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Review o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745)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745,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745 has dealt with A-Q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icles of UCP 600 with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 updated version ISBP 745 involved aligning it with UCP 600, making certain technical adjustments in expression of words such as "in conflict" instead of "inconsistent", etc. Despite the updated ISBP 745, there remains a question. Where the words "from" or "after" are used in regard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iod of shipment or the maturity date of drafts, there is no guidance from the UCP as to its meaning. The party concerned in credit transactions is also requir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ISBP 745 and the articles of UCP 600 in order to acquire the documents preparation and examinati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minimize discrepa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