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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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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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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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접근성, 종목 불안정, 낮은 직업안정성, 치열한 경쟁, 정책적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대상 확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입, 사문화된 규정 시행,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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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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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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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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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2006년도 제15차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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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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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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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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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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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 목적은 스포츠지도상황에서 스포츠지도자 전문지식의 중요성과 예비 스포츠지도자가 대학교육에서 배워야 할 전문지식 등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 스포츠지도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스포츠지도자는 스포츠 실기 및 이론 지도, 수강생과의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스포츠지도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혼자서 걱정하는 등 정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상황이 허락하면 교육상담 전문 컨설팅을 희망하고 있었다. 스포츠지도자는 안전 및 부상자 응급처치법, 스포츠 실기 및 이론, 스포츠 기술 지도법 등의 전문지식이 지도할 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스포츠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대학교에서 얼마나 교육 받았는가를 알아보았다. 학생상담, 회원관리, 수강생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의 전문지식은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비지도자의 전문지식은 매우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기술 지도법, 스포츠 실기 및 이론, 스포츠지도 계획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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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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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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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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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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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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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ports disputes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disputes that arise in the field of commerce. One particularity is the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CAS plays a key role as th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for sports-related matters. The CAS Code applies whenever the parties agree to submit a sports-related dispute to the CAS(Art. R27). Once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decided that the CAS Code should govern their proceedings. The parties' autonomy is, however,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CAS Code that provide for such a corresponding autonomy.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contained in the CAS Code cannot be excluded. In CAS appeals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anel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sports regulations and, subsidiarily, to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Art. R58).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the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essential. Therefore, Art. R58 should be applied as a mandatory rule without any changes. Regulations of the sports organizations are to be qualified as valid rules of law. CAS panels may also apply the so-called lex sportiva to the merits before considering statutory provisions of national jurisdictions. In this way, the specificities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can be taken into account without the need to further examine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egal standard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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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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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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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여가스포츠 참여만족도 및 여가스포츠 참여수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대학교 4곳에 재학 중이면서 여가스포츠에 참여중인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400명을 표집 하였다. 질문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 오기입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47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5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자기개념은 여가스포츠 참여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스포츠 참여수준은 여가스포츠 참여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자기개념과 여가스포츠 참여만족의 관계에서 여가스포츠 참여수준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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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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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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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한국 스포츠문화의 현재성을 살펴보고, 지향점과 선진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학교체육의 현재성은 가장 중요한 스포츠문화의 토대임에도 모순으로 가득 차 변화의 속도가 더디고, 엘리트스포츠는 학교체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연계될 때 안정된 영역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지닐 것이며, 대중스포츠는 그동안 국가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스포츠에 집중된 관계로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둘째, 스포츠문화의 지향점은 아직도 승리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고, 스포츠문화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스포츠컬처리즘이 스포츠의 선진화 의식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포츠문화의 지향점은 승리제일주의에서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스포츠컬처리즘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스포츠문화의 대안 찾기는 우선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엘리트스포츠의 주요문제로써 체육단체의 비윤리성, 승부조작, 심판오심 등을 설정하였고, 각 영역의 대안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스포츠는 시대적 중요성을 담아내기 위한 생활체육법이 제정되어야함을 역설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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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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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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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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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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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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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e-스포츠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8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하였는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된 375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21부는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354부의 설문응답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는데(총 응답률 88.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스포츠 콘텐츠 이용자의 법/도덕적 규범, 인지된 집단규범, 그리고 과거의 습관/행동은 저작권보호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요인들 중 법/도덕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