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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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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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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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충청북도 정보화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의 토픽모델링, 연관분석, 감성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북도는 상대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행정,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에서 바이오와 IT 결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타지역 IT서비스 혁신사례 도입, IT 기업과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지 않는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변화 흐름과 이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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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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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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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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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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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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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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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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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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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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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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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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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간자본론에 의하면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는 인간자본 축적량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인간자본스톡의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일 인간자본스톡에 대한 개인의 선택, 즉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이 차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인간자본스톡에 근거한 남녀간 임금격차의 설명은 편의를 갖게 된다. 대다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가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예상(기대)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면, 남녀 임금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자본스톡변수 대신에 기대(expected) 인간자본스톡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편의의 발생을 줄이고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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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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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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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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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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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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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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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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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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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기술수준평가 대상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칩 센서기술'은 바이오 분야의 중점과학기술로서 세 가지 세부기술로 구성되어있다. 본 평가에서는 앞선 다른 수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델파이와 함께 동태적 방법론(기술성장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바이오칩 센서기술은 '궁극의 기술'을 기준으로 한국 51.5%, 최고선진국(미국) 75.1%, 두 국가의 기술격차는 6.1년으로 분석되었으며, 5년 후에는 각각 60.1%, 78.4%, 4.3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바이오 분야의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기술은 수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격차 역시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세부기술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해당 기술의 강점은 전문인력 및 연구자금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원의 미비가 취약한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이 기술이 상대적으로 신흥 분야이며, 집중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은 기술 수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칩 센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지원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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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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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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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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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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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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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을 사례로 하여 소수민족의 정보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논의는 재일한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는데, 논지의 근거로서 심층면담(24명)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와 설문조사(532명)를 통해 수집한 양적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의는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보빈곤의 실태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재일한인을 정보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내외적 요인에 대한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논의의 초점을 재일한인 내부의 상대적 정보빈곤층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는데 두면서, 그러한 상대적 정보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