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발전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소비자 보호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소셜커머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소셜커머스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운영에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소비자의 보호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상거래의 형태인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마련하는데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대부분의 일차원 보증정책에 대한 비용분석은 소비자 사용률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이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률은 소비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 집단을 ${\kappa}$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즉,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는 ${\kappa}$ 범주에 속하는 다른 보증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보증비용은 이런 옵션들 가운데 소비자가 자기의 입장에 맞는 보증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률이 변화하는 경우를 고려한 무료보증정책을 갖는 기대보증비용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치예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그리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용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스마트그리드 제품 및 서비스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서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그리드 수용성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수용요인으로 금전적 편익, 친환경성, 사이버 보안, 이해도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교육 및 홍보, 환경 친화적 제도와 연계,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관련 실증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세분화 연구에 있어서도 주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소비자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가 인지하기에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효과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정책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태도, 로열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영학적으로 논의되는 브랜드 이미지의 세부 요소를 기능과 경험의 두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로열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와 경험적 브랜드 이미지 모두 브랜드 태도 형성과 함께 로열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파악 필요성과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즉 소비자 접점에서 수행되는 정책에 대해 브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브랜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경로를 정책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소상고인 분야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지닌다.
최근 몇 년 동안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주요 제조업체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관심도 증가했다. 본 연구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자 특성, 소비 유형, 정부 정책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소비자 유형 (가격 가치 추구 유형, 개인 가치 추구 유형, 소비자 사이의 유의 한 차이는 없음)과 소비자의 특성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와 구매 의도는 연령, 성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구매 의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디자인브랜드, 색상, 이미지는 친환경 자동차에 긍정적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친환경 차량의 특성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요 메이커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 유형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치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의 특성(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과 소비자의 유형(가격가치 추구형, 개인가치 추구형, 사회환경 가치추구형)과 친환경 자동차 소유여부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구매의도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요인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색상, 디자인 등 이미지는 친환경자동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유형별 정부의 정책지원은 친환경자동차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유형중 사회환경가치 추구형이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환경가치 추구형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인 이산화탄소세(톤당 5,000원, 톤당 10,000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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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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