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최근 안전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이나 U-Eco City R&D 사업 등의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사업 종료 후 기술의 사업화 및 테스트베드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측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R&D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체계 및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테스트 베드 사례와 방범 및 범죄 예방 연구사례를 토대로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지구 선정기준에 대해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된 실증지구는 연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실증지구의 표준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민간협력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민 관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205부, 미이용자 119부 총 32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그룹과 미 이용자 그룹간의 차이분석 결과 이용자의 복지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이 미 이용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유의적으로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낮은 삶의 질이 '희망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아 미이용자들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희망케어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변인을 좀 더 다양화하여 동일 대상자의 '희망케어센터' 이용 전 후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영역과 사회복지영역 실천가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을 수정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천가들은 문화복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며 다양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문화복지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는 이질형,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부재형, 문화복지를 자신이 속한 전문영역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층화형, 문화와 복지를 구분하지 않는 일체형, 문화복지라는 고유영역이 존재한다고 보는 고유형이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천가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강조하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문화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좁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넓게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그리고 잠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일체의 문화예술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하여 실제적인 문화복지 개념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복지 관련 연구가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교육의 시행을 위한 정책지원자료 개발을 위하여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이 시간과 공간 제약의 극복과 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거나 교수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리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또는 입학 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콘텐츠라고 생각하였으며 고품질의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고, 이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과 개발 기준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욕시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상자간에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협조의 어려움은 계속되고있다. 본 연구는 뉴욕시 보건국 소속 다민족 다문화 계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뉴욕시의 한국 이민자들이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로 기인한 건강 신념을 알고자하는 시 정부 차원의 요구가 이 연구의 배경이다. 즉, 한국이민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뉴욕시 정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이해를 높여서 한국 이민자들의 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기초 관련 연구가 전무한 한국 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 센서스와 병원 입퇴원 기록 현황에 나타난 한국인 혹은 아시안의 의료보장 실태 등을 고찰하였고, 한국이민사회의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의 면담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주요 언어$(8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의 동화율이 낮았고, 낮은 문화 동화율은 의료 서비스 접근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보험이 없는 것$(55\%)$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미국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민생활로 자영업을 주로 하는 생활 양태가 비싼 사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사지 못하는 요인과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도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60\%$가 한국인 의사를 선호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도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비싼 의료비 $(53\%)$ , 의사소통장애$(3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며 생활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한국어 신문$(69\%)$과 한국어 TV$(61\%)$, 한국어 라디오 $(57\%)$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서는 문화 친밀도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 등과 함께 한국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을 살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adjusting the environment is in demand to support their health.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elderly, an appropriate plan for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is needed upon the personal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quence and to build an insight on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for vulnerable single elderly. It is a case study based on single target that includes 6 months of execution period deeply seeking the appropriate plan for implementation. The target is a male elderly aged 74 living in a single story detached house. The various research methods are applied in this study including exploratory, participatory, action and trade-off preference researches. The result shows that plan for home modification is complex outcome of interlocking uniqueness between residence environment and resident situation. If customized modification is targeted for residentially vulnerable social group, more sensitive approach aiming for the highest result is required due to financial constraint. To conclud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verall circumstances of a dwelling, a resident and various stakeholder is essential throughout the process. Since the aging-in-place of elderly cannot be achieved without self-sustaining living environment,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should be a tool to meet housing suitabilit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experts and future workforce with networks of local residents to share opinions and appropriat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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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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