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득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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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가격체계를 고려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전력누진요금제 조정방안 (An Analysis of the Price Elasticity of Electricity Demand and Price Reform in the Korean Residential Sector Under Block Rate Pricing)

  • 조하현;장민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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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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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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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체계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별 가격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과도한 누진체계를 갖고 있어,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기존 국내의 주택용 전력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는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이 선형이 아닌 굴절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이 과연 경제학 이론대로 한계가격인가에 관한 점, 가격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올바르게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 분석 (Analysis of Polarization in Software Private Education)

  • 이재호;심재권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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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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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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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전체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간 관계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양극화 실태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총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소프트웨어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사교육 참여와 그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가구소득에 따라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역량을 키우는 데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농가의 사회경제적 격차: 민족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Socio-Economic Differentials along the Ethnic Line among Coffee Farms in Central Highland, Vietnam)

  • 정수열;이승철;조영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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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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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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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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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사용 후 가구 재제조의 경제적·환경적 효과 분석 (Analysi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Remanufactured Furniture Through Case Studies)

  • 이종효;강홍윤;황용우;황현정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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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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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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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가구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산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다. 그러나, 최근 사용 후 가구의 처리 동향을 살펴보면 재사용 가치가 충분한 사용 후 가구마저도 파쇄되어 고형연료(SRF)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폐목재 적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이용효율성이 높은 사용 후 가구 재제조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제조는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사용 후 가구에 적용 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용 후 가구 재제조 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1인 사업장 기준으로 사용 후 가구 재제조를 통한 연간 예상수익은 약 104백만원, B/C 분석결과는 30으로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인 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의 3.11배(연평균 소득은 33백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같은 중량의 SRF로 재자원화할 경우의 수익 325천원보다 320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경성 분석결과, 기존의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는 재자원화보다 재제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간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2.2 tCO2-eq.이며, 이는 소나무 937그루 또는 신갈나무 622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유사한 수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폐기단계에서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재자원화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Characteristics & Problems)

  • 장근호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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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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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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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과 구강보건 지식 및 구강보건 실천 행태의 연관성 연구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 박홍련;문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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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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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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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과 구강보건 지식 및 구강보건 실천 행태간의 연관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2011년 6월 23일부터 2012년 3월 24일까지 일부지역 성인 763명의 설문지를 채택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은 성별, 학력,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실천 행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3.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과 구강보건 실천 행태에서는 공통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4. 구강보건 지식과 구강보건 실천 행태의 관련 요인 회귀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구강건강 관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서로 연관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구강보건교육 방법 연구 및 실시에 있어서 개인의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때 실질적인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실천력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작약근(芍藥根)의 열풍건조시(熱風乾燥時) 갈변(褐變)의 효과적(效果的) 억제(抑制) (Browning Inhibition of Paeonia lactiflora Root during Hot Air Dehydration)

  • 유오종;김장억;김기재;박준홍;박소득;최부술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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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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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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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작약을 건조하는 동안 발생되는 갈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분함량은 무처리와 연탄훈증 처리에서 시간 건조 후 각각 16.0, 16.2%로 높았고 산성 용액, 아황산염 용액, 및 blanching처리에서는 각각 13.5, 12.9, 14.8%로 낮았으며, 동결건조를 수행 한 시료에서는 18.8%로 가장 높았다. 2. 무처리 시료의 L, a, b, 및 ${\triangle}E$값이 61.60, 1.89, 10.20, 39.78로 갈변정도가 가장 심하였고, 연탄훈증과 아황산염 용액을 처리한 시료는 양호 하였으며 , 동결 건조를 수행한 시료는 전 건조기간 동안 갈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3. 작약의 paroniflorin은 연탄훈증과 아황산염 용액 처리에서 각각 2.41, 2.51%, 동결건조 처리에서 2.70%로 높게 나타났다. 4. $SO_{\2}$함량은 sulfites처리인 연탄훈증과 아황산염 용액 처리에서 0.63%로 차이가 없었는데 비하여 무처리와 동결건조 처리 보다는 각각 0.1%, 0. 17%가 높았다. 5. 작약 건조시 건조활동의 생력화 및 경제성, 건조시간, 상품성 등을 고려할 때는 건조온도 $60{\circ}C$에서 sulfite salts용액에 침지한 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안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작약 건조시 아황산 처리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설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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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醫療人力)의 수급정책(需給定策)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분야(分野)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f the Health and Medical Manpower Policy - The Case of dental Technicians -)

