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A large number of adva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Leq index for the main sources of noise(road, railway, industry). The exception is aircraft noise for which regulatory practice is highly disparate. These differences in the indices adopted, the periods and areas to which regulations apply, definitions of measurement conditions and ways in which noise levels are calculated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the current advanced countries standard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Korea to catch up with it of the advanced countries.
이동의 편리함과 주행안정성을 주기 위해 개발된 도로가 소음을 발생시켜 운전자 및 소비자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도거리확보 또는 방음벽 등의 소음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관을 저해하고 용지사용이 비효율적이어서 외국의 경우 저소음 포장 연구를 통한 근본적은 소음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급속한 교통량 증가 및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하여 도시소음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민들의 높은 생활수준과 소음 환경에 대한 기본생활권 추구 성향이 증대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소음 저감 대책 및 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주행 소음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사업의 환경성 강화는 국토해양부의 2009년 주요도로정책 중 하나일 정도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신도시 및 단지조성공사 시 도로 환경성과 소음, 진동, 그리고 생태통로에 대한 친환경 도로설계 및 시공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소음 발생 요소를 파악하고 신도시 및 단지조성시 주변도로에 친환경적 포장공법 설계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단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저소음 포장공법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in air transport increases noise around the airport. In order to reduce the noise around the airpor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made a lot of effort since the 1970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implementing many noise reduction polic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ose noise reduction policies of medium-sized airports with similar frequency to Gimpo, Jeju and Gimhae airports in South Korea and compares eleven airports in Europe, eleven airports in Asia and five airports in America, including Oceania. According to the research, European countries developed and applied the navigation procedure to avoid the noise are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port. In Asia, there are not as many domestic noise reduction polici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provides information only on noise-sensitive areas around airports. After having investigated various policies,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noise reduction policy of South Korea. It is concluded that new navigation procedures which reduce noise should be developed.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계획내용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환경소음의 영향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지역의 소음현황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지도를 통한 개발지역 주변의 소음현황 파악, 환경소음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소음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지도 제작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사업의 지연 및 중단, 배상액 지불과 같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기존 방음벽 중심의 소음정책에서 탈피하여 발생원 중심으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소음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건설장비 자체의 소음레벨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제어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인지되지는 않지만, 고주파 소음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관리방식으로는 고주파 소음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저주파 소음을 저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관리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능동소음제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고, 능동소음제어의 건설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능동소음제어를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부산시 환경소음수준의 연속적 측정이 가능한 소음자동측정 망의 합리적 설치 운영은 부산시의 정온한 환경구축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도시 내의 환경소음 수준은 지역 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소음수준의 측정이 선결되어야만 올바른 환경소음 개선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소음 실태파악 및 소음저감정책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 최근에 소음자동측정 망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소음측정 망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의 경우 측정망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소음 수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주된 논거는 측정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측정망의 불합리한 설치장소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부산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8개 소음자동측정 망의 설치 운영실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세계적인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전력분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용 변압기도 소음저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 55[dBA]급 154[kV] 저소음 변압기가 개발되었다. 저소음 변압기는 소음레벨은 저감되었지만, 중량 및 부피의 증가, 고무댐퍼의 적용 등이 변화가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적용시 시험, 수송,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소음레벨 기준치, 수송중량, 설치공간, 장기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2013년 전체 신규 주택 수요 중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9.9%이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이웃 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약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및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등과 같은 규제강화와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리적 규제와 소극적인 관리정책으로는 층간소음 분쟁완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강영향이 고려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음노출에 따른 인체반응 연구사례를 조사하여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노출기간에 따른 건강영향을 고찰하였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은 건설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 으며 점차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소음은 일반적 으로 건설기계소음과 건설공사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최근에 정부차원에 서 그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 초적인 자료 및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소음을 저감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부족과 자료의 결핍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소음의 전달 및 감쇠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건설소음의 기준 설정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도시환경에 있어서 소음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도시소음 저감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특히 단일경계 모형에 비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이중경계 모형에 비해 편의를 줄일 수 있도록 최근에 개발된 1.5경계 모형을 이용한다. 무작위 추출된 수도권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도시소음 저감정책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평균 977원에서 1,778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도시소음에 대한 인식, 거주지역, 수도권 거주기간, 소득 등과 같은 가구특성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값을 수도권 연두대상 지역 전체로 확장하였더니 연간 약 792.6억 원에서 1,413.5억 원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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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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