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평가 제도에 대한 분석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평가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둘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도 분석 결과 현재 평가 결과는 PQ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평가 대상 기관은 발굴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박물관 등에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소수의 심사위원이 보고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평가 요인 분석 결과, 가산점이 명목적 점수는 낮지만 실질적 영향 점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고서 체계, 머리글, 자연고고환경, 조사범위와 방법, 편집 인쇄 지표의 경우 타 지표에 비해 영향력이 낮고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발굴 비용에 따른 군별 분류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도별 군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2015년, 2016년의 경우 2군과 3군에서 발굴 비용이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굴 비용에 따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최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군별 분류 금액 산정 시 심도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드라마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지슬>은 우리나라에서 다양성 영화로 개봉되어 14만4천518명의 관객을 기록하였다.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영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제주 지역의 영화인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성과이다. 이 영화의 성공요인을 정치적 요인보다는 영화 내적 요인에서 살펴보았다. 통계적 스타일 분석을 통해서, <지슬>이 차이밍량 영화의 스타일과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예술영화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지슬> 또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슬>은 또한 최근의 할리우드적 영화의 경향인 Zoom in 과 18개의 Push In을 사용하고 있어서 동시대의 경향과 유리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보드웰은 최근 할리우드 영화와 예술영화의 경향이 고전적 할리우드 콘티뉴어티 시스템의 대립 항이 아니라 고전적 할리우드 영화의 스타일상의 장치들 중에서 취사선택되어 일부는 강조가 되고 일부는 사용을 꺼리는 강화된 콘티뉴어티 (Intensified Continuity)라고 보았다. 귀납적으로 도출된 예술영화의 스타일상의 특징을 <지슬>이 보여주고 있음으로 이 영화가 예술영화라는 연역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이는 오류이다. <지슬>이 채택한, 할리우드 영화와의 차별화 전략이 예술영화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안전하고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시설만의 BF인증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평가항목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평가항목 초안을 바탕으로 3회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BF인증지표의 내용분석과 사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학교시설의 BF인증 평가항목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평가항목별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BF 심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 건축사, 공무원, 인증기관담당자,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및 실무자 그룹으로 구성하여 리쿼드 7단계 척도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 학교시설 BF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 항목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델파이조사 결과, 기존의 8개의 평가항목을 제외한 총 75개의 평가항목을 유지항목으로, 12개의 평가항목에는 개선 검토항목으로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새롭게 제시된 추가검토가 필요한 15개의 항목들에 대해 평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목적: 폐암의 생체 수소자기공명분광법의 실행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이 전향적 연구는 해당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승인을 받았고 모든 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다. 병리적으로 폐암으로 확인된 (평균 직경, 56.8 mm; 범위, 44-77 mm) 10명의 환자들에서 (남자 7명, 여자 3명; 평균나이, 64.4세) 단일 복셀 수소자기공명분광기법으로 호흡 유발 PRESS (point-resolved spectroscopic sequence)를 사용하여 1.5 T 수소자기공명 분광법을 시행하였다. 스펙트럼 습득의 기술적 성공률을 평가하고 실패한 증례들의 이유를 고찰하였다. 결과: 10개의 폐암 중 8개 폐암에서 분석 가능한 수소자기공명 분광 스펙트럼을 획득했다 (기술적 성공률, 80%). 두 개의 수소자기공명 분광 데이터는 심각한 기준치 왜곡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대사물질로 choline과 lipid들이 관찰되었다. 결론: 비록 제한적 수의 환자에서의 결과이지만 폐암에서 얻어진 생체 수소 자기공명 분광 스펙트럼이 분석가능하고 높은 성공률로 획득하였기 때문에 폐암 환자에서 호흡 유발 PRESS 방법을 사용한 생체 수소자기공명분광법이 실행가능하다고 판단된다.
Purpos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classifies risks of clinical trials into less than minimal risk, minor increase over minimal risk, and more than minimal risk. Based on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for risk, IRB decides whether permitting consent exemption or asking additional protection for clinical research subject or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IRB members evaluate minimal risk by sending questionnaire survey with 12 predetermined scenarios. Methods: IRB members and researchers (pediatrician, gastroenterologist, neurologist, and neurosurgeon) in 11 different hospitals were ask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via email or online. We analyzed the differences of answers among several subgroups in each predetermined scenarios. Result: Responders were 212 personnel(110 researchers and 102 IRB members) from 11 cent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RB members and researchers in response such as blood sampling, skin prick test, one time catheterization in a girl, spinal tapping in child, non-enhance MRI in child, non-enhance MRI with chrolal hydrate in a child, spinal tapping without anesthesia in adult, bioequivalence test, gastric endoscopy, and non-enhance C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dical IRB members and non-medical members were also revealed in one time catheterization in a girl, spinal tapping in a child, non-enhance MRI in a child, bioequivalence test. Depending on researchers' department, they responded differently in several questionnaires as well. Conclusions: We have found that IRB members and researchers evaluate the risks differently. Researchers compared to IRB members, medical IRB members compared to non-medical members answered less than minimal risk in many cases. In assessing and evaluat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study, medical IRB members answered predetermined scenarios as less dangerous compared to non-medical IRB members. Difference among researchers where also revealed significantly. Researchers answered predetermined scenarios as less dangerous compare to other department researchers, especially in predetermined scenarios containing procedures they are familiar with.
본 연구는 치태의 성숙도에 따라 치태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염색하는 GC Tri Plaque ID $Gel^{TM}$(GC corporatio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치아 우식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치아 우식의 발생 및 진행과 연관된 균인 Streptococcus mutans, Streptococcus sobrinus, Lactobacillus spp.의 수를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로 측정하여 치아 우식 위험도를 보았다. 본 실험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9 - 12세의 초등학생 15명의 치면을 착색제로 염색하였다. 치태의 성숙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가지 색상으로 염색되었으며 색상별로 3개의 실험군인 I군(pink/red), II군(blue/purple), III군(light blue)으로 나누었다. 3개의 실험군에서 각각 DNA를 추출한 후, qRT-PCR을 이용하여 S. mutans, S. sobrinus, Lactobacillus spp.의 수를 측정하였다. 3개의 실험군 사이에 S. mutans, S. sobrinus와 Lactobacillus spp. 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3종류의 균 모두 III군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p < 0.05). GC Tri Plaque ID $Gel^{TM}$는 기존 착색제와는 달리 치태의 성숙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가지 색상으로 염색되며, 치태 염색 색상의 차이는 치아 우식 관련 균 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GC Tri Plaque ID $Gel^{TM}$이 치아 우식 위험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tage-Gate 프로세스는 신제품을 아이디어에서 출시로 옮기기 위한 개념 및 운영 모델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Stage-Gate는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장 지향적 모델이므로, 대구광역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관리에 적절히 도입 및 응용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혁신 기술 간 융·복합적 특성을 갖는데, Stage-Gate 도입 시, 이를 세분화하여 연구 기관별 성과물 중심의 성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NSSCP: National Strategic Smart City Program)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초로 투자 효율성 제고와 연구 성과의 품질 향상, 성공적인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하여 Stage-Gate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State-Gate 도입 1~2차년도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 기관, 연구 기관, 관문심사위원의 의견을 분석하여 향후 차년도 평가체계 운영과 타 연구과제에 적용을 위한 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Stage-Gate 방법론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경직된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경계하고 해당 사업의 실정에 최적화하여 운영한다면, 스마트시티의 융복합·다학제적 특성에 맞게 성과물 유형에 따른 유연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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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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