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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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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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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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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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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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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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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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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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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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구성원의 윤리적 판단력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판단력(ethical judgement)을 주체로, 윤리판단력을 기업, 조직구성원인 상사와 동료를 윤리적 판단력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는 윤리적 판단력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윤리판단력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윤리적 판단력과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10월 7일 부터 11월 2일 까지 서울, 경기, 충남지역 근로자 450명을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윤리적 판단력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직신뢰와 같은 매개변수는 개인이 조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리적인 판단력은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윤리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조직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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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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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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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적 매개주체의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 사례로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지역개발기구인 ERVET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ERVET 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네트워크 관계로 묶어냄으로써 이들 간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왔다. ERVET 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타율적이고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실정에서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ERVET 시스템을 비롯한 선진 지역개발기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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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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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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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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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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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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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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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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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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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캠코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활발하게 정상화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련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급격하게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만, 캠코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관련 규정과 근거의 미비, 공기업의 미온적인 사업추진 등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다수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적극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캠코가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한 32개 부실PF사업장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입찰을 통하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과 타 사업장들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관분석, 로짓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나, 표본 사례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상관분석에서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변수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실PF사업장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캠코의 PFV에 대한 직접출자, PF채권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 개발리츠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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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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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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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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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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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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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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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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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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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실질적 자유학기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의도적 표집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행평가에서 고군분투하기',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체험의 아쉬움', '깊이 있는 우정', '차별과 존중의 양면성',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휴식과 적응의 기회', '생각 없이 흘러간 찰나같은 아쉬움', '자유로움과 압박의 공존',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공간', '생색내기식 리허설에 끌려다님'. 연구결과, 자유학기제 학교생활에 대한 양가감정과 함께, 특히 친구관계에서의 특별한 우정에 대한 경험이 가장 우세하게 떠올랐다. 자유학기제 경험의 전반에서 협력위주의 우정이 지배적 범주로 떠오른 것은 경쟁위주의 현 학교 현실에 대한 긍정적 대안으로서 자유학기제의 성공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경험의 의미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