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of Female Crime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방안

Due to the growth of female movement after 1970s' and the resultant interest in female activity changed the type and degree of female crime and thus led to considerable interest and research. As a result, the relative difference between crime rates of sexes has been reduced, but the crime of male and female has been considerably decreased owing to sex role and concept of self-ego, more generally specking, the result of female movement. As countermeasure for the recently increasing frmale crime, this research presents first, enhancement of social education; second, arrangement of relevant institutions; third, activation of the system of female investigator; fourth, the necessity of victimology approach.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