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보안 활동 중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 통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354 명을 정보보호활동 36문항, 산업기밀유출방지 10문항을 조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기밀 유출 통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으로 사원은 물리적 통제, 환경적 통제, 인적 통제, 소프트웨어통제를 대리는 환경적 통제, 하드웨어 통제, 과장은 하드웨어통제, 환경적 통제, 부장급 이상은 물리적 통제 순서로 보안통제활동 인식을 나타났다. 사원, 대리, 부장 직위이상에서는 기술적 통제 요인이 과장 직위에서만 시스템 통제 요인이 산업기밀유출 방지 통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하였다.
최근 실감형 가상공간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해서 메타버스 내 생산, 저장, 가공, 이전되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산업기밀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이 불가하고, 피해 범위 산정 및 책임 추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 유출 및 사이버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정보의 범위와 유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메타버스 내 유출 시나리오 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해서는 역외 압수·수색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법률 마련 및 가상화폐 증거 수집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사전 대비를 함으로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가 간의 기술 경쟁 시대에 돌입한 현 시점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확보와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기밀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나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국내 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물리적 보안 기술과 정보보호보안 기술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산업기밀 보호에서의 물리적 보안 기술은 출입통제시스템, 접근권한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물리적 장치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것이며, 정보보호 보안 기술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이메일 모니터링, USB 사용 모니터링, 기밀 파일 접근 통제 모니터링 등의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밀 보호 체계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호의 이런 이분화 된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산업 보안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증가하여 산업별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정보 유출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를 통한 기밀 파일 유출방지를 위한 실시간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기업 내의 정보 로그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을 위해 Hadoop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 및 통계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HDFS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RHive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관리자가 기밀 파일 유출 시도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은 이동식 데이터 매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내부로의 기밀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핵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기관은 조직의 기밀이 유출되는 시점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치명적인 피해에 따른 조직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유출되던 기밀정보는 최근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통해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기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송되는 모든 패킷에 대해 실시간으로 패킷을 인증하고 차단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특히, 기밀유출을 시도하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송되는 패킷마다 사용자 바이오 정보를 투명하게 삽입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사용자 바이오 정보를 삽입하고 패킷마다 인증하더라도 효과대비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최근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기밀유출 사고의 경우 전·현직 직원에 의해 기업기밀유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이러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의 대다수가 허술한 보안 관리체계와 정보유출 탐지기술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내부자의 기밀유출을 차단하는 업무는 기업보안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내부자에 의한 유출위협보다는 외부 위협에 의한 침입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상 행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유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시나리오에서 도출 된 유출 징후의 핵심 위험지표를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함 으로써 정교하지만 신속하게 유출행위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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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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