  • 노재경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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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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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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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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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성조 이벤트와 음향적 길이 (Correlation between tonal events and their acoustic duration)

  • 이숙향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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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음향학회 1998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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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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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어의 운율구조는 발화문장(utterance),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악센트구(accentual phrase), 음운적 어절(phonological word), 음절(syllable) 순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율구조의 각 층에서 성조 이벤트가 얹혀지는 음절이나 또는 각 층의 운율단위말의 음절의 음향적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첫째, 운율단위말의 음절의 음향적 길이 또한 계층적 순위를 보이는지 둘째, 성조 이벤트(tonal event)와 음향적 길이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보고자 한다. 즉, 두 가지 측면에서 길이비교가 수행되었는데 하나는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 알려진 구말 장음화 현상으로써 각 층 운율적 단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 길이 비교이며 다른 하나는 억양구초 고성조가 실현되는 음절의 모음과 어절 내 모음, 그리고 고성조가 실현되는 억양구말 음절의 모음간의 길이 비교이다. 남녀 각각 200문장의 각 분절음과 운율분석을 한 후 길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실시 결과 억양구말은 악센트구말 보다 길었으나 악센트구말은 어절말과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남자 화자의 경우 오히려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화자의 경우 악센트구초 고성자가 얹혀지는 음절의 길이는 어절 내 어절말 음절을 제외한 그 외 음절과 화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그보다 조금 짧게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첫째, 단위말 음절 모음의 장음화는 운율적 구조의 층위에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둘째, 성조 이벤트와 그것이 실현되는 분절음의 음향적 길이와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음절의 모음 길이 뿐만 아니라 초성자음의 길이간의 비교와 음절자체의 길이 비교 또한 필요한 것이며 모음길이에 대한 선행자음의 분절음적 영향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리해 보고자 한다.rc$ 구입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은 신선도와 순수재래종 여부, 위생상태였다. 한편 소비자가 언제나 구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85.2%나 되어 원활한 공급과 시장조성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었다. $\bigcirc$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래종닭은 소비자 대부분이 잡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래종과 일반육계와의 구별은 깃털색, 피부색, 정강이색등 외관상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체중에 대한 반응은 너무 작다는 의견이었고, 식품으로의 인식도는 비교적 고급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bigcirc$ 재래종닭고기의 브랜드화에 대한 견해는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igcirc$ 재래종달걀의 소비형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좋아하였으나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응답자가 많았다. 재래종달걀의 맛에 대해서는 고소하고 독특하여 차별성을 느끼고 있었다. $\bigcirc$ 재래종달걀의 구입장소는 계란판매점(축협.농협), 슈퍼, 백화점, 재래닭 사육 농장등 다양하였으며 포장단위는 10개를 가장 선호하였고, 포장재료는 종이, 플라스틱, 짚의 순으로 좋아하였다. $\bigcirc$ 달걀의 가격은 200원정도를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크기는 (평균 52g)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난각색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갈색을 선호하였다. $\bigcirc$ 재래종달걀의 구입시 애로사항은 믿을수 없고, 구입장소를 몰라서, 값이 싸다 등이었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고 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체계가 확립될 경우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 의견이었다. $\bigcirc$ 재래닭 판매업소(식당)의 판매형태는 66.7%인 대부분의 업소가 잡종과 개량종 유색닭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1개 업소에서 1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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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신품종 '태중'의 사료가치 및 발효품질 평가 (Evaluation of Feed Value and Fermentation Quality of New Wheat Cultivar, 'Taejoong')

  • 송태화;김경훈;정영근;손재한;박종철;오영진;박종호;김양길;김경호;박태일;김보경;강천식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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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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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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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태중'밀의 조사료로서의 이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료가치와 사일리지 품질특성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태중밀의 출수기는 4월 27일이고, 영양보리나 청우밀보다 초장이 길고 장수형으로 이삭도 큰 편이며, 생초수량과 건물수량도 높다. 사료가치 면에서는 태중밀이 영양보리나 청우밀보다 조단백질 함량은 높았고, NDF와 ADF함량은 낮았으며, 가소화영양소함량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발효품질 면에서는 태중밀의 pH는 4.2이었고, 유산함량은 청우밀 사일리지보다 낮고 영양보리 사일리지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초산함량은 영양보리나 청우밀 사일리지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고(p<0.01), 낙산함량은 영양보리 사일리지 대비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p<0.05). 최종 Flieg's score는 태중밀 사일리지가 1등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영양보리와 청우밀 대비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태중밀은 담근먹이용 조사료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