제방, 인명에 대한 위험지수를 고려한 잠재 인명피해 위험도와 잠재 홍수피해 위험도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포함시킨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감가상각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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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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