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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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관점에서 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특성 및 활용 방안 이전 및 거래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n-Fungible Token(NFT) and Application Plans from the Digital Records Perspective : Focused on Transferable Records)

  • 원주혜;소현기;오효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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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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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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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NFT(Non-Fungible Token)는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특정한 가상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디지털 파일이다. 토큰의 거래를 거치며 해당 자산의 소유권, 거래 내역 등의 이벤트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특정한 가상 자산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전자기록의 기본 속성과 깊게 관련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기록관리에 NFT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디지털 저작물로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한 전자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FT의 개념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제도적 이슈,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명 원리를 살펴본다. 특히, 예술, 패션, 스포츠 등 NFT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NFT의 특성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자기록의 특성과 NFT의 특성을 비교하여 전자기록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규명함으로써 NFT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기록관리 내 도입을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Mortgages)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ip Mortgages in English Law)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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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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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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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제도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대로부터 대부는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선주로부터 요구되어졌다. 선박이라는 용어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되어지며 선박 모게지는 담보금융의 한 형태로서, 선박소유자는 대부를 위해 자기 선박을 저당 잡히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자금을 빌린다. 이 때 돈올 빌리는 선박소유자를 'mortgagor'(저당권설정자)라고 하고, 돈올 빌려주는 채권자를 'mortgagee'(저당권자)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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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 산정 연구 (Study of Water Permit Availability Estimation for Dams in Nakdong Basin)

  • 박기춘;박희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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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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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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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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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IMS기술개발사업과 공업소유권 Issue

  • 강무진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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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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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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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제조업의 경쟁력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좌우한다고 할 때 기술은 크게 제품기술과 생산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품기술의 혁신(Product Innovation)은 모든 과학 및 공학부문의 기초, 응용기술을 집약하여 최종 사용자의 구매의욕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제품의 기능과 형상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오늘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소형, 경량화, 다기능 통합화, 에너지 절감 형, 지능형제품개발 외에도 기업의 Identity에 부합하는 이미지 제품의 개발(예: 독일 제품은 튼튼하다, 쏘니제품은 스마트하다 등), 신기술이 접목된 신제품 개발에 의한 신규 수요 창출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수명주기 상에서 볼 때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있는 제품들이 주력산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변동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반면에 일본이나 독일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성장기의 제품을 주력산업으로 하면서 도입기/발아기 제품을 다음 주력 상품으로 준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을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여하히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기/도입기의 제품으로 이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숙제이며 이를 풀기 위하여는 제품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인내심 있게 장기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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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웹 환경과 웹 서비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f Relationship with New Web Environment and Web Service)

  • 서진형;이현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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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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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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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웹 사용 환경에서의 새로운 웹 환경의 적용은 이전의 정적인 웹 환경에서 동적인 웹 사용 환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에 의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됨을 의미되며, 이에 따라 정적인 웹과 동적인 웹에서 사용되는 웹 페이지의 일반적인 성격을 분석하면 단순한 정적 및 동적 페이지의 성격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웹 운영 환경은 읽기만 하는 웹부터 메타웹까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웹뷰로 새로운 웹 사용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진 데이터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전송하게 되며, 새로운 웹 사용 환경에서는 주변에서의 끊임없는 데이터의 갱신을 통하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따른 결과를 생성,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웹은 데이터 모델의 사용과 질의어 정의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에 대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웹 사용 환경과 웹 서비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추후의 응용에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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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원림 석파정(石坡亭)의 공간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spect of Space Change to Seokpajeong garden(石坡亭) in the Late Joseon Dynasty)

  • 이원호;김동현;김재웅;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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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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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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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석파정의 공간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원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관련 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석파정의 조영실제 및 소유주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특성을 시기별로 구분한 결과 3시기로 분류되었다. 1기는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 정사가 이에 해당하며, 2기는 대원군이 석파정을 소유하였던 시기를 들 수 있다. 3기는 석파정의 원형이 변질되는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둘째,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 정사를 살펴본 결과 계류 중심의 공간구성 및 다수의 건조물을 경영하는 특성을 지니며 중국풍 정자 및 별당채의 도입 등 외래문물의 수용양상과 함께 기화요초를 다수 식재하였다. 셋째, 석파정도병풍을 소재로 확인되는 흥선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은 기존 삼계동 정사의 공간구성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간의장이 집중되는 사랑채 위치의 상이함은 석파정도병풍의 제작 이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중국식 정자의 표현위치와 함께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헌의 고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대의 석파정은 잦은 소유주의 변경에 따라 이전시기에 비해 상당부분 원형에 훼손되었고 지형이나 수계의 변형뿐만 아니라 건조물 또한 사랑채나 안채, 후면의 별원만이 남아있으며, 오늘날 원림유적이라기보다는 서울미술관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환원과 함께 원형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도체 자동 이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lgorithms of the VLSI Layout Migration Software)

