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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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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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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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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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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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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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동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 운영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 후보지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분포가 시설을 이용하리라 추정되는 노인인구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특히 강서구와 송파구 등 서울의 외곽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동들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들의 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근접성이 높게 나타난 시설들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시되는 다른 노인재가시설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 평가에 있어서도 본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동에 제약이 많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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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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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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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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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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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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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 수준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청소년 3,961명 중 786명 19.84%가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로는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와 경제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6~12세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수준 좋지 않음에 비해 보통과 좋음의 경우 각각 0.61배, 0.72배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를 0.22배 덜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치과의료 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가 원인이 된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중 고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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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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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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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의 문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1,92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1.1%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가구주 성별, 연령, 일인가구,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령제곱과 경제활동 참여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역사회공동체 변인 중에는 이웃에 대한 생각과 이웃참여의사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건강상태 변인 중 신체적 건강 어려움과 정신적 건강 어려움이 우울에 정적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개입과 후속연구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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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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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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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4P(Police-Press-Politics-Public) 모델의 분석을 통해 언론과 경찰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Jean-Louis Loubet Del Bayle은 4가지 주체인 경찰, 언론, 대중, 정치의 관계에 관하여 정보의 교류와 흐름, 권력관계, 정당성 관계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이들 간의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경찰은 국민과 정치라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받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사회적 기능과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민감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된다. 4P모델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경찰의 균형적 관계 정립은 두 주체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고 정당성 확보의 공통 경로인 국민들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언론과의 균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변화의 적응성을 높여 경찰행정발전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언론의 균형적 관계를 위해서는 두 주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찰로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능의 이해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언론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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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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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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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구윤리(혹은 연구진실성)는 과학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 때문에 학계, 정부는 물론 과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연구부정인 표절을 다룬 유용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독창성(originality), 정확성(accuracy), 재현성(reproducibility),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연구윤리(research ethics)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절의 정의는 "적절한 언급이나 인정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간혹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보다는 경미한 연구부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속성은 지적 산물의 절도에 해당한다. 표절은 논문 출판 단계에만 국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제안과 연구수행 그리고 종설 논문 작성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표절의 정의를 확대하면, 중복 출판은 자기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정직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인 작업수행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과 진실성 내지 고결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구성원들과 심사자들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공평함과 충분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연구 재단들은 과학 사회에 표절 방지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향상된 편집 서비스, 표절 방지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정직한 과학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과학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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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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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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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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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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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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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와 점차적인 급여인상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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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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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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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노후생활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시대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들을 접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노인이 인식하는 노후생활은 신체적, 가족적, 경제적, 여가적, 사회환원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꿈꿔왔던 노후생활과 실제 노후준비에 대한 격차가 커짐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원망', '현실부정', '신체적·경제적 변화', '생애주기의 연장선에서 오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면, 첫째, 노후생활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목표로 한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 영역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노인복지정책,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애사건에 대한 적응과 대처방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비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