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제화를 목표로 창업하자마자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성과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기술모방성 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능력, 경영관리능력, 해외시장환경, 그리고 기술역량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었다.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공평가제도는 시공자가 수행한 시공 성과물의 시공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우대 및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공자의 공사관리능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적격업체 선정 절차에 반영하여 우수한 건설업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시공평가는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적격업체 선정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의 시공평가를 사례로 선택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무역은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에 제조기업들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성공적 확산을 위하여 기업들이 자발적, 경쟁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인증제 수립을 위한 기본 모델을 제시하는 민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는 물론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에 스마트공장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연구 결과, 과거 공장관리에서 전사적 경영으로 제조프로세스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조직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프로세스관리체계와 관련 경영활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협의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인프라 부실과 인증제도 추진시 인증제도의 부작용 등이 인증제도 도입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는 인증 조직체계의 정비, 관련법 제 개정, 중소기업청 주도의 시범사업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인지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선행요인으로서 공공봉사동기, 직무자율성, 인사제도의 적합성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 직무자율성, 인사제도의 적합성 모두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인지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인사제도의 적합성은 인지된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 보건소 조직은 인위적인 조직통폐합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위에서 밝혀진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조직 개편의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IPO 주식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 IPO 기업들의 상장 후 영업성과를 상장 이전의 영업성과와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상장 후 IPO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단기적으로 볼 때, IPO 주식의 비정상 최초수익률은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나며 또한 상승시장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IPO 주식은 상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초과수익을 올리며, 상장 직후에 과잉반응 현상을 동반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IPO 주식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IPO 기업들의 영업성과가 상장 이후에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IPO 기업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내용을 과대포장(window-dressing)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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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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