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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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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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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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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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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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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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 주변(경기도 이천, 양평, 용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대 10가지와 2가지의 곡물껍질(콩깍지, 왕겨), 4가지의 채소(시금치, 무우잎과 줄기, 호박잎과 줄기, 고추대)의 재를 만들어 한국적 천연 재유의 특성을 연구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곡물대재는 4가지로 분류되었다. 1그룹인 들깨대재, 참깨대재, 검정콩대재, 팥대재에는 다른재에 비하여 $SiO_2$ 성분이 적고 CaO와 P$_2$ $O_{5}$ 성분이 10%이상 함유되어 비교적 유백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약한 녹색기가 도는 밝은 노랑색유로 나타나 유백유 기본유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2그룹인 고추대재, 시금치재, 콩깍지재, 무우잎ㆍ줄기재, 콩대재에는 모든 성분이 비교적 고르게 함유되어 있었고, 특히 MgO 함량이 평균 8.53%로 가장 많고 Fe$_2$ $O_3$ 성분이 2% 정도 함유하고 있어 채도가 높은 녹색기를 많이 띤 노랑색유로 나타났으며 유흐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이라 보 유약의 기본유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3그룹인 옥수수대재, 흰콩대재, 호박잎ㆍ줄기재는 $SiO_2$, $Al_2$ $O_3$의 함량이 다른 재에 비하여 많았고 Fe$_2$ $O_3$가 3～5%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UV에 대한 4분류 중 색상, 채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짙은 노랑에서 짙은 고동색을 지닌 색상이 강하게 나타나 천목유 및 흑유의 기본유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SiO_2$ 성분이 45～82%로 함량이 제일 많아 잘 녹지 않고 다른 재에 비하여 Fe$_2$ $O_3$와 P$_2$ $O_3$ 성분의 함량이 적은 4그룹인 갈대재, 볏짚재, 수수대재, 왕겨재는 푸른색기 또는 녹색기가 도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으로 나타나 백유의 기본유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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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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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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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정상 호흡에서 외과적 클립을 이용하여 유방 종양의 움직임을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유방 보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환자별로 일반적인 모의 치료 과정에서 형광 투시 영상을 얻었다. 한 환자의 영상만 매초 15프레임의 비율로 기록되었고, 다른 환자들의 영상은 1초당 30프레임의 비율로 앞뒤, 옆, 빗나가는 방향에서 기록되었다. 각 클립의 원점에서의 최대, 최소 움직임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클립마다 각 방향에서의 최대 움직임을 계산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위-아래 방향으로의 횡경막의 움직임도 측정하였다. 결 과: 앞뒤 방향의 영상으로부터 옆 방향과 위-아래 방향으로의 외과적 클립의 평균 움직임은 $0.8{\pm}0.5\;mm,\;0.9{\pm}0.2\;mm$이며, 최대 움직임은 1.9 mm, 1.2 mm였다. 또한, 옆 방향 영상에 나타난 클립들은 평균적으로 앞-뒤 방향으로 $1.3{\pm}0.7\;mm$, 위-아래 방향으로 $1.3{\pm}0.6\;mm$ 움직였으며, 최대 움직임은 각각 2.6 mm, 2.6 mm였다. 빗나가는 방향의 영상에 있는 외과적 클립들의 평균 움직임과 최대 움직임은 비스듬한 방향에서는 $1.2{\pm}0.5\;mm$와 2.4 mm였으며, 위-아래 방향으로는 $0.9{\pm}0.4\;mm$와 1.7 mm였다. 횡격막은 위-아래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14.0{\pm}2.4\;mm$ 움직였으며, 최대 18.8 mm 움직였다. 결 론: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클립의 움직임은 횡경막의 움직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과적 클립의 움직임은 모든 방향에서 3 mm 이내였다. 