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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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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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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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백년 대계의 출발점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4대강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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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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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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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김홍석소장과 채희정과장이 1990. 4. 23-27 스웨덴 존고핑시에서 IWSA와 IAWPC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내용과 귀국도중 기착하였던 불란서 파리시와 일본 동경도의 정수장 등 상수도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작성한 귀국보고서로서 그 전문을 게재하니 많은 참고있기 바랍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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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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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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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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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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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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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o consider business-based requirements beyond the existing roles of water supply, water utilities need enough methodology to integrate lots of related issues and to introduce effective decision-makings. On these grounds, this study modeled and simulated water business system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formalised model can describe the actual system structurally and statistically, help utilities to predict their business performance and make decisions to solve chronic issues. Moreover, the case study of Y city gave political measures objectively and practicall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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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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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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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o understand the financial situation of waterworks, the revenue and operation cost from 1996 have been analyzed. The budget of waterworks was 3,775 billion won in 1996 and grew up to 5,774 billion won in 2007. The budget has grown about 1.53 times during 11 years. Based on 2007, total cost for supplying water, rehabilitating old facilities and returning debt and its interest was 4146 billion won. The cost was recovered by 2,825 billion won of water revenue, 827 billion won of various fees revenue, 571 billion won of financial grant and 89 billion won of loan. Until 2007, the 15.3% of operation cost for waterworks was covered by government grant and loan. The renovation cost for old non-efficient facilities was 1,356 billion won in 1996 and was 1,486 billion won in 2007. The renovation cost was not increased remarkably during 10 years. Since the total operation cost was increased about 1.5 times, the percentage for renovating old facilities was decreased from 36% to 25.7%. This trend need to be alerted because the renovation has been slow down when the facilities for water supply need more rehabilitation.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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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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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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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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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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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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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군 관리 사업은 참여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추진될 수도 있으나 유리한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싫든 좋든 수요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함이 개발의 현실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일진대, 개발초기부터 수요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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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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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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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부는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한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을 적용,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동 80세대를 대상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말부터 시행, 수돗물 녹물발생 방지를 위한 갱생기술의 완성도를 검증·확인한다는 것. 기존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은 평균 관직경 15mm인 소형관에 대한 정밀시공이 어려워 녹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도관 내부의 녹 제거 및 관 내부 표면이 균일토록 코팅할 뿐 아니라 시공 후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 관 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 완성도를 확인, 녹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번 기술이 검증되면 환경부는 선박배관, 빌딩, 냉각수배관, 소화용배관, 산업용배관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물산업 육성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수도법을 개정, 건축연면적 6만$m^2$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5,000$m^2$이상 국.공립 공공시설은 준공 5년 후부터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토록 올해 1월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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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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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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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CI 프로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정부의 주된 역할은 지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은 ICI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재정적 보상, 연구, 훈련 및 기술지원 등이다. 향후 장기계획수립에 ICI보전 및 재이용 가능성을 포괄하는 수자원보전 및 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항상 각 지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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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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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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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s the problem of lowering the efficiency of urban service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tensifie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railway station area is being emphasized to form a compressed urban space through regional bases. Although major station areas in large cities are being developed in the form of complex,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y station areas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ject conditions and potential demand in the high-speed rail station areas across the country, identify the differences in locat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city, such as 'metropolitan city', 'large city in non-metropolitan city', 'medium and small city in non-metropolitan city', and find out the appropriate development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has high potential demand and poor business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non-metropolitan area,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y station area' has good business conditions and low potential demand characteristics, and the 'large city station area' has intermediate characteristics. This suggests the need for different development methods in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y station area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private participation in large-scale metropolitan station areas, which require large-scale input, to maximize potential demand, and to encourag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public-led projects based on favorable business conditions or development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