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경제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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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와 사회정책과정의 동태성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making Dynamics - Political Economy of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 in the 1970s Korea -)

  • 김순양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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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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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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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해운항만산업의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Caused by Blockchain to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y)

  • 장명희;김윤미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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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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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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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항만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의 해운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해운항만종사자들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4가지 특성(혁신특성, 소비자 특성, 경제성,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혁신특성에 속하는 변수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인지된 위험이 포함되었고, 소비자 특성으로는 기존제품에 대한 태도, 혁신성, 자기효능감이 포함되었고, 경제성 변수로 비용의 합리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이 포함되었다. 이들 8가지 변수들이 혁신저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8개의 가설을 PLS 3.0 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특성 변수들 중에서 상대적 이점과 인지된 위험은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소비자 특성에 속하는 변수들 중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태도와 혁신성은 혁신저항에 유의한 값을 보였지만,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비용의 합리성은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은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력단절여성창업자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조절효과검증

  • 길한나;김종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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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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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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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한민국은 2017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창업과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재취업장벽과 열악한 노동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 특히, 고스펙·고학력의 여성들은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창업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성 기업가는 창업부터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노하우를 쌓아 잘 활용하였을 때 경제활동의 핵심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창업이라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혁신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성기업가 특유의 소비자의 욕구를 세심하고 활동적으로 파악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풍성면모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과 회복탄력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창업성과의 주요구성요소인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상정하였고 이는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여부를 확인하여 여성의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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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교통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Traffic Accident Forecasting Models Considering Urban-Transportation System Characteristics)

  • 박준태;장일준;손의영;이수범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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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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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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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행정구역) 중심의 거시적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사고예측모형 개발과정에서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모형식으로 개발하지 않고 지역 토지이용(개발밀도)과 교통사고빈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토지이용과 교통사고빈도와의 관계에서 개발밀도(연상면적)가 높을수록 교통사고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관성을 파악하였으며 주거연상면적, 상업연상면적, 업무연상면적 모두 교통사고와 반응하는 특징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4개의 유형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각 유형에 대한 지역특성과 사고특성을 살펴보았다. 4개 유형의 모형에 반영된 설명변수는 공통변수와 각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변수가 도출되어 지역적 특성이 모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변수로는 통행을 유발 유입시키는 교통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가 채택되었으며 교통여건 변수로는 교통시설 및 안전과 관련된 변수가 채택되었다.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 분석 (A Analysis on Preference of Funeral Type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using Nested Logit Model)

  • 주호상;최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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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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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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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사유형은 매장, 봉안, 자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3가지 장사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그들이 가진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사회조사 자료와 전국의 장사시설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매장과 화장을 상위 계층으로 하고, 화장의 하위 계층에 봉안과 자연장이 반영된 위계 구조를 구성하여 분석용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사유형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유형, 주택 점유형태, 도시 거주 여부로 추정되었다. 네스티드로짓모형의 결과는 직접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산출하여 변수별 탄력성 계수를 근거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직접 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직접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변화할 때, 각 장사유형의 선택 확률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특정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 주목해야하는 점은 자연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자연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1인 독거가구 중 우울증 유병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 김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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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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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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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2017년,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 독거가구 중 우울증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인구사회, 경제학적 변수,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 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증 유병은 활동제한 여부(OR: 4.753, p-value: <.0001), 현재흡연 여부(OR: 2.013, p-value: 0.04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자살생각은 가구소득(OR: 3.526, p-value: 0.043), 주관적 건강상태(OR: 2.945, p-value: 0.007), 활동제한(OR: 2.263, p-value: 0.003), 현재흡연 여부(OR: 2.000, p-value: 0.023)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처럼 1인 독거가구는 그 자체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사회경제적, 신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중재를 통해 비관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이테크 신제품 구매에 있어 브랜드 혹은 성능 위주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

  • 김상훈;임재연;박현정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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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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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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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하이테크 제품 선택에 있어 브랜드와 제품 성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영향 요인들은 크게 제품 요인과 소비자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제품 변수로는 제품의 평가 용이성과 제품의 혁신성을 고려하였고, 소비자 요인으로는 소비자 관여도, 소비자 지식,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품의 쾌락성/이성성 정도와 제품의 노출 정도에 의해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유형이 변수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대한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제품 전반적으로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 지식, 제품 평가의 용이성, 제품의 혁신성이 제품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 혁신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평가 용이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쾌락성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데, 쾌락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나, 실용재의 경우에는 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 제품 평가 용이성, 제품 혁신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개인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지식과 제품 평가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전효용가치는 PB제품의 선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제품구매의 지각적 가치가 PB제품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PB제품의 지각적 품질수준 여하에 따라 PB제품의 판매가치가 크다고 지각될 때에만 PB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PH의 연구자와 유통업계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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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연구 -구 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 김진동;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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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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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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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 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Predi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the Elderl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 전해숙;강상경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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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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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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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강상태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우울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기존연구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종단데이터 부족과 분석방법의 한계로 이러한 변수들과 우울증상 궤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건강상태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 우울증상의 궤적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대표샘플인 한국복지패널데이터 1, 2, 3차 자료를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노인들(N=4,919)의 우울궤적 예측요인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변수와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연구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변수는 우울증상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증상의 변화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사회적 변수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모두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변수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변화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변수는 우울증상 변화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상 변화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 및 향후 연구를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순응 실태

  • 이관형;이경용;손두익;서남규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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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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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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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중략)시작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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