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그동안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 및 전기분야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비 실적자료를 현가화 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지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수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Escalation), 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산정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에 환경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 산출항목과 세부산출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환경관리비는 공사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셈에 의해 산출 가능한 항목만을 계상하거나, 요율로써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환경관리비 정의를 바탕으로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여 환경관리비 항목도출과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환경관리비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출방법과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OOOO공사의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관리비를 쉽고 간편한 매트릭스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관리비 산출 매트릭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적정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수행한 실적공사비를 근간으로 하여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용자료의 축적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방식에 따라 과거의 가장 유사한 실적자료에 기초한 확률적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실적공사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모형과 이를 통한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및 전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 공사에 실적자료에 의한 공사비산정 방법의 전산화 적용을 목적으로 먼저 실적공사비의 정의 및 구조와 현행 실적공사비 운영체계 이해를 통해 전산화의 문제점 및 개선기준을 공사비 산정방법 중심으로 분석 기술하였으며 제안한 기준에 따라 전산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기존 예정공사비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공종별 분류에 따른 실적자료조건과 단순히 물가지수, 연면적규모에 따른 시공단가를 적용함으로서 공사비산정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선 안으로 부위와 부분별 공종분류 방식에 의한 데이터 추출조건으로 실적자료의 적용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물량규모에 의한 공사비 변동요인을 물량규모 대비 단가의 확률적 회귀분석으로 예측 추정하여 실행 가능한 적정 공사비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 적용 방안으로 확률적 예정공사비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시스템 프로세스를 각 영역별로 구축하고 그에 따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활용 툴과 개별 전산화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DPSC(Up-Down Precast Concrete) 교량을 유지관리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인 유지관리 비용의 산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신공법을 이용한 교량인 UDPSC 교량의 시공실적은 2000년도 이후 공사가 완료된 교량만 109건에 이르며, 2006년 현재 37건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설계납품도 194건에 이른다. 이러한 시공실적에도 불구하고 신공법의 교량이라는 이유로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유지관리비에 대한 실적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유지관리비 산출지침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량의 주요자재별 내구연한을 판단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실제로 시공된 교량을 토대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였다.
건설사업은 복합, 중장기적인 사업특성상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 완료 단계까지 정확한 공사비 예측 및 확인, 정산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기획에서 실시설계, 물량산출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와 관계된 리스크요인의 검토와 판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입낙찰 금액의 심사 및 실행예산 편성 시 실적데이터에 의한 공사비 초과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 공사비 리스크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10년 준공분 공공주택 40개 현장의 준공정산서를 대상으로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항목을 사업초기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변동관계에서 나타나는 편차 및 변동 폭을 분석함으로써 불규칙적 공사비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연면적별, 지역별, 공사금액별, 분양/임대방식별 다양한 공사비 리스크 요인 및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도별 정책과 경기 변동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를 알 수 있었으며, 지역별, 연면적별 공사특성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사금액별 리스크 분석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비 초과 리스크 비중은 외주비와 자재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공사비 중 외주비 리스크는 지붕공사와 타일공사가 높게 나타났고, 자재비 리스크는 철근, 시멘트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실행예산 편성 시 분류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리스크 검토 공종 및 관리요소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공사의 공사비 절감은 시공단계보다 사업초기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 예측을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및 관리는 실시설계 이후로 집중되어 있어, 계산견적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사업비관리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사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 및 실적공사비 사례정보 분석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체적 비용 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되는 설계가 진행되는지 검토 가능한 공사비 산정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속철도 기본계획단계에서 노반공사의 토공사 공사비 추정은 단위길이당 공사비(원/km)를 활용하고 있다. 이 단가는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한 산술평균으로 오차가 클 수 있으며, 기본설계 단계 등 다음단계의 견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철도연장에 토공사의 기술적 특성인 지질조건을 추가하는 매개변수 기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시한다. 데이터분석은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길이, 지질(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구성 비율이고, 36개 공구 실적공사비를 참조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적공사비와 비교한 결과 -0.4% ~ +31% 범위로 나타나, 전형적 범위인 -30% ~ +50% 이내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판정한다. 본 모델은 공사비 영향의 주요요인인 길이에 기술적 특성인 지질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사비 산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꾀함으로써 단계별 효과적 총사업비관리, 재정지출 감소 및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산업의 공공 발주자는 사업의 초기단계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공사비 산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 공공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기존의 실적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 이후 산정된 공사비를 책정된 예산과 비교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거나 설계내용을 예산에 맞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고 사업비 및 전반적인 설계를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재원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건설공사비지수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1994년 이후 발표를 중단한 이후,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하여 새롭게 공사비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와 건협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등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기존의 통계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유효할 수 있으나, 건설산업의 공사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종류별로 노무비와 자재비의 투입구조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항목들의 원가변동치를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범위는 기존통계를 이용한 건설공사비지수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직접조사에 의한 공사비지수 개발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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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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