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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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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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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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품질불량 LPG의 유통근절을 위해 품질불량 LPG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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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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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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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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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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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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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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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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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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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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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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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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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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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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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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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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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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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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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울시는 2013.1월부터 6월까지 서울거리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리모니터링 활동은 2013년 서울시 균형성과 지표의 달성목표인 5,000건을 이미 달성하였다. 서울시 전체 9,722건(6월말기준)을 신고하여 2012년 1,151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지만 지역 연령 직업 성별 편차가 심하고 전체인력의 2.2%에 불과한 우수활동자 14명이 6,546건을 신고하여 총 신고실적의 67.3%에 달하는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다. 거리모니터링활동은 윌리엄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에 의거하여 사망자 28명, 중경상자 816명과 잠재적 부상자 8,443명을 감소시켜 총 9,287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동구사례를 중점 분석하여 모니터링활동의 명확한 목표 재설정과 달성여부를 추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전문가제도, 모니터 증원, 차등평가 포상제도, 종합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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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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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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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발명의 달 5월' 행사 풍성히 열려/'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열려/;꽃꽃이 용기' 출원동향 급격히 늘어나/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김열 특허청 차장 승진 임명/BM 특허 출원, 개인은 줄고 기업은 늘고/5월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현장 스케치/특허청과 한국전력 기술.특허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독일과 '장미전쟁', 한국 승리/'제34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전원 수상 기록/국제 특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하는 'R&D 특허센터' 출범/'특허 고객 고층 해결 안방 서비스' 개시/한국특허정보원, 다양한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특허청, 과학기술 전문인력 50명 특별채용/'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취업 위해 일본 기업에 IT특허 기술 유출/부조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주부에서 발명가로, 필요에 의해 발병이 시작됐습니다'/여주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 발명 활동 더욱 장려해야/무리에의 마가린/세계 상표제도 더욱 가까워져/특허청,'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2006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지리적 명칭, 신문제호 상표등록 안된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사업화에 3천89척원 지원/'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첫 선 보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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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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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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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테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위기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 통합적 준거로, 대테러를 위한 기능적 연계중심의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간의 상관관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관계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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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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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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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련 식행동을 조사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도, 이용실태 및 중요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 3.69점, 여자 3.63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67.5%로 나타났고 남자는 69.7%, 여자는 6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알고 있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신뢰도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4.9%, '신뢰하는 편'이 45.4%로 나타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인 여부에 있어서는 '확인한다'가 68.0%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여자 (70.5%)가 남자(64.7%)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 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 상위집단(79.3%)이 하위집단 (57.1%)보다 '확인한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조사대상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08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여자 (4.13)가 남자 (4.01)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중요도는 '음식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 (4.2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체 단속 체계 (4.26) '원산지표시 위반했을 시 처벌 (4.2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위반 업체 신고 시 포상제도 (4.09)',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정부 정책 (4.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품 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자 대학생들 보다 높았으나 항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고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인지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가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은 그룹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건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음식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체계적인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