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고령층에서 초기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변화양상과 그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및 고용상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준 성장곡선 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ing)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STATA 13.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두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고용상태의 질(근로시간), 사적/관계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확산 가설'과 '누적되는 이익'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는 도시공간에 관한 권리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이어져왔다. 급작스러운 임대료 상승과 그에 뒤따르는 폭력적 전치는 이제 도시생활의 일상적 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은 듯하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명명되는 도시공간의 자본화는 한편으로 도시 내 계급지배가 관철되는 대표적 양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운동이 발생하는 조건과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발견되는 도시운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2010년 이후 등장한 세 개의 도시 운동 집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리슨투더시티, 비빌기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들의 대안적 상상과 실천의 형성 과정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제시하는 도시운동의 '새로움'을 과거의 도시운동과 비교 분석하며, 도시운동으로서 이들의 실천이 지닌 함의를 도시권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의 행동은 몇몇 핵심적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이들은 공동재(commons)로서의 도시공간을 추구한다. 둘째, 이들은 느슨하고 유연하며 소규모의 조직을 지향한다. 셋째, 이들은 예술과 문화를 주체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철거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계급 기반 도시운동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며, 계급 이후(post-class) 도시권의 전망을 선취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많은 논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존재의 형태로 파악해왔다. 주류경제학의 시장 분석, 맑스의 자본제적 노동과정 분석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적 노동과정 분석에서 실행에 앞서 능력을 전제하였다. 물론 맑스는 자본제적 노동과정에서 능력의 가치와 실행의 가치가 다르고 생산자가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타율성을 밝혀낸다. 사회주의적 노동과정이라고 해서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했다.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노동을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목적인 본래의 노동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잠재적이다. 잠재를 존재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은 자유의지를 통해 고양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생활수단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고양하는 완벽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창업시장에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많지만 남성의 창업 성과에 비해 여성의 창업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된 창업 현황으로 본다면 남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창업을 하고 있고 자금투자유치 및 고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한정된 산업 분야에 개인자금조달 및 소규모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창업 형태가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잠재되어있는 젠더레짐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적인 검증을 하려고 한다. 양성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젠더편향적인 한국문화적 특성상 그 성-편향적 사고의 틀 안에서 여성 창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은 꾸준히 증가되고는 있지만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젠더편향적인 사회 문화를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여성 창업 환경과 그 성과는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에 남성 주류의 창업생태계 안에서 여성 창업에 대한 편견 및 유리천장이 존재하여 그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는 젠더레짐이 여성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에 따라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조직을 이사진과 실무진으로 구분, 조직 내, 조직 간의 특성을 밀도 분석과 분포 분석, 대응 일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 변화 경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어떠한 특성과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점에서 과연 연고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론사가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에서, 밀도와 분포 분석을 통한 집중 경향과 대응일치분석 방법을 통해 위치 분석 등 다각도의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정부에서와는 달리 변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관광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로운 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생태관광의 성공 및 존립 여부는 생태관광자원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 커뮤니티(local host community)의 발전과 자연$.$문화자원의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하에서 생태관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간에 자원 및 정보의 공유,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 존립에 있어 생태관광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생태관광에 있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행위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조성, 행위자들간의 효율적인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회자본을 토대로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용이해진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종의 '낭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행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가용 등 차량에 의한 통행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량통행의 증가 특히 자가용 통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차량위주의 도시교통체계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차량통행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황폐화, 계층간 접근성 및 이동성의 차등화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교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영향들의 형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개방적 협업의 가치가 사회 경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였으나 프로젝트 운영자가 프로젝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영자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과 운영 방식의 특성으로 나누어 인상형성 및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611개의 리퍼지토리(Repository)와 리퍼지토리 운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사회 연결망분석을 통해 각 리퍼지토리의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명시적 리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가 개인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팔로잉을 하여 외부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지식공유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경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드의 수용비율이 높거나, 깃허브 내에서 전문가로 인지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방적 협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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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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