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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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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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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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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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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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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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2010년 3월 현재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는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부당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개선 도시가스사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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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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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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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터널공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비와 기술의 개발로 터널공사 시공방법이 발전하였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공사비산정기준은 아직까지 현장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태를 반영한 공사비산정기준 수립을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터널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터널공사비 산정기준의 각 항목들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현장시공의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암판정 및 내공측량, 천공속도, 버력처리 장비조합 등 싸이클 시간과 관련된 작업 시간에 대한 조사와, 굴착 투입인원에 대한 현장별 적용실태를 확인하였다.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 천공기계의 천공속도, 버력처리 장비조합, 터널굴착 투입 작업인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싸이클 시간의 경우 천공준비 시간에 암판정 및 내공측량 시간을 반영하였으며, 천공기계 속도는 컴퓨터 점보드릴의 천공속도를 반영하였다. 버력처리는 상차장비의 규격을 현장 시공실태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터널굴착 투입 작업조를 현장실태에 맞추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한 공사비산정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터널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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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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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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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다양한 재료와 신기술의 개발로 방수공사 시공방법이 변화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공사비산정기준은 현장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시방기준분석과 현장실태 조사를 통한 주요개정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공사비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들을 분석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현장의 바탕면 품질수준 향상으로 바탕처리 난이도가 감소하였으며, 재료의 기능향상으로 시공시간 단축과 다양한 시공방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방수공법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시공장소, 부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방수항목을 세분화하여 복합공법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료별, 시공방법별 투입 품을 차별화 하였다. 시공부위에 따라 구분된 기준을 제시하며, 적용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여 시방기준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실태를 반영한 개정으로 공사비산정기준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다. 향후 시방기준과 현장의실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부화된 공사비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도로학회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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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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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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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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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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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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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evelopment of waterproof methods and materials resulted in the huge changes in waterproof construction materials. In consequence, the construction-standard-production-rate underwent overall revision in 2018. Especially, from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ation standard and construction methods, the waterproof construction which had lower applicability in the existing construction production rate was revised. The construction methods which did not have applicability were removed. In addition, as there was a material difference based on parts, the constructionstandard-production-rate was revised by distinguishing vertical part and floor. Furthermore, by suggesting more clear work extent, the practicability in creating the standard for calculation of the estimated price in the construction field will increase.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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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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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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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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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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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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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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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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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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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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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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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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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전기설비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된 국내 설비를 IEC60364에 적용할 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내 기술기준에 준해 시공된 건축전기설비는 TT계통과 유사하나 건물내 모든 금속도체를 보호도체(PE conductor)에 접합하여 등전위시키는 IEC60364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건축전기설비 중IEC60364를 적용하여 시공된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 부족 및 기술기준과 IEC60364의 혼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