  • 이윤식;김용배;신만철;김준영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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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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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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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터넷의 확산, 이동 통신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가전업계는 소형의 다기능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반도체 업계에 고기능, 다기능, 초소형의 시스템용의 칩을 요구하고 있다. 지수 함수적 증가하는 기능의 요구는 반도체 설계 능력을 넘어 선지 이미 오래 전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반도체 업계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차이를 따라 잡기는 포기한 상태이고 이 갭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 방안은 SoC(System On a Chip), 설계 재활용(Design Reuse)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설계 재활용을 위하여서는, 반도체 지적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의 표준화와 더불어 레이아웃 자동이식에 관한 연구와 상품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반도체 설계 형식 중에서 생산 공정과 밀접한 레이아웃 형식의 회로도면 처리를 자동화하여 설계와 생산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레이아웃 형식은 특성상 도형(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아웃 형태에서 다양한 도형의 중첩이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저항, 캐패시터를 표현함으로써, 반도체 지적소유권 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반도체 레이아웃 이식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내부 기능에 관한 설명과 처리 능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의 제안과 벤치마킹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비교 결과, 자원의 최적 활용(41%)으로 대용량의 처리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처리 속도는 평균 27배로써 이전의 벤치마킹 회로를 더욱 확장하여 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본 논문에 포함된 소자 처리 알고리즘과 그래프를 이용한 컴팩션 알고리즘에 기인한다.된 primer는 V. fluvialis에 종 특이성이 있으며 여러 Vibrio종으로부터 빠른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로부터 빠른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TEX>$^{-1}$에서는 16~20일, 30 $\mu\textrm{g}$ L$^{-1}$에서는 9~15일, 60~100 $\mu\textrm{g}$ L$^{-1}$에서는 5~9일에 걸쳐 나타났다 고농도인 60~100 $\mu\textrm{g}$ L$^{-1}$ 에서 처리 개체 중에 10% 미만이 살아있는 번데기 상태로 관찰되었다. 또한 10 $\mu\textrm{g}$ L$^{-1}$에서는 16~20 일로 비처리(l1~15일)에 비해 발생지연이 나타났다. 우화에 성공한 개체들의 암컷과 수컷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번데기 상태로 치사된 시기는 비처리 시에는 13~16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10 $\mu\textrm{g}$ L$^{-1}$에서는 6~23일로 넓은 분포를 보여 발생지연이 반영되었다. 30 $\mu\textrm{g}$ L$^{-1}$처리에서는 13~16일, 60~100 $\mu\textrm{g}$ L$^{-1}$처리에서는 6~16일 동안에 치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ecies and seed production for their use on smaller scale and more costly but more effective results. The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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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닥락성(省)을 사례로 (Expansion of Coffee Pla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 Case study of Dak Lak Province in Vietnam)

  • 김두철;쯔응 쾅 호앙;조영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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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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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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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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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 빌라 란테의 정원건축적 특성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 Architecture in Italian Renaissance Villa Lante)

  • 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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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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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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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조영배경, 입지 및 공간구성특성 구명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빌라 란테의 정원건축적 특성을 구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영의 경우 16세기 초 비테르보(Viterbo)의 교구장인 라파엘레 리아레오(Raffaele Reareo), 옥타비아노 비스콘티(Ottaviano Visconti)에 의해 빌라 조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추기경 니콜로 리돌피(Niccolo Ridolfi)에 의해 수로가 건설되고, 1574년 추기경 감바라(Gambara), 몬탈토(Montalto)에게 소유권을 넘겨진 이후 카지노 등 주요 정원요소들이 완성되었다. 이후 란테 가문에 의해 교황청과의 임대, 소유권 인정 이전 등에 과정을 거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둘째, 입지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는 우르바나 성격을 가지며, 지형조건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에서는 도심의 중앙광장과 강한 시선 축을 형성하며, 주변 자연환경을 빌라 및 정원의 통합적 시계 내에 포함시켜 건물과 수림대, 동적인 수공간 요소와의 연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공간구성의 경우 고대 신화의 상징적 이미지와 피에트로 데 크레센지(Pietro de Crescenzi)의 데 루러리움 코모도런 리브리(Liber ruralium commodorum libri),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 신 플라톤의 비례법칙 등을 기반으로 카지노를 중양축의 양쪽으로 분리해서 위치하게 하고, 축을 공간구성의 중심으로 삼아 정원을 빌라의 부속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노단을 이용한 카지노와 정원, 수림대, 주변 경관의 통합적 시계구조를 구현하였다. 넷째, 구성요소 중 식생의 경우 상층식재로는 플라타너스, 소나무, 감탕나무 등이, 하층식재로는 서양호랑 가시나무, 회양목, 장미 등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건조물의 경우 주거기능의 카지노, 노단, 로지아 등이, 수경관으로는 분수, 캐스케이드, 벽천, 샘 등이, 점경물로는 해시계, 의자, 전망대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빌라 데스테의 정원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 Architecture in Italian Renaissance Villa d'Este)

  • 김은영;김규연;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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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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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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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조영배경, 입지 및 공간구성특성 구명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빌라 데스테의 정원건축적 특성을 구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영의 경우 16세기 중후반 설계가 피로 리고리오(Pirro Ligorio)가 이폴리토 데스테(Ippolito d'Este) 추기경의 지시 하에 빌라 조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데스테 가문 소유로 계승되다 재정난으로 1850년 추기경 구스타프 폰 호엔로헤(Gustav von Hohenloh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훼손된 정원 복구에 힘썼고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며 이탈리아 정부 소속으로 소유권이 넘겨진 빌라 데스테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빌라의 대규모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세계 2차 대전을 겪었다. 또 한번 피해를 입은 빌라 데스테는 복구 과정까지 거친 후 현재는 많은 방문객을 받으며 운영되어지고 있다. 둘째, 입지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는 우르바나 성격을 가지며, 산기슭에 위치한 계곡형의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셋째, 공간구성의 경우 16세기 초기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와 빌라 마다마의 노단의 설치, 기하학적 대칭 등의 조영원칙들에 영향을 받아 축선과 직교하며 정원의 각 부분이 전개된다. 주요 건물은 구릉에 위치하여 한눈에 정원과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구성요소 중 건조물의 경우 계단, 로지아, 중정, 석굴 등이 있었고 구성요소 중 빌라 데스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수경관에는 분수, 캐스케이드, 벽천, 연못 등이, 식생으로는 월계수, 가시나무, 감탕나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