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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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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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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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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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나무 인공교배 차대집단에서 Microsatellite marker 혈통분석을 이용한 인공교배 효율 및 관리상태 평가 (Evaluation of Control Pollination Efficiency and Management Status in Control Pollinated Progeny Populations of Pinus densiflora using Pedigree Analysis based on Microsatellite Markers)

  • 여태림;김지훈;이다영;강규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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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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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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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임목육종에 있어 인공교배는 매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인공교배를 이용하면 유용한 유전자형을 생성하고 빠르게 개량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소나무(Pinus densiflora) 육종프로그램의 인공교배 효율이나 성공률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였다. 인공교배 효율 및 차대 육종집단 관리 평가를 위해 2015년에 조성된 소나무 충북2호×강원40호, 강원40호×충북2호 집단 159개체를 사용하였다. 차대묘의 microsatellite 유전자형을 식별한 뒤, 연구에 이용된 프라이머 수의 적절성 평가와 혈통분석을 진행했다. 프라이머 수는 차대묘 개체들을 구분하는데 적절했다고 판단되었고 159개 차대묘 중 60개체가 친자 혈통(충북2호와 강원40호의 교배에 의한 차대)으로 식별되었다. 또한, 육종집단 관리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난 54개의 차대묘를 제외하고 다시 혈통분석을 진행했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105개 차대묘 중 47개체가 친자혈통(충북2호와 강원40호의 교배에 의한 차대)으로 식별되었다. 결론적으로, 임목육종 프로그램에서 인공교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모수와 화분수의 정확한 클론명 식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암구과의 격리, 인공교배 시기의 결정 등 인공교배 과정이 잘 수행되어야 하며 교배 후 차대묘 관리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 때 모수, 화분수의 식별과 교잡 사후관리 모니터링 과정에 분자표지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소나무류 육종프로그램에 있어 인공교배에 대한 참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일개 노인복지관 통합건강케어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혈압, 혈당, 체중, 체성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Health Care Program for Living Alone Older People on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Body Composition, Depression at a Senior Welfare Center)

  • 장애순;황은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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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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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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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M시에 소재한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인근 거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건강케어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 대상자의 혈압, 혈당, 체중, 체성분,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연구이다. 통합건강케어 프로그램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동안 운영되었으며, 열린 강좌, 운동교실, 건강상담 및 관리, 영양상담, 자조모임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표본 요소는 M시에 거주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가능하며 인근에 거주하여 걸어서 복지관에 올 수 있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34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 중 복지관에 5회 미만 출석한 5명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29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t-test와 Pearson 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는 19명(65.52%), 여자는 10명(34.48%)이었다. 연령은 70대가 16명(55.1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는 14명(48.27%)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 출석횟수는 평균 10.28회(${\pm}4.17$)였다. 이 연구대상자들은 통합케어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 수축기혈압(t=3.275, p=0.004), 체중(t=3.878, p=0.001), 우울감(t=3.308, p=0.004)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독거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챗봇 에이전트 정체성(identity)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 및 행동 차이에 대한 연구 개인, 기관, 기계 에이전트의 차이를 중심으로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al Differences Depending on Chatbot Agent Identities)

  • 김유정;한상규;윤종묵;허은영;김정훈;이중식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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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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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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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챗봇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챗봇 에이전트 설계에 대한 연구는 인간과 기계라는 구분에 머물러 있어,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 친밀감, 행동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챗봇 설계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기계라는 구분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에이전트 정체성에 따라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지는지 조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체성을 다르게 설정한 3개의 챗봇 에이전트인 의사(개인), 병원(기관), 가상 에이전트(기계)를 제작한 후, 집단 간 설계(between-group design) 방식으로 36명의 사용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6일간 챗봇을 사용하며 건강 습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6일간의 챗봇 사용을 마친 후, 사후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신뢰, 친밀감, 행동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사와 병원 에이전트는 건강지키미 에이전트보다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친밀감에 있어서도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많은 참가자가 병원 에이전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 개 에이전트 모두 사용자들의 행동 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체성이 다른 챗봇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신뢰, 친밀감의 차원에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헬스케어 분야에서 챗봇 에이전트 설계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산림 분야별 평가와 이에 기초한 산림 공적개발원조 발전 방안 (A Strategy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Forest Sector based on Evaluation by Field in Korea)

  • 유병일;윤보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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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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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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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확산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 기여도와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중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 연구 역량강화' 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산림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산림 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하여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황폐지 복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위사업을 선호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산림ODA 실행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신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산림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승인 유전자변형 작물의 검출 기법 확립 (Establishment of detection methods for approved LMO in Korea)