이 결과,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시 호흡을 잡아주는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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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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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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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시험관아기 시술에서 3일째의 배아들 가운데 우수한 배아를 선발하여 1개의 배아를 이식 (elective single embryo transfer, eSET)한 주기와 2개의 배아를 이식 (elective double embryo transfer, eDET)한 주기의 임상적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대구마리아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IVF-ET)를 시행한 36세 미만인 환자들 가운데 hCG를 투여한 당일 자궁내막의 두께가 8 mm 이상이고 정상적인 수정란이 3개 이상이면서 적어도 1개의 우수한 배아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SET는 167주기에서 실시하였고 eDET는 163주기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eSET군의 임상적 임신율, 진행 임신율 및 출산율 (각각 53.3%, 47.3% 및 44.9%)은 eDET군의 것들 (각각 60.7%, 54.6% 및 50.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착상률은 eSET군이 eDET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각각 53.9%와 40.2%, p<0.001), 쌍태아의 임신율은 eSET군이 eDET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각각 1.1%와 32.3%, p<0.001). 또한, 잉여배아들을 유리화하여 보관하게 된 환자의 비율은 eDET군보다 eSET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 68.7%와 89.2%, p<0.001), 환자당 보관된 잉여배아의 수도 eSET군에서 eDET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각각 $3.2{\pm}2.6$과 $2.1{\pm}2.4$,p<0.001).결론: 채취당 임신율을 높이고 다태아의 임신에서 기인한 합병증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원한 첫 번째나 두 번째 IVF-ET 환자들 가운데 36세 미만이고 HCG를 투여한 당일 자궁내막의 두께가 8 mm이상이며 3일째에 우수한 배아가 하나만 있더라도 eDET보다 eSET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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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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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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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보조부화술이 적용되는 좋지 않은 예후를 보여주는 선별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산성 용액을 이용한 AHA 방법과 레이저를 이용한 AHL 방법의 효용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임신율과 착상률을 높일 수 있는 보조부화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한 환자 중 보조부화술이 필요한 328주기를 대상으로 산성용액을 이용한 AHA 방법 (180주기)과 ZILOS-tk 레이저를 이용한 AHL 방법 (148주기)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보조부화술을 시행한 환자군은 환자의 나이가 38세 이상이거나 투명대의 두께가 $18{\mu}m$ 이상, 기저 FSH 농도가 15 mIU/ml이상, 체외수정 시술을 3번 이상 실패한 환자, 이식하는 배아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환자들로 이상에 적용요인이 있으면 시행하여 무작위로 보조부화술 방법간에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과 임신율과 착상률을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보조부화술을 시행한 환자군에 AHL 방법과 AHA 방법간에 임신율 (42.6%, 63/148 vs. 33.3%, 60/180)과 착상률 (17.4%, 82/470 vs. 16.0%, 89/556)에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환자군인 Group 1은 임신율 (37.0%, 20/54 vs. 18.7%, 14/75)과 착상률 (14.4%, 23/160 vs. 7.1%, 15/210)이 AHL 방법이 AHA 방법보다 유의적 (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환자군이나 선별된 각 군내에 보조부화술 방법간에 환자의 임상적 특징은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번 이상 체외시술에 실패한 환자군 [Group 2: 43.8% (21/48)과 31.6% (25/79)], 투명대의 두께가 $18{\mu}m$ 이상인 환자군 [Group 3: 43.8% (32/73)과 34.1% (28/82)], 이식한 배아의 질이 양호하지 않은 환자군[Group 4: 25.0% (7/28)과 14.6% (6/41)]에서는 AHL 방법이 임상결과는 좋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결 론: 레이저를 이용한 AHL 방법이 나이가 많은 환자군과 3번 이상 체외수정 시술에 실패한 환자군에서 AHA방법에 비해 높은 임신율과 착상률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AHL을 이용한 보조부화술이 임상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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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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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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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경감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 연구를 수행하여 FRP의 수리공법인 Butt Joint, Lap Joint, V-Scarf Joint(12t, 16t, 20t), X-Scarf Joint(12t 16t, 20t)의 인장강도와 굽힘강도를 통해 이음방식에 따른 구조강도 특성을 실험하였다. 