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도시 내 생태적 기능과 함께 일상생활의 여가공간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공원은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도시공원이 환경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조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공원법 개정 후, 세분유형 변경이 완료된 공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법적공원유형이 변경된 공원은 모두 45개로 그중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유형변경이 2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주제 공원인 문화공원과 역사공원으로 공원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경우도 19개소에 달했다. 변경 유형별로 문화공원과 역사공원은 건물 신축 등 시설율이 증가한 반면, 소공원은 시설면적이 감소하고 녹지면적이 증가하였다. 공원시설면적 증감을 분석한 결과, 공원 정비를 통한 이용활성화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녹지면적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 공원이 가지는 순기능 중 하나인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공원 주변여건에 대한 반영과 함께 새로운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추후 공원 유형별 시설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 유형별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대 사회는 과거의 테러성향과는 다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타깃의 형태로 테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하여 피난환경 및 특성, 테러대응 매뉴얼 분석, 국내 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 화학테러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복잡한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대비하여 테러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제안하였다. 둘째, 테러대응 매뉴얼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화학테러의 유형 및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학테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화학테러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선별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물질과 같은 용어제정을 통해 통합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화학테러 대비를 위한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 지며, 추후 국외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이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협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경관협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 및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 방법과 경관협정내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경관 보전 관련 가이드라인 고찰 및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 내외 지역 사례 등을 고찰하여 도출된 항목들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협정 항목으로는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 외형 및 외부공간 등이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할 것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로환경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요도가 낮아 필요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설비시설의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을 막는 세부 사항과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및 야간경관의 네온표지판관리 및 야간조명시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성이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스스로 추진하여 경관향상 및 지역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 협의 사례 및 환경입지 컨설팅 사례와 국외 해상풍력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고 사업별 입지 특성과 주요 환경 이슈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 이슈로는 조류(새),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항목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은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 제공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환경 이슈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항목별 누적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지침 개정 시에는 해역별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실증 연구사례가 반영되어야한다.
최근 지역 환경의 문화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그 지역의 도시이미지를 재정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도시(포항시)의 현황 및 환경적 특성 그리고 시민의 디자인 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로'를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제안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도시의 24개 지역에 대한 경관이미지 및 공공시설물 설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도시의 일관된 이념과 사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감성적 디자인 선호이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총 31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표준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매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제공이 가능하고, 향후 포괄적인 도시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바이오가스화 처리 유 무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방법별, 즉 소각, 탄화, 건조, 고형화 등에 대한 환경성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혐기 소화효율 45 %, 함수율 95% 등 정부정책 가이드 라인에 때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30개의 혐기소화 소유 시설과 17개 소유하지 않는 시설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혐기소화 이후 후처리로 소각 또는 건조하는 경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후처리로 탄화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형화 처리는 가장 경제적이었으나 환경적 및 운전성이 부족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전기전자기기 등의 사용에 의한 전자파 발생으로 인체 위해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가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어 왔다. 2 mG 이상의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암 질병이 발생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고압선로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장기적인 노출과 암 발생에 관한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또한 잠재적인 건강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스위스는 민감한 정온시설 지역에 대하여 엄격한 예방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건강 위험성에 대한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장 노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예견하여 차후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미리 적용하는 관리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건강 위험성에 대한 관리정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장에 만성적인 노출과 소아백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유아원, 초등학교 등의 환경민감시설에 대한 단계별 전자파 방출 권고치를 설정하는 등의 예방적 관리정책을 부분적이나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ESCO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 신청시와 에너지사용자 ESCO 기업 간의 에너지절약성과 보증계약 체결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측정 평가시에 필요한 MRV 계획서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MRV 계획서 및 결과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목적 및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에너지절감량과 결과에 대한 측정 검증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다. 본고에서는 MRV 계획서 및 결과서의 양식에 대한 세부설명과 작성방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MRV 계획서 및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ESCO 기술분야 설비별 적용사례 등을 감안한 MRV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 study on child care centers has been developed with a focus on normal children. Also the child care centers which take care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re rare. In Seoul, Korea, only 2%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re taken care of in childcare centers. And even the disabled children at the child care centers are mostly mentally or emotionally disabled because the building, programs and services of the centers are restrictive to the children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In Korea, it is not yet an obligation for child care centers to adopt Disability Accessibility Guidelines to make facilities accessible by the disabled. Also, Korea does not have specific design guidelines or legal standard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tandards and design guidelines which are applicable to child care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through a reference review. Korean legal standards, and US's ABA and ADAAG were analyzed. Two representative references such as "Creating Inclusive Child Care Facilities" published in US and "Design for access and mobility require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published in Australia were reviewed. As a result, we categorized the guidelines according to contents such as locations, areas, space organizations, nursing spaces, sanitary spaces, and doors and corrido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domestic design guidelines to ensure that the child care centers are welcoming and usable for everyon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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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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