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는 국제적으로 대량 교역되는 상품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표준화기구(ISO-TC172/SC7/WG2)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의 안경관리 전문학자, 기술자, 제조업자 등이 모여 안경테의 국제 간 원활히 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익과 service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생산성제고와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안경테에 관한 용어, 측정법, 부품규격,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경업계가 이들 회원국의 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안경산업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수출이 연평균 약 20%이상 신장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실적은 미화 2억달라를 넘어선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체된 안경테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신소재와 독자적인 디자인의 개발, 국제표준규격에 준한 설계와 제작, 제조기술의 혁신, 특허정보의 활용 및 국제적인 판촉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섬유기술연구소와 같은 형태의 안경기술연구소 또는 안경전문기술위원회의 발족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본 논문의 궁긍적 목표는 우리나라 안경제조업자에게 ISO-Working Group2 등이 제정 발표한 안경테의 관계규정 및 규격을 소개하고 금속테를 설계 제작할 때 보완할 이론적 지침을 제시해서 설계상 결함이 없는 금속테를 제작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및 미래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4년까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출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경영자 현금보상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ROE, 영업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도 평균 3.77%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경영자보상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 ROE 등 미래의 기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소유경영자 체제인 특성으로 인해 경영자 초과보상이 높고 과신감이 높은 경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래 1년 및 3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과의 관계에서도 경영자 보상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영자보상과 경영자 과신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음(-)의 관계는 초과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과신감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업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보상 기준으로 상위 10% 기업그룹에 속한 경영자들이 가장 높은 현금보상율 내지 과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성과 간의 음(-)의 관계가 높은 보상을 받는 과신감을 가진 소유경영자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과신감을 가지는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함께 보상체계가 새로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대산항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중간원료, 기초유분, 합성수지 4개 품목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산항의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은 경쟁항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공간변이할당모형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여 대산항의 수출 변동요인을 밝힌다. 먼저 표준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석유제품과 기초유분에서는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와 지역산업구조효과가, 석유화학중간원료와 합성수지에서는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가 주요 수출변동요인임을 밝힌다. 석유제품을 포함한 4개 품목 모두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가 양의 부호를 가져 대산항의 수출이 다른 항만들에 비해 원활함을 보인다. 또한 석유제품과 기초유분의 지역산업구조효과가 양의 부호로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인데 비해, 석유화학중간원료와 합성수지는 음의 부호로 수출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을 보인다. 공간변이할당분석에서 대산항은 석유제품에서 경쟁력이 약한 울산항은 물론 경쟁력이 강한 온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경쟁우위를 가지나, 경쟁력이 높은 여수항에 대해서는 열위상태에 있다. 기초유분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는 인천항과 온산항에 대해 그리고 경쟁력이 약해진 여수항에 대해 우위를 가지나, 경쟁력을 회복한 울산항에 대해서는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석유화학중간원료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울산항, 온산항, 여수항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한 반면에 경쟁력이 약해진 인천항에 대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진 울산항, 부산항, 인천항에 대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한 광양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도 자동차공업의 시대에 돌입되고 있고, 또 그 수출에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때에, 자동차공업에서 그 생산공정상 마찰용접법을 빼놓을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하여 해설하고자 한다. 마찰용접기는 자동차공업에 도입됨과 동시에 그 모양, 기능 및 부속장치의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63 년 5 월에 (주)풍전 자동기계제작소에서 마찰용접기 제 1호기가 발표되어진 이래, 약 13 년 후에 자동차 관련부품에 대한 마찰용접기의 적용비율이 전 사용기계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공업에 대한 마찰용접은 비용의 감소 보다는 품질의 우수화를 위한 압접이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실용화가 시도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자동차 공업에 대한 마찰용접의 실제를 서술하고, 마찰용접기술 도입의 참고로 했으면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부산 신항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효유적인 이용이 부산 신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부산 발전 10대 전략산업 등을 근거로 하여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 단지에 유치할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한 중 일 3국의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실적 분석,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3국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교역에서는 기계 전기제품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의료, 섬유 의류 및 기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할 산업은 저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와 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 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 물론 중고위기술분야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위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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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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