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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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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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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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 7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소득순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노년기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노년후기로 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을 증가시키고 소득순위의 변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의 감소가 소득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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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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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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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Rodgers(1989)가 제안한 불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인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를 이론적 분석 틀로 하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제 8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세대인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총 41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라는 세 가지 자원의 결핍이 삶의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라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저연령 집단(만 19세-26세)과 고연령 집단(만 27세-34세)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의 결핍 및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 모두 청년들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모두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서만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중집단분석 결과, 저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고연령 집단에서만 소득수준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연령 집단의 통제권한의 부재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저연령 집단보다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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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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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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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 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가구 중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가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시 도에 비해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자가 가구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가구들이 자력으로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일반주택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 자가 가구와 차가 가구 모두 하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며, 특히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보다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재고량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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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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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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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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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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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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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많은 정부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심리상태와 부동산보유비중의 조정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실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의 불안정성은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에 음(-)의 영향을,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가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연령대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부동산보유비중 의사결정은 연령대가 높은집단과 부양가족수가 많은집단에서 소득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화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방향 설정과 각 가계의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와 지역간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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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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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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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한육우 사육두수 주기를 분석하고 이 주기를 기초로 한육우 사육두수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정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싸인함수를 활용하였다. 과거 한육우 사육두수의 주기는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2년까지의 패턴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주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싸인함수를 활용하여 한육우 사육두수를 추정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한육우 사육두수를 예측한 결과, 사육주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저점의 사육두수는 160~180만두 정도이고 정점의 사육두수는 320만두~370만두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결과는 사육두수 불안정성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따르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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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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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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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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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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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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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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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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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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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이 경험하는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긴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은퇴 과정의 다양성을 규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서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에 초점을 둔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취업 불안정과 빈곤 위기는 취업시점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과 고연령기 은퇴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1998년과 1999년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시한 1~2차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중장년기에서 고연령기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이동 및 은퇴 과정을 유형화하고, 주요 유형별 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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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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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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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