  • 설민아;이중로;최원균;조범호;문정찬;신수영;엄순재;김일룡;송해룡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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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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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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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08년 이후 꾸준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이 증가하여 2015년 2월 기준 국내 131개의 이벤트가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수입 및 유통 중이다. LMO의 비의도적 자연 생태계 유출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명확한 LMO 도입유전자 검출 기법의 개발이며, 본 연구를 통해 2014년 7개 이벤트에 대한 도입유전자 검출 기법을 확립하였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전자 분석기법은 40개이며 이는 국내도입 LMO의 80%를 검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Lee et al. 2015).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를 위해 단일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는 기법 연구는 앞으로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연안해운 선원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and Estimation of the Crew in Domestic Coastal Shipping Industry)

  • 박성진;배후석;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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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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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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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여 연안해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실태의 분석을 통해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안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선원수급과 선원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인력수요예측의 정밀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피드백이 가능한 예측 프로세스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 연안해운기업의 열악한 선원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로서 현재 시의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부문에서 선박 척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증가율 기준을 0.1%~1% 폭의 수준을 상정할 경우 7,879~8,258명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09년 현재 7,831명 수준에서 매년 약 20~430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단속적으로 예측치를 제시하는 방법은 예측의 사후추적이 부실한 관계로 예측정확도가 떨어지기 쉬운 점을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현황자료를 기초로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예측에 반영하는 접근방법을 도입한다면, 선원인력의 수급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 선수의 경·비간 압박테이핑 적용이 통증, 관절가동범위, 근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ressure Taping between Tibia and Fibula on Pain, ROM and Strength in Athletes diagnosed with High Ankle Sprain)

  • 장원봉;오재근;윤진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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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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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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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원위경비인대결합이 손상된(High Ankle Sprain) 운동선수들의 경·비간 압박테이핑 적용이 통증, 관절가동범위,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High Ankle Sprain 또는 발목 염좌를 진단받은 선수 중 이학적 검사결과 양성인 운동선수 14명을 대상으로 중도 포기 4명을 제와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주간 아급성기재활 전, 중, 후로 경비간 압박테이핑 처치군(TG)과 적용하지 않는 대조군(NTG)으로 나누어 통증, 관절가동범위, 등척성근력을 측정 하였다. 통계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증(VAS)은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절가동범위는 두 그룹 모두 내번과 외번 가동범위가 시기간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등척성근력은 테이핑 처치군 에서만 내번(0°, 7°, 14°)과 외번(0°)에서 시기간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 운동선수의 경·비간 압박 테이핑 적용이 아급성기 재활프로그램에서 동일한 통증수준에서도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의 조기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위험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Effects of Intensive Course Program on the Sexual Violence for the Re-crime Risky Group in the Sex Offender: Focused on Impulsivity, Anger Expression, Rape Myth, and Self Esteem)

  • 강춘희;권재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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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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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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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단계 교육(기본·집중·심화교육) 중 2단계인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도 M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폭력사범 중 2단계 집중교육 대기자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추후 실험설계를 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총 200시간으로 구성된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성범죄의 위험요인인 충동성과 분노표현을 감소시키고, 성폭력사범들의 왜곡된 성 인식인 강간통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 대상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과 출소 후 교육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폐탄광 산림복구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 (Characteristics of Soil Chemical and Microbiological Properties in Abandoned Coal Mine Forest Rehabilitation Areas)

  • 정문호;권현호;김태혁;최광수;김수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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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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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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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폐탄광 지역에 대해 올바른 산림복구 방안과 사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4개 지역의 폐탄광 산림복구지를 대상으로 토양을 채취하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양 pH는 평균 5.5 (4.2~8.1)였으며, TOC와 전질소, 유효인산은 각각 1.1% (0.1~2.6), 0.08% (0.02~0.14), 16.1 ppm (3.4~63.1)으로 나타났다. CEC는 13.4 $cmol_c\;kg^{-1}$ (7.5~25.8 $cmol_c\;kg^{-1}$), 총균수는 $4.9{\times}10^{12}CFU\;g^{-1}$ ($6.0{\times}10^5{\sim}2.5{\times}10^{13}CFU\;g^{-1}$)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토양 pH는 강원 (6.1), 영남 (5.7), 호남 (5.3), 충청지역 (4.7) 순으로 높았으며, TOC와 총균수는 차이가 없었다. 전질소는 영남 (0.10%) > 충청 (0.08%), 호남 (0.07%) > 강원지역 (0.06%)이었으며, 유효인산은 영남 (23.9 ppm), 충청 (24.5 ppm) > 호남 (10.9 ppm), 강원지역 (4.9 ppm)이었다. CEC는 영남지역 (17.5 $cmol_c\;kg^{-1}$)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았다. 대체로 영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특성이 식물 생육에 유리하였으며, 강원지역이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구공사 완료 후 시간경과에 따라 토양 화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토양 pH와 CEC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TOC와 전질소는 증가하였다. 유효인산과 총균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폐탄광 산림복구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이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식생 생육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활한 식생 활착 및 생육을 위해 시비 등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