이음 방법에 따른 인장강도와 굽힘강도의 시험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장강도의 강도와 굽힘강도의 그래프 패턴은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와 감소를 하였으며, 인장강도와 굽힘강도 모두 X-Scarf-Butt Joint-V-Scarf-Lap Joint 순으로 강도가 우수하였다. 인장강도는 강도특성이 가장 우수한 X-Scarf라 하더라도 Basic Material의 57%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었고 굽힘강도는 X-Scarf가 Basic Material의 77%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Over-Lay 구분을 포함하여 X-Scarf 12t 이음이 인장강도, 굽힘강도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Lap Joint가 가장 좋지 않았다. Scarf 이음시 Taper 길이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V-Scarf 이음은 Taper의 길이가 가장 큰 20t가 인장강도, 굽힘강도 특성이 우수한 반면 X-Scarf 이음은 Taper의 길이가 가장 짧은 12t가 인장강도, 굽힘강도 특성이 우수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박에는 많은 Stress가 작용하여 시험편만을 가지고 실험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재료의 가장 기본 특성을 인장강도와 굽힘강도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RP 국부적인 수리 방법인 Butt Joint, Lap Joint, V-Scarf, X-Scarf 4가지의 이음방법에 따른 시험값과 모재 대비 감소되는 비율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V-Scarf와 X-Scarf의 Taper 길이별 특성을 12t, 16t, 20t로 구분한 결과값을 제시함으로써 수리 현장에서의 위치별 특성에 맞는 수리 방법의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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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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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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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갯벌 패류양식장의 구조물 설치 및 지형적 공간배치에 따른 저서생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흥 남성리 양식장의 실제적인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성리 갯벌양식장의 지반 경사는 약 $1^{\circ}$ 미만으로 매우 평탄하며, 육지로부터 약 150 m까지는 $\sqcup$형, 그 후는 $\sqcap$형 지반형태를 가진다. $\sqcup$형 지반은 간출시 해수를 가두고 $\sqcap$형 지반은 외해 유출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내부인자로서 해수 유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용/영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양식장 구분 시설물로 설치된 굴 패각 망태 또는 사석의 축제 형식은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식장 대기 노출 시간과 침수시간은 각각 181분과 434분이었다. (3) 수치실험결과로서 대상해역의 내습 심해파랑은 최대파고 약 0.5m로서 매우 정온한 해역특성을 가지며, 탁월 입사파향은 나로대교 하단부는 S방향, 갯벌양식장 인근은 SE, SSW, S방향으로 조사되었다. (4) 고흥 남성리 주변 해역의 입도분석결과, 퇴적물은 Gravel 0.0~5.81(평균 1.70)%, 모래 14.15~18.39(평균 13.23)%, 실트 27.59~47.15(평균 30.84)%, 점토 35.79~55.73(평균 36.19)%로 구성되어 있으며, Folk 분류법에 의해 (g)M, sM(Sandy mud), gM(Gravelly mud)로 분류되었다. (5) 2010년 1월 남성리 패류 양식장 저서생물 현황조사에서는 총 11종이 1%이상의 우점종으로 출현하였으며 이 중 연체동물이 1종, 다모류가 8종, 갑각류가 2종이었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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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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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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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갈말-영북일대의 화강암류은 암상에 의하여 회색 각섬석흑운모화강암(JHBG), 흑운모화강암(JBG)과 홍색 각섬석흑운모화강암(CHBG)으로 분대될 수 있다. 전자는 북부에 소규모로 분포하는 중립질암으로서 미립질 스펜을 함유하며, JBG는 북부-동부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담회색-회색의 중립질암이다. 주연구대상인 후자는 대부분 북부-남동부일대에 넓게 발달하는 중-조립질암으로 뚜렷한 홍색을 띠며, 국부적으로 미세 공동구조와 정동구조의 포켓상 페그마타이트질부가 발달된다. 광물연령(K-Ar 법)으로 미루어 JHBG와 JBG는 시기를 달리하는 쥬라기 대보조산운동기의, CHBG는 백악기 불국사변동기의 화성활동산물이다. 이는 야외산상 및 지질 선후관계 해석과도 잘 일치한다. CHBG는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각섬석, 갈렴석, 인회석, 져어콘, 일부 방해석과 불투명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알칼리장석은 대부분 퍼다이트질 정장석이며, 드물게 수반되는 방해석은 미세공동의 이차적 충전광물로 보인다. 모우드 분석 및 QAP 삼각도에서 모두 화강암영역에 속하며, 대부분 섬장화강암과 몬조화강암의 경계부에 도시된다. 