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직이론 가운데 주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기본이론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탐색했다. 첫째, 50년대 이후 중국 농촌조직의 발전성과에 대해 개괄했다. 둘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촌조직개혁의 방향에 대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시각을 탐색했다. 셋째, 2006년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의 시작과 <농민전업합작사법> 공표 이후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했다. 본문은 주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기본이론으로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대해 서술했다.
이 연구는 국내 대학 소속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운영과정을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조직의 구조와 행동이 조직의 자율적,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그리고 동형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CTL의 도입 및 확산,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학 CTL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는 정부 주관의 강제적 동형화와 대학 간 상호 모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하였다. 또한 전문협의체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규범적 동형화의 직접적인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국내 대학 CTL은 환경에 대한 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학은 정부의 평가 기준에 순응 및 동조하면서 조직 형태를 동형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CTL이 주도적으로 대학교육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고유한 가치와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화가 경쟁우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차이점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동질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인적자원관리의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서로 유사한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 환경에서의 갈등 요인을 정책과 관행을 포괄하는 제도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외주 정책과 시장 행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조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호작용 과정을 조망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식적 차원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관행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조망해봄으로써 새로운 관행으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과정을 행위 주체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른 행위가 다시 어떠한 메커니즘하에서 형성되는지의 과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해보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에서 현상 형태로서 제도에 대한 개념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지난 수년간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조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제도로서 미디어에 대한 이론논의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사회 체계로서 미디어가 조직과 행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는지 규명하는데서 출발했다. 제도로서 미디어는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로서 첫째로 규범적 당위를 제공하고, 둘째로 이러한 규범적 당위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제화하며, 셋째로 규범이 행위자에 의해서 실천되어, 넷째로 이 실천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제도를 인지, 우선적 선택사항을 찾아내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조직은 이러한 역동적인 규범 운용에 따라 유지되는데, 이는 규범을 통해 조직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조직유지를 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로서 미디어는 조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조직과 미디어에 종사하는 행위자로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미디어가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행위자들이 조직의 수많은 갈등과정에서 생성되는 현상들을 인지하고, 이를 해석하여 중계할 뿐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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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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