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교통 혼잡은 도시의 사회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VDS(Vehicle Detection System)을 통한 데이터를 입력 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 흐름을 단순히 2단계(원할, 정체)가 아닌 5단계(원할, 다소 지체, 지체, 다소 정체, 정체)로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이 예측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인 Catboost 모델과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Catboost 모델을 통해 5가지 단계를 예측하고 정확도를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비교, 분석한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 튜닝 및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Catboost 모델과 랜덤 선택(RandomizedSearchcv)을 통해 튜닝 및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은 초기 Catboost 모델이 정확도 93%를 보이며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번째로, 초기 세팅된 파라미터들이 적용된 Catboost 모델이 다수의 범주형 변수를 포함하는 교통 흐름 예측에서 다른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보다 성능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번째로, 기존 2단계로 예측하던 교통 흐름을 5단계로 예측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교통 흐름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20-30대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명품, 매스티지 브랜드와 복제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구분하는지, 과시소비성향과 동조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브랜드들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20-30대 소비자를 구분하고, 집단별로 동조성과 과시소비 성향의 하위차원에서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20-30대 소비자는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개성추구성향(F=4.282, p=.006)과 브랜드지향성향(F=23.178, p=.000)은 명품과 매스티지 브랜드와 연관이 있었고, 유행추구성향(F=8.376, p=.000)은 명품과 매스티지 브랜드를 매우 좋아하는 집단과 복제품에도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가격추구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조성(F=3.537, p=.015)은 명품과 매스티지에 대해 약간 좋아하지만 복제품은 싫어하는 집단만 제외하면 모두 높았다. 본 연구는 상징적 의미가 큰 브랜드들에 대한 20-30대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향후 소비자의 브랜드 범주화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과 원칙을 파악하여 그 원리를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주거공간에 반영된 환경친화성을 자원보전적 측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사례지를 선정하여 현대적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지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상류주택 중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양호한 건축년도가 명확한 주택인 독락당을 선정하였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지형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건물축조기법을 하고 있었으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열환경조절을 위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 기법을 볼 수 있었다. 물질순환 측면에서는 자연재료의 재활용을 하고 있었으며, 수순환기법 및 조절을 통해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관조망을 중요시 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경관의 다양한 조절을 통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끌어들이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현대적 공간에서의 전통성 추구는 단순히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나 회복에 있기 보다는 전통 공간 속에 내재하는 구성원리 등을 추출하여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수용 가능하다. 전통주거공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오랜 시간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이의 현대적 적용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식품은 필수재라는 상품 특성상 경기침체 영향이 작고, 식생활 및 소비성향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반적인 국내 식품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시적 방향성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은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식품 R&D는 기초원천연구와 공공 플랫폼기술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의 전략적 중요도 및 글로벌 기술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식품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등 식품기술 중심의 아젠더를 발굴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무용은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식, 내용, 기능,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 무용을 이해하려면 그 변천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전통 무용의 교류와 발전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전통 무용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중국 무용 통사를 개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20종에 달하는 중국 무용사는 모두 중국의 학자들이 저술한 것이다.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중국 무용 통사의 초기 무용사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중국 고서(古書)의 무용 관련 기록을 사료(史料)로 수용함으로써 역사 기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와 전설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구별하여, 적확하게 기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둘째, 무용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 이용되는 도기(陶器)의 문양이나 벽화(壁畵) 등 고고자료가 실증적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부는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의 특정(特定)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 산정 등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실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무용의 기원과 기능에 대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의 정치적 관점 내지 민족주의적 태도가 자못 반영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을 무용의 기원으로 선언하는 편협한 시각은 예술의 기원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은 1947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70년 역사 동안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연구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의 확충 등 교권 신장 및 교직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한 교원을 위한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총 7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시점에 기관 현황을 분석하며,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등을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 70년의 역사와 현재 시점에 기관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1) 한국교총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2) 이익 및 압력단체로서의 활동, (3)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교총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서 국민 전체로부터 사랑받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제공과 더불어 향후 타 교원단체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학술적, 실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 및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다른 도시나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정체성에 근거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국내 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규모 개발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구의 도시개발 정책과 차별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장소만들기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소만들기를 실현한 서울 목동,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 중국 상하이 레드타운 사례의 추진단계, 진행단계, 사후단계 비교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장소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장소만들기 전략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전통교육의 현대화에 부합하는 교육모델의 구성원리 및 민주적 시민성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및 교육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민주적 시민성 교육과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통적 가치와 교육 내용, 방식 등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고지신 교육체계의 구성과 운영 원리 및 주체의 역할, 수업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전통교육의 현대화를 통해 덕스러운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모델과 수업 모형의 원리를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적 덕성과 민주적인 시민성 함양을 위해 지금의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교육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며 동서양의 융합적인 교육활동과 실천적 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현대적 선비의 지적 인성적 체화를 함양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적 맥락과 환경 속에서 전통과 현실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전통교육의 '어떤 점'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학생들이 시민사회에서 민주적 주체성을 가진 선비가 될 수 있는 수업모델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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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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