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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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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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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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이 기술역량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고, 경영성과 단계에 지원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의 필요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단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창업보육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를 찾아내고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또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취지가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단계 찾아 기술사업에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정부의 지원단계를 조사하고, 창업보육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효율적 지원단계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인 기초, 응용, 개발기술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으며, 경영성과 단계의 대출증대, 수출증대, 수입대체, 원가절감, 고용증대, 공정개선에 기술역략이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은 수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은 필요자금지원과 자금의 지원시기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중 신청과 선정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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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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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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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라오스는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은 부족하다.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인접국, 특히 태국으로부터 오는 FDI이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직접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자원과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 역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GDP의 증가에 기여한다. 라오스의 수출에서 태국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태국 수출과 태국의 대 라오스 FDI 등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근 라오스는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추진동력은 취약하다. 그것은 라오스의 성장 동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는 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강을 사이에 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DI의 유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환경 조성, 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및 노동력 기반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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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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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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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I절에서는 다수의 구조방정식에서 R&D투자가 산업구조를 결정하고 이가 다시 수출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변수로 모형이 설정되었다. 동시에, 이같이 모형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R&D투자 등 혁신활동이 Grossman and Helpman(1991)기 신무역이론에서와 같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Grossman and Helpman(1991) 모형이 주장하는 R&D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는 이미 R&D를 통한 산업내 무역 증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 내 무역 상품의 수출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know-how를 획득하게 되고 첨단기술(high-technology)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가 시사하는 R&D를 통한 산업 내 무역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의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생산구조와 무역구조가 지식 및 인적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아 전통적인 R&D와 산업간 무역의 관계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1986)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R&D격차가 작아질수록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R&D투자 등 기술활동 증가가 (대미)수출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우리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 적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일본간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의 주장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과정에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R&D 투자증가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R&D 투자격차 감소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민(또는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수출품 R&D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산업에서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미국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지만 수입국(한국)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생산(Q)은 내수(A)와 수출(X)로 구성되어 있다. (Q=X+A) 이 경우,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생산 수요탄력성($\eta$)은 다음과 같다. $${\eta}={\eta}_X(X/Q)+{\eta}_A(A/Q)$$ ${\eta}_X$ : R&D에 대한 수출수요(X) 탄력성 ${\eta}_A$ : R&D에 대한 내수수요(A) 탄력성 만일, ${\eta}_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R&D에 대한 미국의 수입탄력성이 작다면 이는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수출 수요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미교역의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는 이 평균치보다 더 낮다. 이는 한미간 무역에 있어 아직 산업내 무역보다 산업특화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간 무역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경공업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었던 의류 및 신발제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수출은 기술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석과정에서 기술변수는 기술투입 또는 기술산출로 측정할 수 있다. 기술투입으로는 R&D 투자, 과학연구인력 등이 있고 기술산출 변수로는 특허, 생산성 등의 변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활동 또는 기술수준을 R&D 투자변수를 통해서만 측정하였지만, 과학연구인력 등 다른 변수 또는 둘 이상 다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문은 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적 산업이어서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대미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비교우위를 지니는 전통산업(경공업)에서의 수출규모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총 수출규모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즉, <그림 2>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X수출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총 수출 Y에 비해 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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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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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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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중산층 성장, 인터넷(SNS포함) 사용자 증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기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과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특징, 문제점, 진출사례 및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기관, 무역지원기관, 현지 진출 전자상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보다는 기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접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다면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확대방안으로는 현지 온라인 판매유통망 구축, 물류배송 및 결제시스템 구축, 무슬림시장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취득,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시장진출전략 수립, 한류 마케팅전략의 적극적 실행, 제품차별화 및 시장세분화 전략 수립, SNS 모바일 마케팅 전개 등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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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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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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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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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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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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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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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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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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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OPEC이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석유 매장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ackelberg differential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국내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은 수입된 석유의 소비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dynamically inconsistent)인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태적으로 일관성(dynamically consistent)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자국의 소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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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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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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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시험인증 기술력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위하여 기 구축된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안)을 제안 및 개정하고, 기업이 수출시 상대국이 인정하는 적합성평가(CB인증)가 국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공인 적합성평가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IECEE-CB 제도에 의한 인증기관(NCB-NREC) 및 시험기관으로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여 국내기업이 수출장벽을 타개하고 외국에서 시험인증 받기 위한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수출의 증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교역시 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능력향상이 필수적이다. 현재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의 안전성 평가는 유럽 및 일본에서 강제로 채택하여 국내업체 수출시 외국인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태양광모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CBTL를 취득함으로서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지원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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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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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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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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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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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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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의 최대의 무종자 수입국인 일본은 외국으로부터의 무종자 수입이 채소종자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요구하는 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무품종의 형태와 품질과는 차이가 많으므로 무종자의 수출뿐아니라 생식 및 가공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유전자원의 확보, 고품질 재배방법개발 및 품질조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한 생태형별, 이용용도별로 세분화된 내병고품질 무 품종육성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