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비롯하여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기준, 친환경상품인증기준 등 환경관련 제도 및 규정이 마련되면서 공동주택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거주자가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요구분석이 신축에 비해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에 있거나 최근 완료된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는 친환경 소재 적용에 대한 거주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하였고, 친환경상품인증원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거주자의 요구에 의해 적용한다기 보다는 공동주택의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거주자는 친환경 제품의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친환경 제품의 등급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있었고 적용되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가 매우 정성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거주자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AHP에 의한 쌍별비교와 리스크 레벨분석을 위한 확률평가를 시행하여 리스크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축산업의 기조가 신축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의 리스크 인자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모델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m^2$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과 분양가 주요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비 산정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후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한가격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양가상한제의 주요쟁점은 적정 건축비 상한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건축비를 추정하는 방안을 실제 가상모델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신축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자료수집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한주택공사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1,028천원/$m^2$(공급면적, 지하주차장공사비 제외)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면적, 구조형식, 단지환경수준, 소비자선호도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학계의 유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air quality in newly-constructed multi-family houses and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IAQ). The field measurement was conducted in four different newly-constructed multi-family house complexes in Seoul and one existing multi-family house complex in Kyong-gi province. The result of the measurement shows that indoor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nd TVOC in newly-constructed multi-family houses are much higher than the foreign standards. To establish a proper process for reducing indoor air pollutants, various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application of natural materials, bake-out practice, closure of all openings without ventilation, and use of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 The result indicates that three practices (natural materials, bakeout, mechanical ventilation) can reduce the level of indoor air pollutants almost in half during the experiments. However, each practice has its limitation and is insufficient to satisfy IAQ standards.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a proper reduction process of indoor air pollutants which combines four different practices in time sequence.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약 4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높은 품질의 다양화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들도 고품질의 하자 없는 공동 주택을 원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입주자 요구 사항의 만족과 업체의 브랜드화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부터 완공 후 하자 보수 단계 까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 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인해 하자는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하자의 책임 여부에 있어서 건설업체와 입주자와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하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스마트 기기를 도입한 하자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하자 접수와 처리 및 완료 단계에서 하자 처리 관련 시간을 단축하고, 각 하자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하자처리 단계마다 하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하자관련 분쟁 시 근거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누수가 가장 빈빈하게 발생되고 있는 주요 누수부위를 파악하여 향후 공동주택 지하부위 누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누수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방수를 적용한 전체 80% 단지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내방수를 적용한 단지에서는 전부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다. 방수와 관련된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써, 누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정책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수 실태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누수가 빈번한 주요 구조부위는 외벽과 최하층 바닥 슬래브이며, 누수 취약부위는 벽체 시공 이음부와 바닥 신축줄눈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 해당부위의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설계지침 및 시공시방 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구조체의 일부만을 철거하여 자원의 재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에 신축과 달리 철거와 보수보강 공사가 추가되고, 다수의 발주자 조직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동안에 발생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통합 도구로서 BIM이 해결 방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BIM의 경우 신축 공사시 3D 모델을 통한 간섭체크나 디자인 대안 결정에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비 산출 등을 위한 BIM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신축사의 BIM 적용을 위한 프레임웍과 BIM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고 사례적용을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BIM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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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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