주원소 변화경향, A/CNK 몰비, $SiO_{2}$ 대 $K_{2}O$ 그리고 AMF 관계 등으로 미루어, 이 암은 단일한 화강암질 마그마에서 생성된 산성암, 고-칼륨의 캘크-알카린계열 그리고 과알루미나암질의 분화말기 산물이다. Ba 대 Sr 관계에서도 분화경향을 뚜렷이 이루며, CaO 대 Sr 그리고 $K_{2}O $ 대 Sr 관계로 미루어 Sr이 알칼리장석보다 사장석의 분별결정작용에 더 관여하였다. 희토류원소 표준화도에서 경희토류원소에서 중희토류원소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뚜렷이 결핍되는 양상을 이룬다. 그리고 Eu의 부 이상과 표준화값 등으로 미루어 사장석의 분별결정작용이 이 화강암 전체에 걸쳐 미약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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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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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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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탐사에서 Born 근사는 이상체내에서의 전기장을 이상체가 없는 균질 매질에서의 일차장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전자기 산란(EM scattering)문제를 근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Born 근사는 이상체의 전도도가 주변 매질에 비하여 너무 크거나, 이상체의 크기가 클 때는 상당히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확장된 Born근사법은 이러한 Born근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이상체내의 전기장을 탈분극 텐서와 일차 전기장의 곱으로 근사하는 방법이다. 한편 전자탐사에 3차원 송신원을 사용하는 2차원 모델링은 주로 유한차분법과 유한요소법이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2차원 전자탐사 모델링에서 3차원 송신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Fourier변환을 통해 파수영역(wavenumber domain)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파수영 역에서 계산된 결과는 Fourier 역변환을 통하여 다시 공간영역(space domain)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 방법은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상체가 없는 지역도 미소체로 분할해야 하므로 수치계산시 대량의 기억용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orn근사의 문제점 및 전자탐사 2차원 모델링시 3차원 송신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된 Born 근사법에 근거한 전자탐사 2.5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직 자기 쌍극자를 송신원으로 하는 시추공간 전자탐사법에 대한 2차 자기 장을 계산하고 적분 방정식에 의한 3차원 모델링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확장된 Born근사에 의한 2.5차원 모델링 결과가 3차원 모델링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체의 전도도와 모암의 전도도 차이가 10배 이상의 경우일 때는 두 반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확장된 Born 근사에 의한 2.5차원 모델링은 이상체와 모암의 전도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이상체의 위치 및 형상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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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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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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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ZERODUR와 용융 석영으로 저산란 반사경을 제작하고 산란 특성을 연구하였다. Bowl feed 법을 이용하여 초연마면인 표면거칠기 0.326 ${\AA}$인 용융 석영 기판과 표면거칠기 0.292 ${\AA}$의 ZERODUR 기판을 얻었다. 이온빔 스퍼터링 방법으로 초연마된 기판 위에 $SiO_2$와 $Ta_2O_5$를 교번으로 22층을 증착하여 다층박막 고반사 거울을 얻었다. 용융 석영 반사경과 ZERODUR 반사경의 산란이 각각 4.6 ppm과 30.9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로부터 산란이 매우 작은 경우 기판의 표면거칠기가 산란을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아가 반사경의 표면거칠기를 AFM으로 측정한 결과. ZERODUR 반사경이 용융 석영 반사경 보다 박막의 표면거칠기가 2.3배 더 높게 측정 되었다. 이 결과는 기판-박막 경계면에서 박막 형성 초기에 기판의 화학조성 또는 결정방향과 증착물질의 상호관계로 인하여 박막 형성 초기에 표면거칠기가 급격히 나빠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SEO 300A으로 접촉각 측정을 하여 Giriflaco-Good-Fowkees-Young 방법으로 표면에너지를 계산하였다. 표면거칠기 0.46 ${\AA}$을 갖는 용융 석영 기판이 표면거칠기 0.31 ${\AA}$을 갖는 ZERODUR 기판보다 접촉각이 더 작고 표면에너지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기판 종류에 따라 박막형성 초기에 표면거칠기를 다르게 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기판의 표면에너지가 높을수록 미려한 박막표면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ERODUR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XPS 분석으로 용융 석영은 Si, O로 구성되었고 ZERODUR는 Si, O, Al, Na 그리고 F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