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CD (Liquid Crystal Display)는 디지털 기기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모든 크기의 FPD (Flat Panel Display)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인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LCD 산업이 수년 내에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3차원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경쟁환경에서 LCD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LCD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을 밝혀내고, 이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LCD 산업구조와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LCD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적 대안을 개발한다. 이 단계에서 얻어진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와 시스템 다이나믹스 (system dynamics)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LCD 산업구조에서 판매량, 시장점유율 및 이익 등의 핵심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징을 규명한다. 또한, 여기서의 다이나믹스 모형을 바탕으로, LCD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프로세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기술협력은 파트너 간 이해관계 불일치와 기술수준, 문화, 언어 및 각종 거시적 환경여건의 차이로 국내 기업 간 협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국제 기술협력에서 제기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Microsoft사의 글로벌 기술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기반이론, 네트워크 이론, 관계마케팅 이론 등의 기술협력 이론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시장지배력 관점에서 두 기관의 협력 동기를 살펴보았다. 양 기관 간 기술협력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성공요인들로서 명확한 협력목적, 신뢰에 기반한 소통, 파트너가 의존할 수 있는 핵심역량, 사회문화적 요소 등 환경요인이 도출되었다.
온라인플랫폼들의 영향력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며 이들의 막강해진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플랫폼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경쟁전략들과 기업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본 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국플랫폼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쟁적 이점이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대변하고자 하는 현재의 온라인플랫폼규제를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이슈를 복수유통경로 상황에 적용하여 복수유통경로를 활용하는 제조업자의 경로집중도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경로집중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경로집중도 개념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경로관리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수유통경로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비용이론과 시장지배력이론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복수유통경로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유통경로상에서 경로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였으매, 국내 소비재 제조기업 표본 248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현대는 브랜드의 시대이다. 애플 브랜드는 1,45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코카콜라 브랜드는 수십년에 걸쳐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브랜드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인지도가 높은 파워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 판가름나고 있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브랜드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브랜드 가치를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을 위한 웹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무역의 50%는 강제규격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기업과 국가들은 산업별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신기술에 대한 표준창출과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기술표준은 생산비용 절감에서 시장지배 수단으로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표준을 주도하는 집단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쟁시대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표준화는 건설R&D 성과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예측되며, 건설공사기준, KS표준 등에 반영되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 된다. 그럼에도 국내 건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표준화 관련연구 및 정책적 관점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R&D사업과 표준화의 연계 관점에서 성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 종료된 건설R&D과제 성과로부터 도출된 표준 산출물(Output)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표준화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난해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HS 8703)를 전세계에 409억불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접국인 일본시장에의 수출은 대 전세계 수출규모와 비교한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비록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있다하더라도 일본 자동차시장의 신차판매는 연간 500만대 규모의 큰 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J. S. Bain에 의하여 정립된 상위기업집중율($CR_k$)과 이단경지(伊丹敬之)(Itami Hiroyuki) 등의 일본시장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차종별로 들어가면 빅3의 지배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으로 일본 자동차메이커와의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 상호활용 전략, 한국자동차의 브랜드전략, 일본사양(Designed for Japan) 개발을 통한 고급화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급측면(비용)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때, 일국의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최적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비용측면의 비대칭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비대칭정보하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비대칭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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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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