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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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제조 및 물류거점 선정요인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ng Factors of Manufacturing and Logistic Hub in Far Eastern Area)

  • 김학소;한지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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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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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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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극동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이익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면서 각국별로 핵심거점을 유치 혹은 설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동지역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 기준 3가지 요인과, 세부기준 9가지 요인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AHP 분석으로 중요도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극동지역 제조 물류거점 선택 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주 기준인 지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세부기준으로도 경제적 요인의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요인의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지리사회적 요인의 연계교통망 순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산업단지 조성,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연계 교통망, 물류시설 우수성, 통관효율성 및 안정성, 자원 활용 용이성, 입지 지형 주변도시, 인구 세대수, 공공시설 잠재수요, 장기적 투자 계획 순으로 도출되었다. 선택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극동의 10개 지역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연길, 투먼, 나진, 하산, 우수리스크, 청진, 미하일로프스키, 니제즈친스키 순으로 나타났으며, 훈춘은 입지 지형 주변도시의 적합성, 연계교통망, 산업단지조성, 물류시설 우수성, 장기적 투자계획,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통관 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성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수준을 나타냈으며, 그 외 항목 인구 및 세대수, 공공시설, 잠재수요, 자원 활용 용이성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높게 분석되었다.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Life in Old Age and Images of the Aged Perceived by Middle-Aged and Old-Aged Generations in Capital Region in Korea)

  • 최성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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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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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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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예견하면서 향후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기관과 시설을 재편성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도권 3개 지역에 거주하는 40대에서 80대까지의 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심층적 면접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ageism)으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가 잘 주어 지지 않는 것은 물론 노인 스스로도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중년층 및 노년층 모두 별 차이 없이 사회 참여도가 낮았고, 노년층의 경우 일상생활 일과에서 특별한 목표가 없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계획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중년기 이후 세대들은 세대 간의 큰 차이 없이 아직도 가족, 이웃과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중년층과 노년층 큰 차이 없이 모두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 시간 이상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미흡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때문에 실제적 준비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는 큰 차이 없이 약간 긍정적이었고, 도시와 농촌 간에는 긍정적 정도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는 반면에 부정적 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결과가 향후 수도권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함의도 제시하였다.

노인의 장애유무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isability of Elderly on Successful Aging -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Network -)

  • 송기영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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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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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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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의 장애유무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장애가 있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4차 개인조사 및 부가조사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총 3,906명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v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장애는 성공적 노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친구 이웃관계망과 가족관계망 모두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 중 친구 이웃 관계망은 장애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장애가 있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은 낮아지는데 친구 이웃 관계망의 사회적 지지가 커질수록 장애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가 있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도입과 사회적 관계망 확충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to-Work Recipients: Focused Social Adaptation Program)

  • 이은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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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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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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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공적연금(公的年金)의 적정급여구조(適正給與構造)에 관한 연구(硏究) (An Analysis of the Optimal Integration of Korea's Public Pension Schemes)

  • 유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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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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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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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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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서의 비용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ost Problem in Adult Guardianship System)

  • 전병주;조도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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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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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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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 김정훈;김희년;문석준;박주현;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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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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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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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관리방안을 논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패널조사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고 패널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발생 여부(역치: 10%, 20%, 30%)이며, 독립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구분, 지역), 사회경제학 요인(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 건강 관련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 흡연, 음주, 만성질환 개수), 의료보장 요인(의료보장 형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정했다. 결과: 성별을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질환 유병,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역치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높았다. 패널로짓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이 높아질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교육수준이 낮은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았다. 둘째, 이처럼 건강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환자 중심적(patient-centered)으로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Support System for the Vulnerable Class based on IoT Environment)

  • 심성호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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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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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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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on Disabled Households' Life Satisfaction -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

  • 이수용;송창근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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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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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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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ocial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of Baby Boomers through Social Contribution Jobs)

  • 김은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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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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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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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 통한 사회 참여 경험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나타냈고 일자리 참여로 인해 보람과 자기 계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도 일자리 참여를 긍정적으로 여겼다. 또한 자조 모임과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로서는 보수가 너무 적고 매년 면접을 다시 봐야 하는 불안정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회공헌 일자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기술과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필요성과 퇴직 후 소득보장으로서의 가교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성과 공공성을 지닌 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