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교사관점에서 초등학교의 지역 위치에 따른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지역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n=155)하였다. 이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IPA모형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온라인기반교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 수급'의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 강사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기반교육환경'이 높은 수준의 향상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을 입안·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며, 지역별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평생 음주, 평생 흡연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 57,3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중학생이 29,384명, 고등학생이 27,919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평생 음주, 평생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은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인지, 피로회복정도, 슬픔과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평생 음주, 평생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은 스트레스인지, 피로회복정도, 슬픔과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시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정신건강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소년들의 지역별 정신 건강요인을 고려한 방향설정과 교육프로그램의 재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혁신, 특히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술혁신과정에서 협력메커니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에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서비스업 기술혁신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수도권 소계 기술혁신기업의 높은 기술혁신율은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협력보다는 기업의 내적 혁신역량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파트너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서, 수도권 기업은 지방 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협력파트너에 대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기업은 기술혁신과정에서 대학 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파트너의 유형화와 유형별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수도권과 지방 기업 모두에게 민간 부문은 기술혁신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며, 공공 부문은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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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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